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민주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진보정의당 경남도당 건의사항 전달

[관리자]

 

■ 발송 : STX조선․STX엔진․STX중공업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 수신 : 새누리당, 민주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진보정의당 도당 위원장       

■ 날짜 : 2013년 5월 9일

■ 연락처 : 금속노조 STX조선지회(055-548-1435) 금속노조 STX엔진지회(055-280-0282)

                 금속노련 STX중공업노조(055-280-8087)

■ 문의 : 공대위 상황실장 신규철 STX엔진지회 수석부지회장 010-4420-2188

 

3개사 공동대책위원회 건의사항

■ 취지

- STX조선의 지난 4월 2일(화) 자율협약 신청으로 인하여 STX엔진, STX중공업을 비롯한 협력사들은 줄도산 위기에 직면하여 있고, 이로 인한 직원들의 고용불안은 날로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경상남도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수치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할 것입니다. 이에 3개사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줄도산 위기, 사원들의 고용, 경상남도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건의 드립니다.

■ 인원현황

- STX조선 : 협력사 인원을 포함 6만 5천여명

- STX엔진 : 협력사 인원을 포함 2만 3천여명

- STX중공업 : 협력사 인원을 포함 2만 3천여명

■ 건의

- 일부 언론사들은 STX조선에 자금지원이 되면 STX엔진, 중공업, 협력업체에도 자금 지원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현재 채권단의 지원금은 STX조선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 STX엔진과 STX중공업은 STX조선에서 매출채권만 회수 된다면 독자회생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STX엔진은 1,350억, STX중공업 1,500억으로 채권단에서는 STX그룹군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STX조선으로부터 매출채권이 전혀 회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매출채권만이라도 회수 할 수 있도록 채권단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TX엔진은 2012년 매출기준으로 방위사업(육군전차, 자주포, 해군함정, 해경경비함, 잠수함 엔진 등) 이 2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기간산업이며, 현재 남북대치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에서 신용장(유산스)이 발급되지 않아 엔진의 주요 부품을 수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신용장이 발급되지 않는다면, 5월 말경에는 생산 및 수리가 불가하여 생산중단을 초래할 것입니다.

자율협약을 신청한 STX, STX조선, STX엔진, STX중공업, 포스텍이 예비실사를 걸치고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수일의 시간의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최종결정이 나기전에 국방전력 사업차질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방위사업부문에 긴급 정책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TX중공업은 부품공급이 되지 않아, 일부공장이 휴업에 들어가 있는 실정이며, STX엔진도 이후 똑같은 상황이 발생될 것입니다. 채권단에서는 STX중공업, 엔진에서 자금을 회수만 하지 말고 현장을 가동할 수 있는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TX조선 협력사 2,500여 업체, STX엔진 협력사 810여 업체, STX중공업 1,800여 업체는 경상남도, 부산, 대구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3개사 인원을 포함하여 현재 종사자 인원은 11만여명, 가족을 포함하면 30여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와 채권단의 정책자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가정파탄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입니다. 3개사를 비롯해 협력사까지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강구 할 수 있도록 채권단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2차 협력사 ⇨ 1차 협력사 ⇨ STX중공업(기자재) ⇨ STX엔진 ⇨ STX조선으로 가는 납품순입니다. 만약, 협력사가 부도 또는 청산이 되면 부품공급이 되지 않아 자동으로 3개사는 생산중단을 가져 오기 때문입니다.

- 창원시 100억, 경상남도 300억을 STX조선, STX엔진, STX중공업 협력업체에 지원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 대출액에 대한 보증과 담보를 요구하고 있어 협력업체에서는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증과 담보를 창원시와 경상남도 차원에서 서주기를 바라며, 지원금액 또한 인상해 줄것을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업은 한국의 핵심산업으로 수출액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조선, 해운경기의 불황으로 인해 조선업과 관련된 모든 업체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공동대책위에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조선업의 불황이란 이유로 보증도 서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이 있고, 건조비용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서는 40%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국책 금융기관과 일반 금융기관이 건조비용의 최대 80%까지 제작금융을 지원하며, 프랑스, 핀란드,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조선 국가들도 국책기관 보증과 민간은행 참여로 건조비용의 80%까지 제작금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채권단에서는 단순한 긴급자금지원이 아닌 중국 및 유럽과 같은 정책을 시급히 도입해야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013년 5월 9일

STX조선∙STX엔진∙STX중공업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