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0) [부천시 시정메모] 전국최초 '청소년 법률구조 쎈터' 가 탄생합니다

[해피맘]

전국최초, 부천시에'청소년 법률구조 센터'가 탄생합니다.

청소년 법률구조 센터 도입의 필요성은 이렇습니다.

소득 수준과 청소년 범죄율이 관련이 있다는 분석보고서를 봤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
발생 연도별 비율에 따르면 빈곤출신 청소년범죄의 비율이 1985년 89.6%, 1986년 88.6%, 1987년 88.7%, 1988년 87.1%, 1989년 85.8%로 평균 87.9%를 차지하고 있다는
보고서 였습니다. (김익태 국제변호사 연구보고서)

가계소득수준이 낮은 우리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높다는 보고서 내용이 한 켠의 마음을
오랫동안 늘 불편하게 했습니다. 여유롭지 못한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로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범죄의 사각지대에 방치해 둔다는 것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견 수렴 기회를 가졌습니다. 관련 전문가들과 연석회의, 공청회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을
듣고,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 행정이 나서서 부담해야 할 역할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론은 변호사 선임의 기회가 줄어드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 높다는 의견들 이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변호사 선임의 평등권을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시점에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범죄의 사각지대에 내몰리게 되고,결국 우리 저소득 청소년층의 범죄발생 비율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청소년범 재범률에 관한 것입니다. 2012년도 법무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청소년범죄 재범률이 2008년도 18.4%서 2011년도 24.4%, 2012년도에는 37%로 급속한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범죄 또한 강력화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범법 행위를 사전 차단함은 물론 일탈 행위가 바로 범죄로 연계되는 사태를 줄이는 교화적 사회 환경조성이 긴급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역사회가 일정한 비용과 대가를 치루더라도 감당해야만 하는 몫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부천시는 청소년 법률구조센터 설치운영의 정책도입으로 답을 찾아가려 합니다.

미국의 청소년 법률구조기관 '모란센터'와 '팀 차일드'사례를 학습했습니다.

모란센터 (前 에반스톤 청소년 형사법률구조공단)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근교의 에반스톤 (Evanston) 시에는 에반스톤 커뮤니티 디펜더 (Evanston Community Defender's Office)라는 민간구조공단이 1973년 설립돼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형사법률구조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모란센터'로 개명 후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에반스톤시에서 청소년 범죄의 많은 비율은 흑인 청소년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적절한 시기에 변호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형사법률
구조공단을 설립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재정의 절반은 시의 지원으로 충당합니다.
나머지 비용은 기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저소득 흑인청소년들을 위한 민간 법률구조단체를 설립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선은 시민들의 선진적인 법의식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법적 공평과 예방과
교화프로그램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범죄율 감소와 불평등한 구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얘기합니다.

팀차일드(Teamchild)

미국 서부의 시애틀에 모란센터와 유사한 단체가 있습니다. '팀차일드'라 불립니다.
이 단체는 1995년 출범하여 현재까지 13,000건 10,000여명의 청소년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워싱턴주의 5개 카운티의 청소년 형사사건만을 무료 변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란센터와 다른 점은 청소년들의 형사사건의 무료법론을 넘어 학교복귀, 주거문제, 심리상담 등의 부수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률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서 범죄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융합적인 접근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모범사례는 이렇습니다.

부천시는 복지를 가미한 융합차원의 청소년 법률구조센터운영을 진행합니다.

부천시 청소년법률구조센터의 출발은 우리 청소년들이 범죄인으로 낙인 된 채 살아가는
자포자기한 삶은 재범을 자초하고, 강력범을 양산하는 악순환으로 사회적인 병리현상 확대를 재촉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했습니다.

전국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의 사례가 될 부천시'청소년법률구조센터'는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발생한 청소년들의 순간 일탈행위에 적시성 있게 법률구조를 지원해
나감으로써 온전한 상태로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화, 복지 프로그램까지 가미해 운영을 시작하려 합니다.

<청소년법률지원 정책수립 공청회1>

<청소년법률지원 정책수립 공청회2>

지난 5월 전문가, 관계기관, 시민대상으로 기본 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관심과 높은 호응이 뒤따랐습니다. 운영을 본격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도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내년 운영 본격화에 따른 예산편성이 이뤄지면,
전국최초사례가 될 부천청소년법률구조센터가 선도적인 역할과 기능을 다해 나가게 됩니다.

최근 3년간 부천시 청소년 사범 현황은 이렇습니다.

부천시에서 운영해 나갈 청소년법률구조센터 설치 및 운영 모델은 이렇습니다.

부천시, 범죄예방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이렇습니다.

<또래조정 프로그램운영>

또래조정 프로그램은 학생 자율 갈등 해결 프로그램입니다. 초·중·고교 학생들 간에 사소한 갈등·분쟁이 있을 때 학생들이 직접 조정자로 참여합니다. 당사자들의 충분한 얘기를 듣고 갈등을 화해와 협력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또래조정 프로그램 도입과 운영을 위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과 부천교육지원청,
우리 부천시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난 4월, '또래조정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또래 조정 운영과 지원 협약체결 ? 정준영 부천지원장, 유선만 부천교육장>

부천시는 소요되는 재정을 교육경비로 부담합니다. 부천지원은 학교마다 멘토 법관 지정을
비롯해 프로그램을 지원해 나갑니다. 부천교육지원청은 학교 선정 및 운영,
우수사례 발굴 업무를 담당해 나가게 됩니다.

또래조정 프로그램은 학생들 간의 작은 갈등이 학교폭력으로 확대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입니다. 학생들에게는 대화와 설득으로 분쟁을 해소하는 능력을 길러줄 것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회복적 사법제도>

이웃들과 소통을 통한 화해와 협력이 중요시되는 상황입니다만 그렇지 못한 사례들을 각종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는 것이 일상이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정감 있게 마주해야 할 이웃이 순간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서게 되는 것도 흔한
일이 돼가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이 대표적인 갈등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곧,다툼을 초래하고, 심각한 범죄행위로 비화되는 상황도 비일비재(非一非再)함을 봅니다.

상호간의 '응징과 보복' 보다는 '소통과 양해'를 통한'회복'이 특별히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때마침 우리 부천에 자리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청에서 선도적인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지역사회와 연대를 통한 '회복적 사법제도'도입을 천명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첫 포럼도 가졌습니다

<부천시청 어울마당, 회복적 사법 포럼>

현행 형사사법체계는 범죄자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회복적사법제도는 처벌 전에
상호 이해와 화해를 통해, 원상회복을 시켜나가려는 제도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물론 범죄문제에 대해 일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지역사회공동체까지 범죄사건의 해결을 위한 주체로 참여하게 됩니다. 갈등과 분쟁을 스스로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평화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회복적 사법제도'의 적용은 단지 범죄문제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야기되는 갈등 즉, 층간소음, 쓰레기 문제, 가정불화, 직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적용을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 우선 참여를 통한, 대화로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회복적사법제도' 실현의 모범적 사례가 우리 부천지방법원을 통해 발원될 수
있도록 부천시에서는 지원과 긴밀한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안전한 도시 부천,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우'의'인간욕구단계설'에 따르면 사람의 욕구를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애정 욕구, 존경욕구, 자아실현욕구 등 5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고차원적인 상위 욕구는 자아실현 욕구가 됩니다.

사람의 행동은 각자의 필요와 욕구에 바탕을 둔 동기(motive)에 의해 유발되고, 이러한 사람의 동기에는 위계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 욕구는 하위 단계의 욕구들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점차 상위욕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안전욕구는 배고픔, 굶주림 해소 등 생리적 욕구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따라서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안전하고 평온한
상태에서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소망이고,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부천시 범죄예방프로그램은 우선,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초기 대응부족으로 자칫 범죄에 휘말리게 되는 것을 막도록 지원코자 계획하고 있는 법률구조센터입니다. 미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올 곧게 잘 성장해 나가는 길잡이로서 역할과 기능을 기대합니다.

다른 하나는, 전례 없는 일입니다. 우리 부천에 자리한 사법기관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선도적으로 나서 유관기관(부천시, 법원, 검찰, 경찰, 교육지원청)들과 긴밀한 협력으로 평온한 사회 구현에 나서고 있습니다.'회복적 사법'실현, 또래조정프로그램 운영사업 등이 그것입니다.

범죄예방차원의 시설은 CCTV 확대 설치로 대안을 마련합니다. CCTV확대설치를 선호하는
이유로 시민들은 강력범죄발생시 범인검거효과 24%, 사전범죄 예방에 60%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CCTV가 집 근처에 설치되어야만 불안 심리가 해소되고, 안전한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6년 동안 우리 부천지역에 시설된 CCTV는 총 228대였습니다. 금년 4월 말까지 전체
초등학교를 우선 대상지로 256대의 CCTV설치를 완료했습니다. 467대 추가 구축을 진행
중입니다. 금년에만 723대 CCTV를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5개년 계획으로 우리
부천에 4천 여 대의 CCTV 설치를 진행해 나갑니다. 그러면 방치된 사각지대는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 불안함이 없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행정의 비중을 높여 나갑니다. 안전한
도시만들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시설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와 시설만으로 안전도시가 완성 될 수는 없습니다.'안전·안심·안정'된 지역을 만들어 가는 데는 여러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