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대통령 측 "위법 멈추라"…YTN 25일 보도

[샬롬]

"어제(24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검찰은 논의를 거쳐 법원에 연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YTN이 25일 보도했다.

이어 YTN은 "법원의 결정이 주목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위법한 수사를 멈추고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반발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YTN은 "검찰은 구속 연장 신청 불허 이후 곧장 내부 논의에 들어갔고, 약 4시간 만에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한 번 신청을 했다"며 "검찰은 과거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 당시에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112일간 수사한 뒤에 기소했던 사건과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채 혐의 사건 당시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뒤에 기소했던 사례 등을 제시하며 검찰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사진 = YTN 화면 갈무리

"법원은 언제쯤 검찰의 재신청에 대해 결론을 내릴까요?"라는 앵커의 질문에 특별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기자는 "일단 법원의 판단 영역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앞서 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기간, 그러니까 1차 구속 기간이얼마 남지 않은 상태다. 모레 27일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법원도 이 같은 점 고려해 조만간 결론을 낼 거란 전망이 많다. 이르면 오늘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법원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을 허가한다면 검찰은 시간 확보한 만큼 윤 대통령의 대면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한 차례 영장을 불허한 만큼 이번 재신청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신청을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단 분석이 많다. 이 때문에 검찰은 윤 대통령을 1차 구속 기간 끝나기 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기 위해 공소장을 준비하는 작업 역시 병행하고 있는 거로 전해진다"고 밝혔다.

또한 "구속 기간 만료 전 검찰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게 되면 윤 대통령은 6개월간 구치소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반면에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에 대해위법한 수사를 멈추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며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서 올바른 결정했다며 환영하는 모습이었지만 검찰이 공수처 수사에 이어 보완수사를 할 근거는 없다면서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한 뒤에는 그동안의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의 재신청을 든 사례들 역시도 불법적인 선례라며, 이를 통해 법을 무력화시킬 수 없고,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출처: 뉴스와종교 - https://www.newsnr.net/14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