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연령 60세기준 개선

[남이섬]

주택연금 가입 연령기준 개선

2016.3.28일(월)부터 부부중 1명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 가능해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1. 추진경과

’16.3.3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정무위 대안*, ’16.2.18일)이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의결

ㅇ 국무회의(3.22일)에서「한국주택금융공사법」공포안이 의결

2. 주요 내용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만 60세 이상)을 현행 “주택소유자 기준”에서 “부부 중 1인 기준”으로 조정(제2조)

→ 주택을 소유한 자가 60세 미만이더라도, 그 배우자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

* 단,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은 부부 중 연소자 연령을 적용하여 산정

주택금융공사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제5조)

* 법정자본금은 주택금융공사 주주(정부 및 한국은행)들이 출자할 수 있는 한도로 실제 출자는 국회 예산심의·의결 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루어짐

2016.2월 주택금융공사 납입자본금은 총 1.83조(정부 1.19조원, 한은 0.63조원)

※ 그 외 주택금융공사의 구상권 행사를 위한 과세정보 요청 근거 신설

3. 기대 효과

주택연금 가입 연령기준 개선 : 3.28일부터 시행

주택연금 가입희망자에 대한 가입편의 제고 및 형평성 문제 해소

ㅇ 부부 중 60세 미만인 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60세 이상인 배우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도 절감

- 주택가격 2.8억원 기준 약 324만원(취득세, 지방교육세 등) 절감 가능

* 주택가격 2.8억원(주택연금 가입자 평균 주택가격) 기준시 :

취득세 280만원 + 지방교육세 28만원 + 수입인지 15만원 + 증지세 1.5만원

ㅇ 주택소유자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60세 미만이어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반대의 경우, 가입이 불가능해 제기되던 형평성 문제 해소

⇨ 연령기준 개선으로 약 54만명이 주택연금 가입대상으로 추가 포함되어, 노년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주택연금 가입 연령 기준 개선에 따른 변화 >

가입 예시		기존	개선
부부 모두 60세 이상	주택소유자 62세, 배우자 62세	가입가능	기존과 동일
부부 중 한명만 60세 이상	주택소유자 62세, 배우자 58세	가입가능	기존과 동일
	주택소유자 58세, 배우자 62세	가입불가	가입가능
부부 모두 60세 미만	주택소유자 58세, 배우자 58세	가입불가	기존과 동일

자주 묻는 질문 : 주택연금을 받다가 이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1인 소유 주택) 주택소유자는 계속하여 주택연금을 지급받게 되지만,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 주택연금을 지급받지 못함

(공동 소유 주택) 이혼 후 6개월 이내에 소유권 전부를 부부중 일방으로 이전해야 이전 받은 1인이 주택연금을 계속하여 이용 가능

*주택 소유권이 6개월 이내 부부 중 일방으로 이전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음

보도 주택연금개시60세변경.hwp

출 처 : 정부브리핑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