[행안부 경찰국 신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집단행동에 대한 논평

[수사반장]

남자가 얼굴에 메이크업 한겨~? 왜 그리 번들거리는 거지....궁금하네

지금 온 나라가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들의 집단 반발 문제로 매우 시끄럽다.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 등이 주도하여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의 부당성 문제를 토의하자고 경찰 내부망에 제안을 했고, 결국 지난 7월 23일(토)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충남 아산에 위치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각 지역의 치안을 총괄하는 경찰서장급 총경 630여명 중 약 3분의1에 해당하는 190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일명 ‘경찰의 꽃’이라 불리는 총경들이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사상 초유의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경찰청 수뇌부의 참석 만류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청 수뇌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대통령실까지도 이러한 집단행동을 하극상에 준하는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양새다.

이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은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로 대기발령되었고, 류 총경은 “이번 조치야말로 인사권 장악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보여 준다. 칼만 휘두르면 머리를 숙일 줄 아는 모양인데 우리는 목을 내놓고 하고 있다. 더 큰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경감·경위 등 중간·초급 간부들도 회의 개최를 예고하였다.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이날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7월 30일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감, 경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현장팀장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그야말로 전국 14만여명의 경찰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반대파와 찬성파로 양분되고 있는 양상이다.

작금의 사태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문제와 마찬가지다. 경찰의 비대해진 권력을 적절하게 견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법무부에서 검찰국을 두고 조정 및 통제하는 것처럼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맞느냐?  모처럼 검찰을 대신해 막강한 수사권을 갖게 되었으므로 별도의 조직으로서 독립성을 보장하여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권 집행을 보장하는 것이 맞느냐? 이에 관한 문제가 맞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최종적으로 이를 누가 판단하여 어느 한 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옳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 해답은 국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 국민은 문재인 정권 시절의 갈라치기 전략으로 인해서 이미 절반으로 쪼개져서 여론 역시도 양갈래 갈라치기로 나오게 되어 있다. 즉, 여론이 하나로 결집되어 그 방향성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그리고 현 시점은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경찰의 나아갈 길까지 물어볼 만큼 여유롭지도 않고, 그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오늘 망할지, 내일 망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오늘 코로나 변이와 원숭이두창에 걸려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 국회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이후 윤석열 정권이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할 때마다 뚜렷한 대안도 없으면서 딴지를 걸고, 다리 걸어 넘어뜨리면서 시비질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짓이라고는 불난데 기름 끼얹는 행위밖에 없다. 그렇다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뭐 별다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국회에서 힘도 못쓰는 여당의 한계로 인해 모기 앵앵거리며 돌아다니듯 맨날 뒷전에서 심봉사 작두타는 소리나 하고들 자빠졌다.

그렇다고 김건희가 느닷없이 나대면서 배추도사 무도사한테 좋은 점괘를 받아와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닌듯 하고,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로 낙향해서 온갖 쌍욕을 쳐듣고 자신을 응원 온 지지자들에게 감사하다고 손 흔들고 선동하면서 주접떠는 문재인과 김정숙이 설득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

결국 이 문제는 사안이 더 심각해지고 확산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야만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서서도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내 사견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경찰국 신설을 밀어부칠 것이 아니라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선 진정시키고, 경찰들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검수완박 당시 더불어민주당 쓰레기들이 막무가내로 밀어부칠 당시 국민의힘이나 법무부, 검찰 등이 강력히 반발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쓰레기들이야 늘 얼굴에 철판을 깔았었기 때문에 막무가내 쪽수로 밀어부쳤지만, 지금은 국회를 더불어민주당 쓰레기들이 그대로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밀어부칠 도리가 없다.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 때문에 입법과정을 통해 현 사태에 개입하기는 어렵겠지만, 국회 대정부 질문과 국정조사 등으로 현 정권의 발목을 계속 붙잡으려고 할 것이고, 직권남용죄 고소 및 고발을 통해 현 정부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직권남용죄로 고소 및 고발하면 어차피 수사는 누가 하겠나? 당연히 경찰이 하겠지. 경찰 수뇌부에서 아무리 사건 배당을 잘 하더라도 실무자들 중 상당수가 지금 반발에 동참하고 있는 경찰들이라면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올지 장담할 수 없는 지경이다.

따라서 더 이상 경찰들을 정치화된 조직으로 만들고 싶지 않고, 현 정권에 적대적인 조직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힘으로만 찍어누르려는 하수의 정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 나는 아직 경찰 조직에 대한 조직 장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렇게 자신들의 구상을 밀어부치는 정말 어리석은 정치력에 웃음밖에 안 나온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정말 한심하다. 뭘 밀어부치려면 조직 인사부터 우선적으로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지, 어떻게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이 그대로 보직된 상태에서 저 지랄을 하고 있는지......드럽게 한심하기 짝이 없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은 현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라도 깨닫고, 하루빨리 현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 일단 류삼영 총경인지 하는 사람의 직무배제부터 원위치시켜야 한다. 무력행사가 가능한 경찰 조직의 반발이 마치 쿠데타와 같은 느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해도 될 일을 그렇게 단기간에 밀어부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류삼영 총경이야 이번에 나대는 바람에 황운하, 권은희 등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영입 1순위가 되었을테니 이번 사태를 주도한 것에 대해 크게 아쉬울 것도 없겠지만, 그래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수렴하는 자유민주주의적 절차는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 반발도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경찰도 정부 조직 상 대통령 아래 그 어떤 상부 조직의 통제도 받지 않고 존재하는 행정부 조직은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경찰 위에는 아무도 없다는 특권 의식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기가 막힐 따름이다. 경찰은 공무원 아닌가? 경찰이 정부 통제를 안 받고 일하는 나라도 있나? 그 발상 참 독특하네...

윤석열 대통령, 제발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단디 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