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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권한 범위 관련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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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5.(금), 주무관 양종학】
□ 검토 배경
◦ 졸업앨범의 경우 단위학교에서 조달청 종합쇼핑몰을 통해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으로 구매하고 있음
◦ 최근 조달청의 졸업앨범 구매 방법에 대한 해석으로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오해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 필요
□ 경과
◦ 조달청에서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졸업앨범을 다수공급자 계약 품목으로 분류(2009년~)
◦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국무조정실, 감사원, 조달청으로 학부모 비용 절감을 위해 단위학교에서 졸업앨범 직접구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건의(2016.04.07.)
◦ “졸업앨범의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3호의 예외조항에 해당되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 가능”하다는 조달청의 유권해석 통보(2016.06.08.)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직접 구매 가능하다’는 부분에서학교운영위원회를 집행기관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민원 발생(2016.08월~)
□ 검토 의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조달청 소관 법령으로 이에 대해 조달청의 해석을 따르나,
◦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제32조에 근거한 심의기관이며, 계약방법 결정 권한은 재무관인 학교장에게 있음
◦ 따라서, 단위학교에서 졸업앨범 구매시 계약방법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
학교운영위원회 권한범위 관련 검토의견(졸업앨범 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