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선의의 목적으로 행한 도움이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을 때 책임을 져야하는가 찬성-강민지

[강민지[19]]

선의란 일상생활에서는 착한 마음으로 쓰이며, 법률 용어로는 자신의 행위가 법률 관계의 발생, 소멸 및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모르는 일을 뜻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선의의 목적으로 행한 도움이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을 때 책임을 져야하는가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첫째, 선의의 목적으로 행한 도움이더라도 결과가 부정적이라면 도움을 받는 이의 입장에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소설 “우상의 눈물”을 살펴보면, 반 아이들은 기표를 위해 컨닝을 도왔지만 정작 기표는 컨닝을 바란 적이 없으며 좋은 결과를 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도움을 주었더라도 결과가 부정적이라면 도움이라고 간주할 수 없습니다. 올해 5월달에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빵집 문을 못 여시는 할머님을 도와드리려던 30대가 입건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도와드리려고 한 행동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유롭지 않으며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처럼 반 친구들이 기표를 도우려고 한 일들은 기표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선의의 목적으로 도움을 주었더라도 결과가 부정적이라면 당사자의 입장에선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둘째, 누군가를 도와 생기는 결과에는 마땅한 책임이 필요합니다. 행해진 도움으로 인해 당사자에게는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의도가 어떻던 간에 발생한 일에 따른 결과의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만 합니다. 결과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목적을 가지고 행한 일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결과는 하나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돌발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상황을 따져봐야합니다. 결과가 어떠할 지 확실치도 않은데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기표에게 있어서 되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합당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원치 않은 도움으로 인해 벌어진 일의 책임은 기표 혼자서 모두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도우려면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감안하고 시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기표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내비친 적이 없습니다. 선의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도움을 원해야 비로소 제대로 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표의 경우는 그들의 선의를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반 친구들이 환경이 불우한 기표를 도와주기 위해 선한 마음으로 도움을 행하였다고 하여도, 기표가 원치 않으면 그 도움은 되려 부담과 공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앞,뒤 전후 사항을 모른 채 무작정 돕기만 하는 것은 되려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표의 상황은 긴급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표의 의사를 묻지도 않은 채 도움을 멋대로 행하는 것은 기표를 배려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도움이란 것은 받는 이가 필요로 할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합니다. 원치않은 도움으로 인해 결국 기표는 학교로부터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선의의 목적으로 행한 도움이더라도 결과가 부정적이라면 도움을 받는 이의 입장에선 선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처음의 선한 의도는 전달되지 않을것이며 도움의 의미 또한 사라질것입니다. 게다가 원하지 않은 일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벌인 이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기표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 아무런 찬성의 조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원치않은 선의로 인해 기표는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위와 같은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선의의 목적으로 행한 도움이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을 때 책임을 져야하는가에 대하여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