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980000><SPAN style="FONT-SIZE: 12pt">민간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SPAN></FONT></STRONG></SPAN></P>
<P> </P>
<P> </P>
<P><SPAN style="FONT-SIZE: 10pt"><STRONG>민간보육시설의 설치 </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민간보육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상시 21명 이상 30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STRONG>민간보육시설 </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민간보육시설이란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또는 부모협동보육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6호). </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STRONG>규모 및 명칭</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상시 21명 이상 30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해야 하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예: ○○유치원 부설·○○미술·○○영어 어린이집 등 사설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SPAN></P>
<P><BR><SPAN style="FONT-SIZE: 10pt"><STRONG>설치 절차</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민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인가를 신청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한 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인가를 받고 운영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SPAN></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