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답변

[송암]

23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답변

[392호] 2015년 10월 08일 (목)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영암군의회(의장 이하남)는 지난 9월21일부터 10월7일까지 17일간의 회기로 제233회 임시회를 열었다. 특히 10월1일부터 6일까지는 군정질문답변에 나서 의원들은 민선6기 영암군정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 실·과·소장들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군정질문답변의 요지를 간추렸다. <편집자註>

■김철호 의원

영암읍 활성화·삼호읍 도시정비 방안 다각도 질의
소규모 현안사업보다 군정전반 정책질의 치중 눈길

첫 군정질문에 나선 김철호 의원은 “군청소재지인 영암읍을 하루빨리 본궤도 위에 올려놓아야 하고, 지역구이기도 한 삼호읍을 아름답게 가꿔야 한다는 두 개의 큰 틀 속에서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전제하면서 영암읍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각도의 질의를 했다.
김 의원은 “영암읍 활성화는 비단 영암읍민들 뿐 아니라 영암군민 모두가 절실하고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고, 집행부 역시 여러 시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민선6기 1년 동안 추진한 영암읍 활성화 노력과 성과, ▲영암읍 활성화를 위해 수립한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밝혀줄 것을 전동평 군수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월출산 새 탐방로 개설에 따른 등산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계획, ▲영암특화농공단지조성사업 추진상황과 분양현황, ▲‘2015 氣찬 월출산 국화축제’ 개최에 따른 영암읍 활성화 대책, ▲모범요식업소 육성 상황과 관광객들이 느끼는 성과 등에 대해 관련 실·과·소별로 답변을 요구했다.
삼호읍에 대해 김 의원은 “공단이 밀집해있고 각종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무계획적이고 어지럽기까지 한 도시계획을 바로 세우고, 공원과 주민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드는 일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농어촌공사 소유인 6-4공구 간척지 가운데 도시계획 미세분지역을 택지 개발해 앞으로 몰려올 중국 관광객들을 유인하고 수용할 수 있는 각종 시설 확충은 물론, 영산호 북쪽인 남악을 ‘강북’, 남쪽인 6-4공구를 ‘강남’으로 해 미래의 아름다운 꿈의 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며 전 군수의 구상을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삼호읍 도시계획과 관련된 각종 연구용역 추진현황과 도시계획에의 반영상황, ▲대불산단 주변 원룸촌 등을 중심으로 한 시가지 청결대책, ▲삼호읍 도심을 관통해 현대삼호중공업으로 향하는 고압철탑선의 지중화 대책, ▲무화과산업특구와 관련한 주도면밀한 계획 수립, 무화과연구소 설립 및 산지공판장 개설, 무화과박물관 또는 기념관 건립 등에 대해서도 관련 실·과·소별로 답변 또는 의견을 물었다. 김 의원은 황주홍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경주법안 통과에 대비한 적극적인 대처도 아울러 주문했다.
김 의원의 군정질의는 다른 의원들과는 달리 지역구의 소규모 현안해결보다는 정책질의에 치중하는 모습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답변에 나선 전동평 군수는 “영암읍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는 각 실·과·소에서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일시적인 상과보다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갖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할 ‘영암2020 프로젝트’를 수립해 제1단계 사업으로 ‘영암군 소재지 발전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군수는 또 “삼호읍에 대해서는 국토 서남권의 핵심축이자, 영암군의 성장거점지역인만큼 다양한 발전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구체화 되는대로 의회에 가장 먼저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박찬종 의원
천황사지구 개발계획 도갑사지구 재정비 추진 촉구
파크골프장 국제규격화, 덕진면소재지 대책도 요구

박찬종 의원 역시 영암읍 활성화 대책 위주로 꼼꼼한 질의를 했다.
박 의원은 “천황사지구는 영암읍 춘양리∼개신리 사자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조기 완공해야 하고 상가 정비 및 바둑테마파크조성사업지구 등에 대한 계획 시설물 완비가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도갑사지구의 경우 현재 주차장을 도갑저수지 아래쪽으로 이전하고 새로운 주차장 위쪽으로 상가를 조성해 관광객과 등산객이 머물고 쉬면서 즐기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 군수의 답변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어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군의 입장과 향후 전망, ▲영암여중고 통학로 안전대책, ▲氣찬 월출산 국화축제를 관주도에서 민간단체가 중심이 된 행사추진위를 구성, 민관이 함께 개최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동무지구 정비 사업에 따른 경찰서 뒤쪽 시멘트 옹벽 미철거 대책, ▲왕인문화축제 때 참석하는 외교사절단의 국기게양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박 의원은 특히 “영암 관내 설치되어 있거나 시설중인 각종 체육시설이 국제경기를 개최하기는데 규격이 미달한 경우가 많다”며 보완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영암읍에 시공하고 있는 파크골프장도 설계변경을 통해 국제규격에 맞는 시설로 만들어야 한다”고 전 군수에 촉구했다. 영암읍 개신리 인공암벽등반시설의 활용방안도 아울러 물었다.
박 의원은 또 “덕진면소재지는 영암읍과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가 영암읍 도시계획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읍의 변두리로 개발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대책을 세울 것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어 “영암군만의 특색 있는 음식을 개발하기 위해 궁전본가와 신토불이, 기찬빌리지 등 3개소에 레시피를 전수하고, 시설개선비로 업소당 2천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영암의 특색을 살릴만한 메뉴 개발 등이 이뤄지지 않는 등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영암만의 특색 있는 음식을 개발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해 영암만의 향토음식으로 정착시켜가야 한다”고 그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밖에도 박 의원은 ▲영암사랑상품권 사용 시 우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 대책 및 근무자 처우개선 대책 등에 대해서도 관련 실·과·소의 답변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전동평 군수는 “천황사길선형개량공사는 사업비 64억8천300만원을 투입해 2017년 1월 착공해 2018년 12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바둑테마파크 및 산수뮤지컬 예정지구에 대해서는 한옥호텔 등 관광 휴양시설 계획에 맞게 다양한 투자계획을 수립해 중국 투자자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최근에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투자유치를 협의하고 있어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군수는 이어 “도갑사지구 주차장을 수박등 삼거리 주변으로 이전하고 주차장 주변에 기념품 및 향토음식 판매시설을 설치해 도갑사를 방문하는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먹거리 및 즐길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국립공원관리공단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정기 의원
학산면소재지 주택난 소각장 보상금 대책 집중거론

조정기 의원은 학산면 독천리 소재지 권역의 주택난 해소에 대한 전동평 군수의 복안을 물었다. 또 왕인문화축제와 한옥건축박람회 동시 개최에 따른 축제장의 주차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이어 “군서면 그린환경자원센터와 관련해 2007년3월 영암군과 군서면 소각시설설치대책위원회가 합의서를 작성, 보상금 80억원과 소각시설 가동기간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10%를 군서면에 장학기금 등으로 출연하기로 합의해 현재 56억원은 그린영농조합법인의 소득사업으로 활용하고 있고 잔액 24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서, “지방재정법이 2014년에 개정되어 2016년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잔여 보상금 24억원과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5천여만원을 지원할 수 없게 됐다”며 그 해결방안을 물었다.
조 의원은 이어 ▲소하천 노후교량 확장 또는 난간대 설치 대책, ▲미암면 선황리 방죽골마을 주민숙원사업인 마을회관 건립 계획, ▲2016년 벼 병충해 항공방제 대책 등에 대해서도 관련 실·과·소의 답변을 요구했다.
전동평 군수는 답변에서 “학산면 독천리 주변지역의 부족한 주거시설 확보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임대아파트단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군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택건설사업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린환경자원센터 잔여보상금 문제에 대해 문점영 환경보전과장은 “잔액은 원칙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군의 기본방침”이라며,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강찬원 의원
일자리 적극 창출 외국인근로자 보통교부세 반영을

강찬원 의원은 “100원 택시 운행, 노인 목욕비 지원 등의 복지제도가 잘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넓은 의미의 실질적인 복지는 ‘일자리 제공’,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성과 및 계획을 물었다. 또 “영암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5천여명에 달하고 있다”며, “이들 외국인 근로자 인구가 보통교부세 산정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책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이어 ▲민선6기 MOU 체결현황 및 조치사항, ▲대불산단 업종다각화 방안, ▲영암특화농공단지조성사업의 추진상황 및 입주예정업체와의 MOU 체결현황, 분양전망 등을 물었다. 또 ▲무화과유통센터 건립계획, ▲오복 소규모 양수장 용량 확대 계획, ▲삼호읍 중앙촌 구간 대형 용수로 복개 대책, ▲영암군관리계획 재정비, ▲현대삼호사원 4차 아파트 개구리 주차장 조성계획 등에 대해서도 관련 실·과·소의 답변을 요구했다.
전동평 군수는 답변을 통해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지적에 공감하며 일자리 창출은 국가적인 화두”라면서, “민선6기 영암군의 최우선 과제 역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화자 의원
'氣의 고장 영암' 발원지 월출산 용암사 복원해야
영암특화농공단지 회전로터리공사 졸속 추진 지적

고화자 의원은 월출산 용암사 복원계획과 영암특화농공단지 진입로 회전로터리 공사 졸속시행 문제 등을 집중 거론, 주목을 끌었다.
고 의원은 “영암군 발전과 군민이 풍요롭게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용암사는 영암이라는 지명이 유래된 구정봉 아래에 위치해 있었다고 되어 있으며, 1955년 ‘용암사’라고 쓰인 기와가 출토되고 「동국여지승람」에도 용암사라는 기록이 전한다. 300여평에 가까운 부지에 수많은 기와조각들과 주춧돌이 남아있어 건물이 있던 자리임을 알게 한다고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어 “인근에는 통일신라 때 모셔진, 우리나라 국보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자애로운 모습으로 인류를 굽어 살피고 있는 국보 제144호 마애여래 부처님과 오른쪽 무릎 옆에서 부처님을 향해 기도하는 동자승의 모습이 조각으로 새겨져 있다”면서, “특히 용암사지에서 남동쪽으로 20여m 떨어진 곳에 보물 제1283호 용암사지 삼층석탑이 현존하고 있다. 깊은 역사가 깃들어 있고 영암이라는 지명이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암사를 복원해 ‘氣의 고장 영암’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氣의 발원지로 삼아 월출산을 찾는 탐방객과 참배객들에게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전국 최대의 기도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군수의 의견을 물었다.
전동평 군수는 답변을 통해 “월출산 용암사지는 1985년 삼층석탑을 발굴 조사하는 과정에서 ‘龍巖寺’라는 사명(寺名)이 밝혀졌으며, 1995년 용암사 주변 지표조사를 통해 고려시대 초반 조성된 사실을 밝혀냈다”면서, “용암사가 위치한 곳은 지방기념물 제3호 월출산 내 해발 600m 구정봉 아래이고, 주변에는 국보 제144호 월출산 마애여래좌상, 보물 제1283호 용암사지 3층 석탑, 비지정문화재인 회문리 용암사지 3층 석탑 등이 있는 영암군 문화재의 보고”라고 설명했다.
전 군수는 이어 “용암사가 복원되어 유명문화재로 알려져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면 당일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할 수 있고, 氣와도 연계할 수 있어 영암읍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용암사지가 산림청 소유 국유지 내에 있고 문화재보호구역 등 많은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우선 용암사지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를 실시해 그 규모를 확인하고 장기계획을 수립한 뒤 복원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어 “영암특화농공단지 진입로의 회전로터리 설치공사가 안전에 관련된 민원이 발생해 중단된 상태”라며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사 보완 대책을 따졌다.
실제로 농공단지 진입로 개설에 따라 설치되고 있는 회전로터리는 차량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충돌사고의 위험까지 있다는 운전자들의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또 농공단지가 가동될 경우 수많은 차량들이 이용할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을 담보할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고 의원은 또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렌터카 등록현황’에 대해 투자경제과와 재무과가 낸 자료가 서로 다르다며, 의회에 제출하는 의원 요구 자료 작성에 보다 성실하게 임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금정면 관내 가로수로 이팝나무와 산수유 보식 계획, ▲영암읍 고층아파트 화재진압을 위한 고가사다리 배치 대책 등을 묻기도 했다.

■박영수 의원
서호면 금강리 230-1번지 축사허가 문제 집중 거론
전 군수, "허가과정 문제없었는지 조사" 밝혀 주목

박영수 의원은 서호면 금강리 230-1번지에 대한 축사허가와 관련해 “당시 국토해양부 소유인 서호면 금강리 904-8번지 283㎡와 태백리 757-2번지 156㎡의 구거를 축사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한 점용허가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박 의원은 “축사를 허가하기 위해서는 진출입로가 필요한데, 국토부 소유 구거 2필지에 대한 점사용 신청이 이뤄진 뒤인 2012년6월11일 최초 현지 확인 출장복명서에는 ‘구거는 인근 유역 우수를 배제하는 하천기능을 유지하고 있어 본래의 목적대로 기능을 더 보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목적외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복명이 있었으나, 두 달 뒤인 8월23일자 같은 지역에 대한 현지실사 복명내용에는 ‘현재 비포장도로 및 잡종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배수관 1천200㎜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가능하다’는 상반된 복명으로 3차에 걸친 보완을 거쳐 허가됐다”며, “영암군 공무원의 행정행위를 믿고 따라야 하는지 염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유지 구거는 개인이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당시 구거는 하천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근래의 기상을 보더라도 국지성 폭우가 빈번하고 있어 산사태 등 인근 토지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 더 보강해야할 시설”이라고 주장했다. 또 “축사허가를 받기 위한 진출입도로에 포함된 국유지에 대해 점사용 허가를 받았다고는 하나, 진출입로는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라 축사에서만 이용하고 있어 결국 공용도로가 아닌 개인의 사유지화 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또 “허가된 진입로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하나 건축법에는 현황 도로만으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다”면서, “관련법에 따르면 현황 도로를 진입하고자 한다면 그 현황 도로의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단 사용승낙을 거절한다면 건축법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통로로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건축허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되면 허가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거와 인접된 토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주민의견을 반영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적도상에 진입로 확보는 의무사항이며 진입로가 없으면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해준 허가부서는 법률적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주민들은 건축허가가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문제의 토지 일부를 매입해 경작하는 과정에서 국유지 무담점용과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면서 “진정 주민 중심의 행정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답변에 나선 전동평 군수는 “다른 문제가 아닌 환경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협상도, 예외도 없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면서, “2012년 당시 허가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꼼꼼하게 조사하도록 지시했으며, 그 결과 문제가 있었다면 해당 공직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호면 금강리 축사 허가와 관련해서는 현재 민·형사 사건으로 비화되는 등 복잡하게 얽힌 상황으로, 전 군수가 허가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겠다는, 이례적으로 강경한 입장까지 밝혀 그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영배 의원
영암읍 활성화 산성대 등산로 관광객 수용대책 촉구

박영배 의원은 영암읍 활성화 대책과 월출산 새 등산로 개설에 따른 등산객 수용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박 의원은 “하나 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 영암 건설을 슬로건으로 출범한 민선6기 들어 노인목욕권 지급과 교통비 지원 등의 복지사업을 확대해 복지자치단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영암군의 백년대계와 영암읍의 무지갯빛 청사진을 꿈꾼 읍민들은 허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군이 최근 영암 2020 프로젝트를 통해 4대 역점사업 가운데 영암군소재지 발전계획을 위한 세부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세부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 “월출산 새 탐방로인 산성재 탐방로 개설에 따른 관광객들의 영암읍 유입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탐방로 출발지인 체육시설(운동장) 부지에 대한 시설결정을 조속히 해제하고, 이곳에 먹거리촌 등 집단 상가를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며 군의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무화과한우와 매력한우 브랜드는 과거 군이 많은 노력과 예산을 들여 만들어놓은 브랜드”라면서, “이 가운데 무화과한우 브랜드의 경우 개인 소유로 등록하도록 방치해 결국은 사용하지도 못하고 예산만 낭비했으나 최근 무화과가 인기를 얻자 특정인이 이를 매입했다는 얘기가 들린다. 반면에 매력한우 브랜드는 영암군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데도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나 최근 식품부문의 권리가 개인소유가 되어버렸다”며 대책을 물었다.

월출산 새 탐방로와 관련해 천재철 문화관광체육과장은 답변을 통해 “현재 운동장으로 시설 결정된 부지는 그 변경이 이뤄진 후 무엇을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사안”이라면서, “내부적으로는 강진의 오감통 같은 시장 연계형 먹거리촌 조성 계획을 검토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우 브랜드에 대해 김재봉 산림축산과장은 “무화과한우에 대한 특허청 상표등록 조회결과 김모씨의 상표등록이 소멸된 상태”라면서, “매력한우의 경우 소송이 진행중이며, 녹색한우와의 통합논의가 긍정적으로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