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 손해사정 /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난다면? (유상운송)

[손해사정사 이제형]

교통사고 핵심사례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유상운송)

1. 자동차보험 유상운송 면책 및 유상운송 특약

영업용 차량이 아닌 일반 자가용이나 업무용 차량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을 태워주었을 경우에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사유(이를 ‘면책사유’라고 함)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일반 차량에 비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으로 보험에 들을 수는 없고 별도의 영업용 차량 보험이나 유상운송 특약에 가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유상운송 면책약관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6.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위 규정 중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곳은 ‘영리를 목적으로’와 ‘반복적으로’라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요금이나 대가를 받았을 지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거나, ‘반복적’이 아니라면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사례들은 함께 일용근로자로 일하러 다니는 동료들에게 기름 값 조로 소정의 금원을 받고 태워주었을 경우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친구의 동네까지 태워주고 기름 값 조로 일정의 금원을 받았을 경우에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등이 있습니다.

이하에서 위 약관의 의미에 대하여 알아본 후 이와 같은 사례들의 면책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유상운송이란?

유상운송을 면책하는 이유는 일반의 운행에 비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성이 없다면 유상운송이라는 이유로 면책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단체가 가입한 업무용 차량에 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349 판결)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위 약관에서 말하는 유상운송에 해당되려면 단순히 운행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운행의 형태가 당초 예정한 것과 달라져 위험이 보험자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커지는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 운행과 관련하여 단체구성원 등으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원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금원의 수수가 운행경비의 분담 차원에서 행해진 것에 불과하다면, 그로 인하여 운행 형태가 당초와 다르게 변경되었다거나 위험이 예상 이상으로 커졌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것을 들어 위 보험약관상의 면책사유인 유상운송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아울러 요금이나 대가를 받았을 지라도 그것이 영리목적이 실비변상적인 성격이라면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23252 판결)

“사회복지법인 한국응급구조단이 구급차를 이용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이송처치료를 받고 있으나, 이는 실비 변상적 성격으로 운송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어 위와 같은 구급차의 운행이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또한 ‘반복적 사용’이 아닌 ‘일회적 운전’의 경우에도 유상운송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3. 결론

따라서 앞에서 제기한 사례들은 모두 유상운송 면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일용근로자들과 함께 실비변상적인 기름 값을 공동으로 분담한 것에 불구하며, 두 번째 사례는 실비변상적인 기름 값을 받은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운행도 아니기 때문에 모두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상운송 면책이 되기 위한 요건을 요약하면,

첫 번째, 그 운행으로 인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일반의 운행보다 더 높아야 하며,

두 번째, 요금이나 대가를 받을 지라도 영리목적이 아닌 실비변상적인 성격이라면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 번째, 일회적인 운행이 아닌 반복적인 운행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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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핵심사례 5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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