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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OH-RAE 원문보기 글쓴이: 정책간사1
► 포럼 창립2주년 기념 출판사업 안내 - 저서 : 코리아체인징(KOREA Changing) - 공동 집필 : 전체 회원(분야별 집필) - 발간일 : 2010. 9월(제13차 정책토론회) - 원고마감 : 2010. 7월 중순 ► 2010 회비납부 (문의 : 02-563-2900 이현진) - 개인회비 : 20만원 - 법인회원 : 100만원 이상 - 특별후원 : 행사비, 정책자료집 발간비 등(수시 모금) - 계좌번호 : 국민은행 839201-04-162303(예금주: 이현진) |
▢ 주제발표 “시장경제와 사회 안전망”
주제발표 1 : “사회복지의 투자적 접근”(서울대 이봉주 교수)
주제발표 2 : “21C 한국형 사회복지패러다임의 전환”(서강대 강선경 교수)
▪ 사회자(김병배)
- 자신의 견해를 설득하기 보다는 다양한 견해를 청취하고, 정책 현안을 폭넓게 상호 이해하는 자리임을 전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한다.
- 발표자 두 분은 사회복지 분야 국내 최고의 권위자로 많은 준비를 해 주셨음. 그러 나 시간제약으로 인해 주제 발표시간은 각각 25분으로 하고, 지정토론자 세 분께 각각 10분 그리고 자유토론을 통한 질의와 응답 순으로 진행한다.
▢ 주제발표(1) : 사회복지의 투자적 접근(이봉주)
▪ 아래 내용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의 발표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문은 별도의 보고서로 완성하여 12월 <오래포럼>의 ‘정책연구(제2집)’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1. 사회적 위험과 전통적인 사회복지 안전망이란?
▪ 사회복지에 투자적 접근이 왜 필요한가?
- 주제가 매우 포괄적이므로 시장경제와 사회 안전망의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를 고민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는 투자적 성격을 전제해야 한다고 보고 오늘의 논의를 ‘투자적 접근’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 사회 안전망의 형성은 과거 생산에 의해 삶을 영위하는 문제에서 시작되어 오늘날 산업사회에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성립된 것이다.
- 전통사회에서는 흔히 질병, 산업재해, 노령, 실업, 빈곤 등에 대한 사회적 위험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ㆍ산재ㆍ고용ㆍ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으로 대표되는 1차 사회복지 안전망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보완 강화되면서 복지국가에 진입하게 되었다는 것이 사회학자들의 견해다. 그리고 ‘빈곤’해결을 위한 2차 사회안전망 역시 2000년대 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구축되었다.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에서 사회적 위험이란 전통사회에서 경험했던 사회적 위험과는 다르다.
2. 후기 산업사회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란?
▪ 후기 산업사회 들어서면서 등장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
- 사회 구성원들은 후기 산업사회로 이행되면서 경제적, 사회적 변동의 경과 지식경제체제 하에서 생애기간 동안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에는 가족구성의 변화로 인한 가족 돌봄 기능의 약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따른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 지식기반 경제에서의 노동시장 양극화, 인구감소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르는 생산인력의 감소가 그것이다.
- 전통적인 사회복지로는 이러한 새로운 위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소득격차의 확대에 의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었는데, 우리 정부는 그동안 복지예산을 3배 이상 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격차는 늘어났고, 국민들의 복지만족도는 낮다. 결국 종래 방식의 공공부조 위주의 제도 확대나 정비만으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 수동적 복지보다 예방적 복지(active welfare)로 전환해야
- 사회복지정책은 흔히 수동적 복지와 예방적 복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예방적 복지란 “ 예방적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위험으로부터 구출하는 방어적 복지와는 다른 접근방식이다.
- 유럽에서는 벨기에 정부가 1999년 지속가능한 ‘Active Welfare State'로 정책방향을 정립한 이후, 이어 2000년 리스본의 EU정상회담에서 이를 유럽의 새로운 사회복지정책 방향으로 채택한 바 있다. 특히 사람에 대한 투자가 강조되었다.
3. 21C 사회복지정책의 대안 : 역량 개발 중심의 사회복지정책
▪ 시민들의 인적 역량(human capital)을 증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인적 역량을 강화하는 선제적 사회투자와 제도의 개선을 통한 선순환 구조로 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인적역량의 증진은 어릴수록 좋은데, 이는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이기도 하다.
- 이는 곧 사회복지서비스를 3차 안전망을 확대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서 찾아야 한다. 단순한 복지보다는 근로의욕 증진을 위한 유인책(welfare to work)을 통해 노동공급을 창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공공보건, 교육, 복지서비스의 조기개입을 저소득층의 인적자본개발에 투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미국의 Head Start, 영국의 Sure Start 정책이 좋은 예다.
4. 예방적 복지(Active Welfare)의 핵심과제
▪ 복지는 투자 대비 효율을 고려해야
- 아동기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이를 통한 가족역량의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 이는 가족 돌봄 기능을 사회화함으로써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고,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을 양립토록 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 진다. 고령화 사회의 복지 성패는 고학력 여성인력의 사회활동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 즉, 아동 인적자본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통한 투자가 중요하다.
▪ 인적 역량이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즉 인적자본이다.
- 인적자본은 인생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선천적인 능력과 교육 그리고 기술의 복합체로서 1960년대 초 경제학자들이 제기한 개념인데, 교육과 훈련을 통해 충분히 향상될 수 있는 사회자본이다.
▪ 인적 투자는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투자해야
- 대표적인 투자방법은 교육과 훈련이다. 현재 겪고 있는 문제점은 어린 시기에 이를 가정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인데, 가정의 형편에 따라 불균한 투자가 되고 이로 인해 소득불균형의 문제와 세대간 불평등 전이의 문제가 나타난다. 즉 빈곤의 대물림 현상을 낳고 있다. 이 문제는 21세기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주요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5.아동 조기개입 프로그램의 도입
▪ ·불균형 투자로 인한 문제의 해결방안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인적 역량개발 투자를 통하여 기회의 평등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서비스개입이 가장 효과적인 학령전기, 즉 어린시기를 대상으로 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어린 시기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 가장 길어 전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반면, 주요 능력이 형성되어야 할 단계 이후에는 개입을 통한 능력제고가 힘들며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모된다.
▪ 아동 조기개입 프로그램은 사회 노동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 효과가 크다. 사회의 노동인력의 질과 규모를 증가시키고 어린 아동을 부양하는 근로자들의 노동시장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는 이직률이나 결근감소 등을 통해 직무성과로 나타난다.
▪ 이 프로그램은 또한 미래 노동인력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로서 불평등 환화를 통해 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궁극적으로는 임금 격차, 소득 격차의 확대로 인한 가족기능, 건강, 정치활동 등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 주제발표(2) : 21C 한국형 사회복지패러다임의 전환(강선경)
▪ 아래 내용은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선경 교수의 발표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문은 별도의 보고서로 완성하여 12월 <오래포럼>의‘정책연구(제2집)’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1. 새로운 패러다임은 왜 필요한가?
▪ 시장경제와 복지정책, 왜 이러한 주제의 토론이 필요한가에서부터 출발해 보자. 사회 안전망은 시장경제의 종속변수인가, 아니면 독립변수인가? 시장경제 없는 복지정책은 존재할 수 없고, 복지정책 없는 시장경제 역시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
▪ 오바마행정부(Hamilton Report)는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의 선순환을 통한 사회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21세기 시장경제체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복지정책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 지난 60년간 사회복지의 변화는 기적에 가깝다. 그러나 이 같은 발전의 이면에는 허점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허점들은 역동적 균형을 붕괴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한국형 복지모델은 그동안 삶의 질 향상과 세계화(문민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참여복지(참여정부), 실용적 복지(현 정부)로 이어져 왔는데, 정권의 정책기조와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백년대계가 아닌 정권의 정책목표라는 한계를 지니고 변모해 왔다.
▪ 현재는 기회와 위협이 공존하는 시기이다. 성장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연결고리가 바로 사회복지라고 생각한다. 백년대계를 위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2. 시장경제와 사회 안전망의 관계
▪ 사회 안전망이란 시장경제체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험이라고 본다. 두 개념 간에는 보완적 측면과 상충적 측면이 병존하는데, 어떤 위험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어느 정도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 된다. 이는 곧 정책에 있어 분배와 성장 간의 예산분배로 나타난다.
▪ 보완적 측면을 보면, 시장경제의 경쟁체제를 통해 지속적 성장을 추구하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시장경쟁에서 탈락하는 후천적 약자인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된다.
▪ 한편 상충적 측면은 GDP대비 사회지출 비중이 높을수록 성장률이 낮게 나타난 예에서 볼 수 있다. 특히 1980년부터 90년대 중반까지 OECD국가들의 지표에서 확인된다.
3.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현실 진단
▪ 시장경제의 취약성
- 우리 경제는 아직 시장규율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채 정부주도의 경제운용을 해왔다. 1980년 이후 시장경제체제 구축 노력이 있었으나 정부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반은 취약하다.
▪ 사회 안전망 체계의 미흡
- 외환위기 이후 저소득층, 실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는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급속히 확대된 사회 안전망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시혜성 사회보장제도는 복지의존성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과도한 재정지출을 낳은 한편, 사회보험의 수혜자격의 부가적 제한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사회 안전망이 성장을 저해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으나 비효율적인 사회안전망은 경제적 손실을 유발한다. 따라서 ‘시장 친화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최대의 정책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 한국의 복지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따라 발전해 오면서 한국형 사회복지패러다임을 구축해 왔다. 특히 사회보험제도를 급속히 확대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2000. 10) 실시를 통해 단기간에 복지국가로 진입했다.
- 그러나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와 보험료 부담의 비형평성, 취약계획 보호의 미흡 등 과제를 안고 있다.
- 구 패러다임의 약점을 보완해야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선경제보다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양보다는 질적 향상, 부담능력 약자인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우선정책 등의 적극적 복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4. 적극적ㆍ능동적 복지
▪ 적극적 복지로의 전환
- 적극적 복지국가는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데 필수요건이다. 대다수의 국민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복지가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복지에 대한 투자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투자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복지가 지니는 생산주의적 성격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 앞으로 정부는 사회정책을 통해 경제적 보장(economic security), 고용가능성(employability), 활성화(activation)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 능동적 복지를 위한 4가지 전략목표
- 현 정부는 경제성장을 통한 ‘선 성장, 후 분배’의 작동원리를 통해 7% 경제성장을 이루게 되면 사회복지의 많은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제시하였다. 경제성장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실업 감소 → 빈곤 감소 → 사회복지예산 절감과 함께 경제성장으로 세수의 증가를 통해 사회복지 확충을 위한 재정 확보를 기조로 하고 있다.
-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능동적 복지를 위한 4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1) 생애주기에 따른 평생 복지기반의 마련, 2) 예방, 맞춤, 통합형 복지, 3) 시장 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 4)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이 그것이다.
5.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 복지체제의 대전환이 필요
- 성장과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비용효과성(cost-effective)을 극대화하는 사전적 복지, 복지재정의 안정과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 실효성 없이 돈만 붓는 식의 복지는 중단되어야 한다. 이미 재정위기가 예상되는 4대 연금과 건강보험을 그대로 둔 채 복지예산을 늘이는 데만 관심을 기울여서는 복지도 성장도 모두 놓칠 수 있다. 동시에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부작용이 있다.
- 60%의 납부예외자와 체납자는 연금제도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함을 의미한다. 소외계층을 제도 내에서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 밖에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의 불평등, 성실 신고자와 불성실 신고자 간의 불평등, 구급부담구조의 격차로 인한 특수직 종사자와 일반 국민 간의 불평등 문제의 해소, 그리고 복지전달체계 및 인프라의 미비, 분산 관리 등으로 인한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운영 연계체계의 구추도 필요하다.
▪ 공공과 민간이 역할분담
- 공공부문은 필수적인 기초서비스를 담당하고, 부가적 서비스는 민간부문이 담당하거나 개인의 선택에 일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다음과 같은 상상을 통해 진정한 복지국가의 모습을 잠깐 생각해 본다.
“진정한 복지국가란 ... ”
▸ 비싼 등록금 때문에 졸업과 동시에 채무자의 신분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지 않을 수 있다면. ▸ 중소기업(90%) 일자리의 질을 높임으로써 대기업 취업의 바늘구멍을 반드시 통과하지 않아도 된다면. ▸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지 않고도 안정적인 신혼집에서 주거에 대한 불안 없이 결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면. ▸ 아이 보육을 책임 있게 맡아주는 곳이 있어 출산하고 나서도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다면. ▸ 여기저기 학원 보내지 않고 공교육만으로도 우리 아이의 교유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면. ▸ 우리 아이도 나처럼 대학에서 공부하고, 취업하고, 결혼할 수 있다면, 퇴직한 이후에도 내가 이 사회에서 계속 쓸모 있는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아, 그러면 정말 ‘사람답게’ 살 텐데...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꿈을 꾸면서, 희망을 노래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텐데... |
▢ 지정토론
▪ 지정토론 1 : 민경국(강원대 교수, 前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 복지는 과연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원리인가? 사회복지라는 거대 담론을 시작한 두 분 교수의 컨셉은 크게 보아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회발전의 원리를 규명하는데 이념은 중요하다. 케인즈, 하이에크 모두 이념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문제로 인식했다(Idea does matter!) 두 분의 발표내용에 긍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이견이 있다.
- 독일, 스웨덴이 복지국가로서 최선의 모델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는 지난 50년 간 모든 실험을 다해 본 나라들이다. 두 나라가 추구한 복지국가, 과연 성공했는가? 반면교사로서 생산적 복지, 적극적 복지, 사회투자 복지 등이 성공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 복지국가에서 발전의 길을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코브라 효과(Cobra-effect)로 설명될 수 있다. 한 마디로 실업자와 빈곤자를 위한 구제정책은 오히려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도덕의 소멸을 가져와 정책실패에 이르게 된다. 이는 그동안의 많은 실증연구를 통해 증명된 사실이다. 실제 1950년대까지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자유시장경제의 번영을 구가했던 스웨덴은 1950년부터 시작된 복지정책을 계기로 경제가 침체기로 접어들었던 경험을 했다. 2차 대전 후 자유시장경제를 통해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었던 독일 역시 1970년 복지국가로 전환하면서 높은 실업률과 경제침체를 겪었다.
- 시장경제와 복지 문제는 결국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 필요 최소한의 지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복지에도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이 필요하다. 자유주의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패러다임이라고 본다. 이는 사회 발전을 위한 이념적 조건으로서 한국 사회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그동안 지속해 온 자유시장경제에서 찾을 수 있다.
▪ 코브라효과(Cobra effect) :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 개입이 초래하는 부정적 효과를 의미. 인도의 영국 식민지 총독부의 역사에서 찾을 수 있는데, 당시 총독부는 위험한 코브라를 잡아오는 수만큼 보상을 해주기로 했으나 보상을 기대하고 코브라를 사육하는 현상으로 인해 오히려 코브라의 수를 오히려 더 늘이는 결과를 가져왔음. 실제로 실업자 구제를 위한 정책은 오히려 실업자 수를 증가시키고, 빈곤자 구출을 위한 정책은 빈곤자의 수를 늘인다는 가설인데,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도덕성, 즉 독립정신과 진취성, 모험심과 인내심 등의 소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일컫는 말. |
▪ 지정토론 2 : 김학주(동국대 교수)
- 앞서 발표한 복지에 대한 ‘투자론적 접근’은 지난 정부의 시도로서 일부 언론의 비판대상이 되기도 한 반면, 현 정부는 능동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고 본다. 복지의 문제를 투자적 접근이나 자유주의적 접근이 아닌 균형적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 국민보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현행의 각종 사회보장제도는 줄인다면 많은 저항이 당연히 뒤따르지 않겠는가. 실제로 국민소득1인당 2만불 국가에서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성공적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 복지를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1950년대 영국과 독일 등에서 시작되어 1970년대까지 황금기를 맞이한 후 1980년대 들어서면서 영국의 대처나 미국의 레이건노믹스 등 복지 축소를 통한 개혁이 시작되었다. 이를 통해 과연 성장률은 증가했는가? 실업률은 감소했는가? 이에 대해서는 다른 경제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한다. 복지가 경제의 희생양이 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 현재 논란이 되는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에 대한 논의는 경제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서 기인한다. 사회투자전략과 능동적 복지를 민영화와 시장경제를 통한 경제활성화에서 찾는다면 이는 기존의 소극적, 수동적 복지와 다르지 않다. 지난 60년대에 등장했던 사회개잘 접근방식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며,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으로 경제성장을 이룬 사회투자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다. 능동적 복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 보육 등을 통한 적극적 투자 → 인재 개발 → 직업 창출을 통한 사회의 기여, 과연 가능한가? 회의적이라고 본다. 오히려 한국형 복지패러다임은 복지사각지대의 해소, 공정한 시장질서, 시장경제와 복지의 연계 등을 통해 제시되어야 한다. 복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물론 적정한 재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 지정토론 3 : 강석훈(성신여대 교수)
- 우선 복지의 문제를 ‘투자’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오늘 논의는 표적을 복지로 설정하는 경제학자들과 일반적 복지를 전제로 하는 복지학자들의 접근방법에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 같다. 포럼의 성격상 복지에 대한 일반적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사회 안전망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고민이 든다. 개인과 사회 간의 역할에 접점이 필요한데, 한국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복지의 방향으로서 ‘기회의 안전망’(opportunity safety net)을 새롭게 제안하고 싶다. 즉, 새로운 위험에 대처하는 방안은 모든 개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기적 패자를 장기적 승자로 만드는 사회경제시스템, 단기적 패자에게 사회에서 제동하는 기회가 있으며, 노력하는 개인은 누구나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사회경제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
- 다음과 같이 복지의 원칙을 제시해 본다. 첫째, 사후적 복지보다는 예방적 복지를 우선하여야 한다. 둘째, 공적 복지는 사적 복지를 구축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광범위하지만 허술한 복지보다는 제한적이지만 촘촘한 복지가 바람직하다. 끝으로 복지시스템의 최종목표는 복지시스템에서 개인을 탈출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 한국사회가 나아가야할 복지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 자유토론(질의)
▪ 최용일
- 발표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언급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적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데, 교육 투자 등의 3차 사회 안전망에 대하여 민간 또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개념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이재석
- 고용복지에 대한 차원에서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는 비정규직보호법을 제정하였고 현 정부는 100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복지 차원에서 본다면, 이들 정책에 대한 허와 실은 무엇인가?
▪ 박은영(청년분과)
- 복지에 대한 개념을 투자로 접근해야 하는지가 궁금하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기업이 마케팅 차원에서 보여 지는 것에만 투자하는 현실에 회의가 든다.
▪ 김경숙
- 복지를 경제성장이라는 대조적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에 의문이 든다. 복지는 경제보다 우리가 처한 현실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에 대한 문제다. 일본의 경우, 경제성장보다는 노후, 삶에 대한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회의 안전망이라는 개념 역시 위험한 접근이라고 본다. 똑 같은 기회를 주더라도 개인 간의 차이는 존재하는 것 아닌가.
▪ 함승희
- 국민건강보험, 실업자보험, 국민연금, 최저생활비보장 등 정책은 유권자의 표와 직접 연결됨으로서 선택이 쉽지만, 적극적 복지나 인간투자 즉 영유아 복지, 청소년 교육투자 등은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미래국가에서는 적극적 복지가 더 중시 되야 하는 데 국민과의 공감을 위한 묘안이 요구된다.
▪ 손정인(청년분과)
- 결혼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아동복지에 대해 관심이 많다. 앞으로 아동복지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예상되는가?
▪ 사회자(김병배)
- 경제성장과 복지 간의 조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경제단계에 따라 적절한 복지지출의 수준에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가? 또는 복지예산 지출의 원칙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한가?
▢ 자유토론(답변)
▪ 강석훈(토론자)
- 복지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국가가 나서 먹여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점에서 기회의 안전망이란 다소 능동적인 개념이다. 경제적으로 복지지출의 바람직한 수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
▪ 김학주(토론자)
- 경제적으로 복지지출수준은 정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결정하면 그만이다. 경제단계별 복지분야 지출 역시 이견이 있다. 복지에 대한 사회적 기업의 인센티브 구조는 불합리하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 민경국(토론자)
- 복지지출의 수준은 현재 불합리하며, 1960년대 수준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최선이다. 복지는 결국 재분배의 문제다. 따라서 성장과 복지 간에는 상충관계가 존재한다. 애덤 스미스의 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성장이 없는 경제는 생각할 수 없다.”
▪ 강선경(발표자)
- 복지실천가임을 전제로 서강대의 청년사업단을 운영하면서 느낀 바를 든다면, 성장과 복지의 균형점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100만 일자리 창출을 지속해야 하는가? 사회적 기업에 대해 현재의 이윤추구 기업은 관심 밖일 수밖에 없다. 예비 사회적 기업을 생각하고 있다.
▪ 이봉주(발표자)
- 경제성장과 복지지출의 수준을 언급한다면, 한 마디로 그 때마다 달라진다는 점이다. 복지는 복지마다의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평균수준(GDP 24%)를 크게 밑돌지만(8%) 선진국 평균이 과연 바람직한가? 복지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사회는 구위험과 신위험이 상존하는데 한국적 복지모델에서 찾아야 한다. 복지에 묘책은 없다.
- 우리나라 복지예산은 아동 : 노인의 비율이 1:10으로 불균형이다. 노인표를 의식한 정책공약의 결과다. 부모라 하더라도 노후문제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영아복지문제는 정치적 ‘movement’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보육이나 무상급식 등의 100% 달성보다는 보육시스템의 개선이 더 필요하다. 넓고 얇은 것 보다는 복지의 질(quality)이 더 중요하다.
▪ 김종인
- 복지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간과하는 점이 있다. 역사적으로 복지는 정치적, 이념적, 경제적 관점에서 출발, 1881년 비스마르크의 사회주의를 확산으로 보수주의자들이 방어적 차원에서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면서 시작되었다.
- 복지는 ‘정치’를 요체로 한다. 케인지안들은 소득 없는 사람들에게 소득 보장을 전제로 하는 수동적 복지를 주장한다. 처칠은 이를 영국 국민의 위대성으로 자찬했다. 시장경제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정부가 담당할 것인가? 이는 경제의 영역이 아니다. 복지학자들은 ‘복지’에 초점을 두지만 경제학에서는 ‘경제’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 박 대통령 시절인 1976년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개발팀을 운영할 당시 경제부처와 보사부 등은 모두 이를 반대하면서 연금으로 대체하자고 했다. 당시 재원의 한계로 인해 근로자의료보험으로 시작되었지만 이를 계기로 1989년 전국민 대상의 의료보장시스템을 구축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후 복지정책은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거’를 위한 수단으로 발전했다.
- 복지가 과연 경제를 망쳤는가? 이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의 당면과제는 저출산과 소득의 양극화, 노령화라는 3대 과제를 안고 있다. 이는 경제정책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정부정책에는 현재 반영되어 있지 않다. 복지정책은 무엇보다도 경제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 다음 선거에는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700만 명으로 늘어난다. 정치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건강보험과 연금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서둘러야 한다. 오늘 토론을 통해 복지논쟁의 주요내용들은 모두 언급되었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묘안을 도출하는 일이다.
▢ 맺음말(회장 함승희)
▪ 발표를 맡아 주신 두 분과 세 분의 토론자,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열띤 토론에 참여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매끄러운 사회자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다소 시간이 지체되었는데, 어느 정책토론회 못지않게 훌륭히 진행되었다고 생각한다.
▮ “선진국 위기관리시스템과 우리 제도와의 비교”(7월 제12차 정기토론회) ▮ “세계화 시대의 교육정책의 기본방향”(9월 제13차 정기토론회) ▮ “2020시대에 요구되는 한국형 지도자상”(11월 제14차 정기토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