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

[오늘]

실무해설 P449~452 斂탔缺煥� 등 관련법과 개정 입법예고에 대해......

제54조 (주거이전비의 보상)

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통계법」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2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뺀 금액으로 하고, 가구원수가 6인인 경우에는 6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며,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6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6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5.2.5, 2007.4.12, 2008.4.18>

1인당 평균비용 = (6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4

2009.07.27 시행규칙 입법 예고 제54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통계법」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수가 5인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며, 가구원수가 6인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5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5.2.5, 2007.4.12, 2008.4.18, 2009.7.27 입법예고> 1인당 평균비용 = (5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2009년 1/4분기 기준(개정안)
가구원수	명목 가계지출비	개월분		주거이전비
		세입자	소유자	세입자	소유자
1인	1,521,080	4	2	6,084,320	3,042,161
2인	2,226,551			8,906,204	4,453,102
3인	2,892,189			11,568,756	5,784,378
4인	3,505,706			14,022,824	7,011,412
5인	3,761,220			15,044,880	7,522,440
6인	4,272,770			17,091080	8,545,540
7인	4,140,020			16,560,080	8,280,040
8인	4,512,514			18,050,056	9,025,028
9인	4,887,028			19,548,112	9,774,056
10인	5,260,522			21,042,088	10,521,044

제55조 (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①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제2항에 따른 이사비의 보상대상인 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2>

②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이사비의 보상을 받은 자가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동산)의 산정근거와 기준

구 분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대상	소유자	세입자	소유자	세입자
보상기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2월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4월분	주택건평(점유면적)기준 [별표 4]
관련근거	공취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공취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시행규칙 제55조
보상제외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자  *무허가건축물 등	-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의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거주기간	-	* 3월 이상  * 무허가건물:1년 이상	-

[별표 4] <개정 2008.4.18> 이사비 기준(제55조제2항 관련)
주택건평기준	이사비			비고
	노임	차량운임	포장비
1.33㎡ 미만	3인분	1대분	(노임 +차량운임) × 0.15	1. 노임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공표한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한다.  2. 차량운임은 최대적재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임을 기준으로 한다.  3. 한 주택에서 여러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주택건평기준은 세대별 점유면적에 따라 각 세대별로 계산·적용한다.
2.33㎡ 이상 49.5㎡ 미만	4인분	2대분	(노임 +차량운임) × 0.15
3.49.5㎡ 이상 66㎡ 미만	5인분	2.5대분	(노임 +차량운임) × 0.15
4.66㎡ 이상 99㎡ 미만	6인분	3대분	(노임 +차량운임) × 0.15
5. 99㎡ 이상	8인분	4대분	(노임 +차량운임) × 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