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Re:자사고, 특목고 - 무엇이 정답인가(1) : 폐지의 서막

[맑은누리]

자사고,특목고 - 무엇이 정답인가(2) : 폐지의 서막

Yoon ・ 2019. 7. 13. 2:51

자사고, 특목고 - 무엇이 정답인가(1) : 문제의 고등학교들

자사고, 특목고 - 무엇이 정답인가(2) : 폐지의 서막

자사고, 특목고 - 무엇이 정답인가(3) : 유지 vs 전환 그 외 각 종 논란들

자사고, 특목고 - 무엇이 정답인가(4) : 필자의 생각

자사고 및 특목고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는 교육감이 각 종 사유로 특목고 및 자사고를 폐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는 회계, 입시, 교육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하였거나, 학교가 자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또한 다음 내용이 있다. 5.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의 연유로 교육감이 취소 결정을 내리면, 최종적으로 정부(관할 부처인 교육부)가 폐지 여부를 승인하게되고, 정부 승인이 있으면 자동으로 일반고로 전환된다. 위의 5번 조항에 의해 모든 특목고 및 자사고들은 인가 5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번 논란이되는 평가는 대부분 자사고들의 두번 째 평가이다(인천포스코고와 같은 신생 학교 제외).

1. 사건의 전초…

사실 첫 번 째 평가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14/15년도 재지정 평가 당시 서울, 경기와 같이 진보 교육감이 재임 중인 지자체에서 재지정 취소가 된 학교가 있었기 때문인데,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는 대부분 부동의 권한을 행사하였으며, 교육감 성향이 현재와 많이 달랐기 때문에 애초에 취소 지정된 학교들도 적어 그 효과가 미미했다.

2. 국면 전환

그러나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이번 19/20년 평가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대통령과 대부분 진보 교육감은 자사고 및 특목고 폐지를 앞다퉈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번 논란은 당초 어느정도 예상이 된 논란이긴 했다. 재지정 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부 및 교육청이 학교들을 일반고로 전환시킬 것이라는 예측이 있기 때문이었다.

(1) Step 1

정부는 우선 교원인사, 교육과정, 학생선발권 중 자사고 등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학생선발권을 제한하고자 작년부터 조치를 취했다. 정부가 내놓은 조치는 일반고와 자사고/특목고 이중지원 및 별도 시기 선발 금지이다. 다시 말해, 원래 자사고/특목고는 전기고등학교로서, 이 학교들의 입시를 먼저 실시한 후, 만약 떨어지면 후기고등학교인 대부분의 일반고를 지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구분을 없에서 선발 시기를 같게하고, 동시에 일반고와 자사고/특목고 모두 지원 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자사고/특목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학생들에게 치명적인데, 그 학생들은 자신이 사는 곳과 무관한 매우 먼 일반고로 배정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교육부는 이 점을 활용하여 자사고/특목고의 경쟁력을 낮추려는 것이었다. 당연히 특목고/자사고들 및 이 학교들을 지원하려했던 학부모 학생들은 반발하였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내게된다. 결국 헌재는 정부의 이중 지원 금지 조치가 학생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단, 동시 지원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따라서 정부는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는 같은 시기에 전형을 실시하고, 이중지원은 가능토록 하였다. 이정도면 정부가 원하는 효과는 반도 못본 것이라고 봐야한다.

(2) Step 2

이어서 정부는 이제 2차 조치에 들어간 것인데, 재지정 평가 등을 통한 일반고로의 전환이다. 정부는 19/20년에 대부분 예정되어 있는 자사고 및 특목고 교육청 재지정 평가에서 학교들을 지정 취소하여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부분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현실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3. 논란

그래서 전북교육청에서 첫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결과는 상산고의 지정 취소.

이 것이 특히 더 논란이 되었던 것은 하필 원조 자사고라 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 인지도가 꽤나 높은 상산고가 지정 취소 되었다는 점. 게다가 하필이면 전북교육청만 우리나라 지자체 중 유일하게 상한선을 70점이 아닌 80점으로 설정했다는 점이었다. 이 문제로 바로 정치권까지 논란이 퍼져나갔고, 언론들은 그 이후 발표되는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속보로 전해나갔다. 재지정 평가 결과 서울에서만 13곳 중 8곳이나 지정 취소 결론이 나오는 등, 올해 평가를 받은 24개교 중 11개 학교들이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되었고, 해당 학교들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문제가 커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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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사고,특목고 - 무엇이 정답인가(2) : 폐지의 서막|작성자 Yoon

[서울평학사무장]

선행학습을 넣지않았다
교육감은 특권학교보다 자사고 폐지에 더 신경을 쓰는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