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기관장 인선 순조롭게 진행돼야
문재인 정부 초기 인선 늦어져 공석으로 운영
시민단체 출신 기관장,이사,감사등 대거 진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자체 분석한 <박근혜 정부 임명 공공기관장 및 상임감사 임기 만료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공석 11개 기관을 제외한 319명중 중도 사퇴한 기관장은 102명이며 그 중 9명은 차관등 정무직등에 보임되거나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임기를 모두 마치고 퇴임한 기관장은 204명(63.9%)이며 2022.3월 현재까지 재직 중인 기관장은 3명이다.((2022.3월 현재) 한국사회복지협의회(2017.1.1.~ 연임 중/회장 서상목,47년생,전보건복지부장관,민정당,신한국당,한나라당국회의원), 한국고전번역원(2017.2.24.~ 연임 중/원장 신승운,국역연수원 1기,민족문화추진회출신), 대한체육회(2016.10.6.~ 선거를 통해 연임/회장 이기흥,55년생,국제올림픽위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되고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2016년 12월 9일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5월 9일 사이에 임명되어 임기를 시작한 공공기관장은 48명, 상임감사는 14명으로 약 5개월간 총 62명이 임명되었다.
연합뉴스는 대통령이나 주무장관이 기관장 임면권을 가진 공기업 37개와 준정부기관 100개 중 경영정보 확인이 가능한 총 131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4개 기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를 채웠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125명 가운데 61명의 기관장이 중도 사퇴했다고 보도했다.
환경부 산하기관장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4-2017.9,원장 박광국/2018,조명래(단국대교수.환경부장관,환경정의시민단체)/2019-2021,윤재용,서울대교수/2022-현 이창훈,내부발탁, 17년 부원장역임),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2013-2017.8,박보환 18대 국회의원,한나라당,56년생/2017,11-2020,권경업,시민단체 아름다운사람들 대표/송형근 65년생, 2021-현,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감사:이진화 2016-2018.10,심무경 2018-2020,유기준 2020-2022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 2017-2020.2,유제철 2020-2022 현, 환경부생활환경정책실장),한국상하수도협회(상근부회장 김원민,2015-2018.8,선계현 2018-2021,한국환경공단출신,진광현,2021-현),환경보전협회(상근부회장 이상팔(환경부 출신, 2017.2월사표,남광우 2018.5-2021.4,이재명측근,정치활동/김혜애 2021-현,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시민단체),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내부발탁,2016,9-2019,9,박재현 66년생,2020.2-현,한반도 대운하 반대, 인제대 토목도시공학교수,/감사 박정현 2017.3-2019.3,강래구 2019-현),(재)APEC기후센터(권원태(여성) 2018.12-2022.2,기상청 기후과학국장,국립기상연구소장,신도식 2022.3-현, 기상청 예보국장,수도권기상청장),(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단장 홍성유 2017.3-2020.3,대기수치모델링전문가,미국 해양대기청 전지구수치예보모델개발연구),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2017-2018, 서주원 2018-2021 환경운동연합출신,국회 남인순의원 부군, 신창현 2021-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역임/감사 한진호 2016-2018.3,방화섭 2018-2020,임창옥 2021-현),한국환경공단(이사장 전병성 청와대환경비서관,기상청장,2017-2018,장준영,수도권매립지공사사장, 이해찬계, 2018-2021,안병옥 환경부차관,환경운동연합출신 2022-현/감사 김현민 2017-2019,유성찬 2019-2021, 이세걸 2021-현,환경운동연합출신)
*박근혜정부에서 문재인정부로 이관되는 과도기의 인사형태는 기관장과 임원인사가 매우 늦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환경부는 김은경 전환경부장관의 늦장 인사로 타 부서보다 더 늦어졌다. 환경보전협회 이상팔 상근부회장은 사표를 제출했으나 남광우부회장이 취임하기까지 1년 3개월 공석,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술본부장 인선에 1년 4개월이나 늦어졌으며 한국환경공단 감사는 6개월 늦어졌다. 환경공단 경영기획본부장은 8개월간 공석이었으나 박찬호 경영기획본부장이 취임후 공단 역사상 처음으로 재선임하여 현재 근무중이다.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은 5개월간 공석이었으며 국립생태원장은 5개월간 공석,수자원공사 부사장은 1년1개월 공석이었다.(환경경영신문,2019.1.12.)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조철재부장)
<박근혜 정부 임명 공공기관장 및 상임감사 재직 현황>
구분 | 총계 | 재직 중 (22.3월 현재) | 임기만료 | 자진사퇴 | 해임 |
공공기관장 | 319 (100%) | 3 (0.9%) | 201 (63.0%) | 102 (31.9%) | 13 (4.0%) |
상임감사 | 93 (100%) | 0 (0.0%) | 81 (87.0%) | 12 (12.9%) | - |
좋아요공감
공유하기
통계
글 요소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