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우도수로공사의 사실 ( 다양하고 폭넓고 보다 정확한 내용) 화성호 간척지를 놓고 요즘 이상한 방향으로 지역여론이 틀을 잡아가고 있는것 처럼 세간에 희자되고있다 결론부터 내리자면 애시당초 처음에는 화옹호간척지는 수질이 우선이 아니었다. 시우도수로가 지나가며 편입되는 땅의 보상비용이 낮다는 것이 주됀 문제였고/ 감사원지적에 의해 편입됀 땅에다 저당설정을 하려다보니 땅이 분할되어지게되어 권리행사를 제대로못한다는 불만과 또하나 화옹(화성)호간척지내에서 그간 경작하다가 작년에 행정대집행을 당하다보니, 그 불만들이 일부 합쳐져 나온것이 출발점이 된다 할수있겠다 농어촌공사는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화성호방조제 제철당시 피해어민과 피해농민 그리고 농어촌정비법 업무지침에 따라 규정대로 됀 법인에 한해서 경작 계약을 하고 ,농사를 지을수가있다는것이다 그외는 불법경작이라는것이다 여기서 하나 꼭 짚고 넘어갈 대목이 있다 해당 우리들도 문제이지만 ( 법적상식이 부족하다보니 ) , 관계 시와 관계기관의 홍보가 아쉽다는것이다 우리들은 당하고 나서야 깨치고 공부를 한다.물론 일부 선량치못한 행위자들도있기마련이고... 시가 그리고 경작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이 서둘러서 합법적인 임대 계약을 농어촌공사와 하여야 했던점이 아쉽고, 시는 사회적 보험과 보증을 양측 중간에서 역할을 서 주었어야 했다 이 부분이 늦어지다보니 이렇게 된것이다 , 수질은 세번째에 해당되는 얘기인것이다 뭔얘기냐고요? 관계기관은 화성호든 시화호든 어디든 방조제를 막을때 직간접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분양 또는 임대를 우선적으로 해주기로 약조를 하고 ,그 약조영수증을 어민들에게 공문으로 써 주었거든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 시화지구 간척지의 경우 ) 발신 : 경기도 시화지구개발 지원사업소장 수신 : 화성군 제3항 ( 다 )항에 "향후 조성되는 농지분양의 우선권을 부여한다.
( .....분양 ( 또는 임대 )면적은 각기관.피해어민 대표들 참석하에 8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약 12 ,000평으로 잠정결론.) 시화지구의 경우는 지금 약 78개의 패해어민 /영농조합/영농주식회사가 5년전부터 일시및 임시 경작을 하며 분양약조를 기다리는중 입니다
□ 화성호간척지는 .... 그런데~에 이게 어찌됀 영문인지 정작 그대상이 되는 피해어민들은 이제나 저제나인데, 법적테두리밖에 있는 양반들 소수가 수질을 들고나온겁니다 거두절미하고 ! 농어촌공사는 하루빨리 간척농지를 조성 공사하여 준공검사를내고, 당사자들에게 분양/임대 해주어서 이문제를 매듭져 주시면됍니다 2015년도 지금 , 화성호간척지는 한신공영에서 부지런히 간척지조성공사를 하고있는 중 입니다. 또한 일부구간에서는 간척지 경작을 마을단위로하여 몇몇군데가 경작을 하는걸로 알고있다( 자세한내용은 생략) ㅡ 전국에 산재하여있는 간척지에서는 공히, 그 다음이 정작 큰문제가 도사리고있다 하겠습니다 전면적 분배과정에서 피해민에게 다 주어야함이 정상인데, 이게~에 법적으로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피해어민에게 다아 못준다는겁니다 ( 연유야 여러가지고요ㅡ이 지면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 ( 피해어민 뿐이 아니라, 방조제 제철사업으로 당시, 피해를 입은 농민들도 물론, 분양/임대 당사자에 해당됌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피해어민이라 어민입장에서 글을 쓰고있습니다)
□ 어쨌든 크게 두번에 걸쳐 법이 정비되는데 , 1995년도 12.15 / 2008년도에 정부는 경쟁력있는 규모화 영농을 위해 "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여 간척지 처분방식을 매각에서 임대위주로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 농업회사법인, 농협중앙회 등도 임대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분배방식에는 일본식과 네덜란드방식 두개가있는데...생략) 피해당사자들은 뭐~어 이런내용을 전~혀 모르고 오늘날까지 살고있으니까요 참고로 몇해전 해남에서 한번 난리가 난 일이 있지요 .해남신문에 크게 기사화되었지요 바로 이부분이 두번째 문제라 할 수가 있는겁니다 , 우리에게는 분배면적 비율이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 누가 뭐라해도요. ▣ 그리고 난~후 그 다음이 " 물 " 문제입니다 . 세번째로! 가 물문제가 되겠습니다 물 수량 . 물의 수질의 문제... 가뭄때도 물걱정없이 과연 간척농업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다음 과연 그 물로 농사를 지어서 농작물을 팔아 부모.차.자식 봉양하며 대한민국국민으로 자~알 살아 나갈수있느냐? 이거지요 오염된 폐수로 어떻게 농작물 재배를 한다하겠습니까? 사먹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애초 어디든 방조제를 막을 때는 담수화를 전제로 사업시행을 하는겁니다. 그런데 뭔걱정을 하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하늘의 도움이신지 2015년 9월부터는 간척지에서 꼭 수도작(벼농사 )만 재배하는것이 아니라 다른것도 할수가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물은 있어야 하겠지요
수질분야는 우리가 대책위를 만들어서 농어촌공사와 의논해 나가면 되는것이고, / 지역정치인, 국회의원님들께서 사업비 많이 타오시면 자동으로 수질이 좋아지는거지요 그렇지않아도 부지런히 지역포럼 열고, 국회로 올라가서 토론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영산강지구. 당진지구 . 고흥지구 . 시화지구.화성지구 영농조합장님과 조합구성원, 교수님 ,농림부, 농어촌공사, 지역 언론인 등이 참석하셔서 국회 환경포럼도 올 6월에 했습니다 )
▦ 그럼 본격적으로 "시우도수로 공사 " 뭐가 문제이고 대안은 뭔가? 시우도수로공사란.. ..시화간척지 " 시 " 자 와 화성군 우정면 " 우 " 자를 따서 " 시우 "라 명명함.
1, 이미 1997년도10.28.일자 경향신문등 보도기사 ( 뉴스 )에 따르면 .... 시화간척지에 1,500만평 식량단지 개발 /여의도의 17배 크기... 5천억 투입 쌀생산 농림부는 이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716 ha 규모의 담수호를 간척지안에 만들고, 부족분을 현재공사중인 화옹호제철업 화옹지구 담수호에서 11 km에 이르는 도수로를 통해 끌어올계획임 이라고 밝혔다. 어느날 갑자기 계획된것이 아니고 이미 18년전부터 진행돼온 사업이다 2. 화성시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하셔서 현재진행하고있는 사업입니다 □ 시우도수로 노선 주민공청회 를 갖게 됀 경유/연유 국회 2015년 예산안 심사시 부대의견을 말하는겁니다 ( 아래와 같습니다.)ㅡ ㅡ 발의연월일 2014.12.2. 발의자 홍ㅇㅇ.이ㅇㅇ. 이ㅇㅇ 의원 (3인 ) 찬성자 84인 1. ㅡ 2) 부대의견 국회는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영계획안 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 ~ 중략~ ) 농림축산 식품부는 화옹지구 에코팜랜드 내 축산단지 및 돈분처리장 등으로 화성호의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하며, " 도수로 공사 노선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거쳐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사업을 추진한다 " 그리고 축산단지와 돈분처리장은 위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동 사업의 집행을 유보한다 2. 농수산위 유모국회의원께서는 ( 2014.10 ) 화성호 제4공구 축산단지 조성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고 밝혔음 농지로 개발하여 약속대로 피해어민들에게 돌려주고 .축산단지로 변경개발과 그 운영권을 대기업 또는 외부단체에 주어서는 안됀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상생적 대안을 찾으라 권고. 3....현재 명분상 화성호담수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수질오염의 주된 원인이되는 " 총인( 인 성분 )" 부분을 지적한것이지요 ( 생활하수및 축산폐수를 ) □ 화옹(화성)호 담수화 의 " 인과관계 " 1. 화성호 수질의 문제가 돼는 총인문제는 1997년도 당시는 전혀 문제가 안되었다 상류지점에서 시의 인허가로 인해 늘어난 공장과 축산농가로부터 방출되는 폐수가 왜 농어촌공사 혼자만의 책임이 되겠으며 담수를 막아서는 명분이 되는가? 그래~도 모두가 한 땅을 밟고 살아가는 백성들인지라 , 이 문제가 향후 심각성과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어져 2012년도 10월에 " 화성호 수질보존 보완대책 수립연구 " 라는 용역을 발주하였고, 그 결과물이 제출, 제본되어 나와있다. 2.현재 이 용역발주에서 밝히는대로 수질정화를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갈대밭침전지역과 폐수처리장을 만들고. 설치하고 잘 해나가고있다. 아쉬운대목은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조기 투입해 ,지역주민들에게 눈으로 보여지는 휴식공간으로도 활용되어 박수를 받았으면 하는점이다. □ 담수화 대안 화성호 유역면적이 약 20.000 ha 좀 넘는것으로 알고있다 ( 국토지리정보원에 가보면 정확한 수치는 계산됀다 ) 이 면적으로 부터 발원 흘러나오는 물을 타지역의 예를 비교하여(새만금이나 영산강, 당진간척지구와) 수치계산해 본다면 아마 수억톤의 수량이 될것이고, 수천만평의 간척농지에 공급가능 할 것으로서, 이 물을 탄도호로 공급 가능한 것이다 1. 97년도 발표당시 농어촌공사에서 이정도 조사/확신도 없이 그냥 도수로공사 계획을 발표했겠나!? 2. 현재 해수가 밀고 올라오다 멈추는 화성호( 화옹호) 상류 3/1 지점에 소형땜을 만들어 정화수를 만들면 문제는 쉽사 리 해결됀다 하겠다 비용이 없어서? 왜들이러시나? 농공과 시가 협력하고 정치하시는분들이 합세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3. 대안의 몇몇뒷얘기는 감춰두기로하자
□ 그래도 담수는 안되니 해수유통하라 ? 원래가 방조제를 막을때는 담수를 전제로 하고 뚝을 쌓는것이다 그리고 그안의 간척지를 농경지화 하는것이고, 그 첫번째 수혜자는 다시밝혀 강조하지만 피해어민. 그리고 피해농민이다 1. 오염됀 폐수를 바다로 다시 유통하고 /방조제를 터 원상복구하라! 농어촌공사가 가만히 있나? 방조제 막을 때 준 어업피해보상금을 시화지구처럼 토해내라! 하면 당시 보상금 수령해간 어민들이 제정신으로 그냥 있겠나? 이사람의 큰집과 고모댁이 지금 조암선창에서 뻐젓이 생선가게 하며 살고있는데에~ 파생돼는 문제점들을 정확히 꿰뚫어야 한다... 2. 피해 보상금이 생각만큼 많지않고 서운하니 ,주민 정착방안 차원에서 ( 기술적 보상지원조로 ) 간척농지를 우선 분양하여주어, 국가정책사업에 헌신한 백성들을 간접지원 프램그램안에 수용하는게 간척지분양이다
□ 담수화 반대를 주장하는 측에 묻는다 1. 담수화 안하고 해수유통한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묻기로하자 그 드넓은 간척지 누구에게 줄건가? 피해본 백성말고 그 누구에게ㅡ 줄건가? 기득권세력에게 , 아니면 이름모를 기업가에게 . 다국적기업에게.. 그들이 이 간척지와 무슨연고가 있다하는것인가 ? 방조제 제철 당시 갖은 고통을 받은 힘없는백성들이 그렇게 무지렁이들로 보이는가 ! (그당시 어민들 앞에서서 함께 데모는 해보신 기억들은 있는건지...) 2. 윗글에서 밝혔지만 방조제 제철당시 받은 어업피해 보상금총액이 얼마인지 파악은 하신거고, 그 보상금 대신해서 반납하실건가? 3. 담수도 못하는 폐수를 그대로 바다로 내보내신다?, 그많은 어민들은 또다시 죽어도 좋다?! 어쩔건가 배운게 도둑질이라 화옹호 방조제 제철 당시 수령한 알량한 그 보상금으로 또다시 어선을 구입하여 다시ㅡ 바다로 돌아 왔으니... 당시나 지금이나 국가에 직업전환 프래그램이 준비되어져 있지않으니... (그래서 나는 간척지를 직업전환 프로그램의 하나로 생각하고 강력히 내놓으라고 주장하는것이다. 그 누구에게도 뺏기지 못하겠다 는 것이다 ) ㅡ 어민들이 폐수피해로 인한 어업피해용역실시 하자하면 어떻게 할건가 ? 방도는 마련되어 있는건지? 화성시가 그많은 보싱금 지불하라하면 해줄 용의는 있는가? (현재 시화지구는 귀책의 사유가 있는 쪽에서 보상을 실시하고있는 중 이다 ) 바다의 특성상 조업구역은 한정되어져있고, 인근 지역의 배들은 한곳으로 몰려 조업한다는사실이고 그만큼 내용이 복잡하며 , 피해 규모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 생각보다 크다는것이다 4. 이제는 어민들도 머리가 깨어서 가능하면 돈으로 안받고 땅으로 내놓으라고 한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한다는점이다. 어디, 어느땅을 내놓을것인가? 간척지? 그땅 그거아닌가?! 그게 시소유땅인가? 피해어민,피해농민땅이지! 백보천보 양보하자,소유권은 국가에 있다고하자, 하지만 우선점유권은 피해 어민. 피해농민에게 현재는 있다는것이다. 나만의 주장이 아니다 라는것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것이다 옛날에는 돈 몇푼 손에 쥐어주면 막걸리 한사발 마시고 세상사 다아 그런가보다 하며 협조하였지만 .... 돈을 받으면 땅이 안나오지만 / 땅을 받으면 돈도 뒷따라 나온다는사실을 어민들도 이제는 안다는것이다 이~거 누가 책임질건가?! 5. 담수화문제는 도수로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점을 간과 해서는 안됀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해두고자 한다 또한 향후 이 문제들은 직접적인 관계에 서있는 피해당사자들과 어민들이 나선다는점을 밝혀둔다주변인들은 좀 자제해주었으면한다 6. 왜 ? 국가적으로 , 비용을 이중지불하고 / 힘없는 백성들을 밀어내는 인상을 지어주는가? , ㅡ 맺는말 ▦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 하는가 ?!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 백성편에 서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동원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야한다 .혼이 담겨있어야 한다는것이다 구조적인 해결책에 따라가다보면 보다 높은 위험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것이다 본질적인 정책철학과 인간삶과 사회적 책임쪽에서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 이건 다시생각이 아니다. 원래부터가 우리들의 태고적조상님 때 부터의 질문이며 태고적 소명이다) 그 누구도 우리들의 요구에 답을 내놓으라는것은 아니다. 요구수요를 충분히 담아낼수있는 간척지가 우리옆에 이미 있기 때문이다 모든이들의 요구수요에 대한 사회보장은 한정적이다. 무언가 정확하고, 법적 틀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수용해서는 곤란하다는것이다 직접당사자들인 피해어민,피해농민 만들의 정당한 주장을 생각,수용하라는것이다 합당한 보상을 할 때는 ,정당한 보상에는 정당한 피해사례가 있어야 한다 농어촌공사에서 간척지 땅을 안주겠다는것이 아니고 주겠다는데 뭐가 문제인가, 가령 안준다하더라도 시가 앞에나서서농림부와 농어촌공사를 설득 종용해서 아니 재판이라도 해서 피해어민과 피해농민들에게 우선 챙겨주어야 하는게 바른정치가 아닌가!? 땅준다는데/담수화 해 준다는데... 시는 두눈 시퍼렇게 치켜뜨고 심판만 보면 되는것이 아닌가?! 돼묻지않을 수가 없다 이해가 안간다 . 정녕 우리들이 뭔가 잘못생각하고 있는건가? 그렇다면 우리의 목숨과 맞바꾼 저 드넓은 간척지는 무었인가? 우리들의 목숨과 맞바꾼 간척지에다 야구장을 만들고 , 축구장을 만들어 시민과 동호인에게 무상으로 ( 아니면 어느 시처럼 유상으로? ) 제공하고자 한다는데 무슨 권리로 그리하고있으며 그리 한다는것인가? 우리들이 정녕 저 삼국 ,고려 ,조선말엽의 천민집단이라도 된다는건가 정녕 그리내비친다는것인가!? 농어촌공사는 오늘도 화옹호 현장에서 불도저를 드리대고 간척농지를 만들고있다. 간척지의 법적 제도 지침에 따라서 의해서 분양/임대를 하여준다는것이다 지금 문제를 야기하고있는 저 밑바닥 본질은 , 이 문제에 관심있는 사람들이라면 훤히들 잘 알고있다 하겠다 122년 전의 백성들의 서원과 함성을 곧추 이어서 이곳 화성호간척지와 시화간척지에서 생명의 메카로 다시금 일어선다는것을 천명하는바이다 간척지에 왜 그렇게 우리는 정성과 온 힘을 모으는가?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이자 , 거기에는 우리들의 미래가 달려오는 첫번째 신천지이기 때문이다 2015.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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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우리나라 소득상위 1%가 2006년을 기준으로 해도 전체소득의 16.6% 차지하는데 , 한 해 버는돈이 38조 4790억원으로
( 전체 231조 9560억원의 6분의 1을 차지한다 한다 )
보이지않는힘 ,선택의 논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의질을 좌우하는것이다
시대는 정책을 낳기 마련이고 ,정책은 개인의 삶을 지배하려든다
간척지농업을 하는 우리들은 이전과는 다르게 " 상호 의존도가 높은 체계로 옮겨가자 "
혼이담긴 실수의 가능성을 염두에두고 안전망이 필요한 생산적인 접근방식을 공적으로 찾자 .노예의 길로 들어서는
사적 한계를 무려 30여년 넘게 ,우리는 그동안 많이 봐왔지 않은가 ?!
그래서 바닷가인들은 어디나 지금도 이타령들 아닌가?
화성호가 시화호의 전철을 밟지않을까 걱정들을 많이하시는데 우선 차이점을 톺파보자
반월공단초기 공사 때로 뒤돌아가보자 .
의정부쪽의 소규모 영세 염색공장을 집단이주시키고 ,도금공장등을 이주시켜서.. ..지금의 안산역 공단입구로부터 시작해서 범직이부락 논과밭그리고 동네앞를 관통하여 ( 지금 공단 시내버스노선 도로밑 구간 ) 큰수로관을 시화호바닷가중간까지
설치 공사하였는데...
관로부실공사로 생활 오폐수와 공장의 폐수 그리고 우수관이 뒤섞여 말그대로 뒤섞여 하나가된 물이 콸콸 수년간을 내뿜어댄것이다
나도 당시 이공사에 노동자로 참석을 하고 하였으니까
오폐수가 나오는장면을 목격하고들 제보,와 진정.청원을
끝없이 해대고 .... 바닷물을 끌여드려 해수유통으로 시화호가 맑아졌다고?
그러는동안 별망 앞바다부터 저아래 대부도 삼여 앞까지 이미 바다밑 갯펄은 썩어서 흔히 바닷가사람들이 말하는 곤죽탕뻘이되어 차곡차곡 지금까지도 쌓여있는것이다
아무리 해수유통을 하고있다 하여도 어쩔것인가 그 곤죽뻘을 해법은 곤죽뻘을 퍼내어서 어딘가에 옮겨놔야
비로서 시화호도 바다로서의 제구실과 역할을 하게되는것이다. 진정한 바다생명력을 회복한다고 보아야 맞는것이다
모르겠다 그래서 지속위에 우리들을 원주민들을 한 눈 깜고 밀어내는지... 난 20여년을 그렇게 냉대당하고 버톄내 왔으니까...이게 시화호의 실상이다 ( 그나마 최종인선생
님이 외롭게 ,홀로 독립운동하듯이 하셔서 시화호가 좀 나아진것이다 그많은 수로관로를 시에서 점검 ,재점검하여 수년전에야 바르게 잡고 , 또한 환경강화로 그많던 염색회사들이 거의 다른곳으로 이전해 나아가고 ..한동안 경기가 좋던시절 사업주님들의 동참으로 배출시설에 투자 하시고 엄격히 스스로들이 신경쓰시고하여 등 등 )
화성호는 이와는 성격이 다르다 하겠다.
최선생님과 나는 녹색연합 소속이다 1998년부터 활동하며 이곳 시화호를 화두로 삼아온사람들이다
그리고 화옹호까지 직접,간접적으로 줄곧 참여해왔었다. 올초까지...
..화옹호 방조제 공사때 초기부터 보상 마칠때까지의 세부서류는 거의 확보해놓고 있는상태다.
내가 그 피해민들과 함깨 한 세월이 얼마이던가...2001년도 부터 이던가. 장광호위원장 최진철선생 전병용부위원장.그리고 대책위분들...형님들...
다같이 고난을 함께한 분들이다. 4일 주민공청회 중간에 나서서 담수화발언을 강조한분이 전병용 부위원장님 바로 그분이다 .
매향리 맛조개 어장 폐사사건부터 ...(반월공단 해안로에 있던 공장이 그곳으로 이주하여 상습적으로
몰래 폐수를 방류한것이 동네분들의 끈질긴 추적으로 꼬리를 잡히고 ..최진철선생께 녹색연합소송팀을 안내하고...
결론적으로 화성호와 시화호의 차이는
시대상황과 정황이 다르고 , 사회적 합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에 귀결된다하겠다
.또한 저아래 천착민들 까지 모두가 현장합의에 참여 시켰느냐 ,아니냐가 진실의 열쇠라하겠다
현장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이 화성호의 오염실상을 ,실태를 가장 잘 안다. 왜냐고요? 바다현장에서 일년 열두달을 거의 꼬박 사니까!
경기일보 (2014.10.31 .금 )기사가 도수로공사 속내용을 거의 정확하게 보도하고있다
동영상을 " 시화지구 간척지 영농조합연대 " 게시판에 모두다 올려놨습니다 ( 2015. . 9. 09 )
마산포 오영철 선생님 ( 화성시 수변경관지구 대책위 위원장 ), 궁평항어민협회 전병용 부위원장님ㅡ 동영상화면 은 미쳐 마련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ㅡ 발언하시는 화면사진만 올려 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