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37개국 중 "최저출산 NO1"의 인구감소 시켜 온, 무능과 무대책의 문재인 정권 3.7년, 저출산 대책대실패백서 (N0-1

[아팟치]

 "2020년 저출산의 인구감소로 문재인 정권 3.7년에 저출산 대책 실패백서 (N0-11)"

A.-국가 존립에 걸린 '인구 감소 시작' 유난히 관심 없는 무능한 문재인 정권

지난해 대한민국 인구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자연 감소한 것은 충격적이다.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발생하면서 1년 전보다 인구가 약 2만명 줄어들었다. 2019년 합계 출산율은 0.9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단연 꼴찌였고,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8명대로 하락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인데 정부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징후조차 보이지 않는다.

정부에 대책을 물으면 지난달 15일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 계획(2021~2025년)을 보라고 할 것이다.

2022년부터 0∼1세 영아에게 30만원 지급하는 영아수당 신설, 출산 시 200만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상한 확대 등 주로 현금성 지원을 늘리는 내용으로 총 196조원을 투입하는 것이 골자다. 영아수당이나 출산 지원금 확대 등도 필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생애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출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일자리 마련, 주거 안정, 교육 문제 등인데 이것들은 계속 악화됐으면 악화됐지 개선됐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어도 효과가 없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모두 45조원인데, 이를 작년 출생자 수(27만5815명)로 나누면 출생아 1인당 1억6300만원 정도였다. 차라리 이 돈을 출생아 가정들에 나눠주는 것이 낫겠다는 자조섞인 말까지 나올 지경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저출산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사실상 포기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출산율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기보다 긴 호흡으로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저출산 문제를 입에 올리지 않은 지 오래다. 포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핑계로 출산 문제에서 손을 놓아버린 것이다.

정부가 출산 문제에 관심을 놓으면 출산율이 급감한다는 것이 전문가들 경고였다.

이 정부는 유난히 국가 미래 세대의 문제는 도외시해왔다. 정부 부채가 900조원에 달한 것도 미래 세대의 부담은 어떻게 되든 지금 당장 돈 퍼붓기로 정치적 이득을 보자는 계산이 반영된 결과다.

정부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국가의 앞날은 암담할 수밖에 없다. 정부·지자체의 저출산 예산은 2017년 27조8800억원에서 작년 45조695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정부는 2022년부터 만 0~2세 아이에게 매월 30만원씩 현금(영아수당)을 지급하는 등 오는 2021~2025년 196조원의 저출산 예산을 쓰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출생아 수는 2017년 35만7711명에서 27만5815명으로 급감했다.

그만큼 저출산에 쓴 돈의 효과가 떨어진 것이다.

신생아 한 명당 저출산 예산은 2017년 7800만원에서 2018년 8800만원, 2019년 1억1800만원 등으로 증가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실제 신혼부부나 부모들은 “체감을 못 하겠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저출산 예산에 각종 대책을 끼워넣어 사업의 ‘가짓수’를 늘리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체감을 못하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예컨대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도 ‘저출산 예산’으로 포장돼 있다.

올해에도 저출산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17조9932억원이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및 주택 구입, 전세 자금 대출에 쓰인다.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정부가 이것저것 지원하겠다며 사업은 늘렸지만, 정작 지원 금액이나 대상은 제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아기 1명당 1억6000만원, 작년 45조원 쏟아붓고도 저출산 악화

작년 우리나라가 저출산 대책으로 역대 최대인 45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생아 수 30만명 선이 깨지는 것을 막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해결에 투입한 예산은 모두 45조695억원이다. 이를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작년 출생아 수(27만5815명)로 나눠보면, 신생아 한 명당 1억6000만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간 셈이다.

정부·지자체의 저출산 예산은 2017년 27조8800억원에서 작년 45조695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정부는 2022년부터 만 0~2세 아이에게 매월 30만원씩 현금(영아수당)을 지급하는 등 오는 2021~2025년 196조원의 저출산 예산을 쓰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출생아 수는 2017년 35만7711명에서 27만5815명으로 급감했다. 그만큼 저출산에 쓴 돈의 효과가 떨어진 것이다. 신생아 한 명당 저출산 예산은 2017년 7800만원에서 2018년 8800만원, 2019년 1억1800만원 등으로 증가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실제 신혼부부나 부모들은 “체감을 못 하겠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저출산 예산에 각종 대책을 끼워넣어 사업의 ‘가짓수’를 늘리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체감을 못하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예컨대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도 ‘저출산 예산’으로 포장돼 있다. 올해에도 저출산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17조9932억원이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및 주택 구입, 전세 자금 대출에 쓰인다.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정부가 이것저것 지원하겠다며 사업은 늘렸지만, 정작 지원 금액이나 대상은 제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시작된 인구감소 시대, '성장 지향'으로 국가 전략 새로 짜야!

지난해 출생아는 27만5800명으로 1년 전보다 10.7% 감소한 반면 사망자는 3% 늘어난 30만7700명으로, 사망이 출생보다 3만여 명 많았다.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출생·사망자 수가 역전되는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벌어졌다. 초유의 인구 감소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세계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나라는 일본·스페인·그리스 등 33국 정도다. 그중에서도 한국은 가장 빠르게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0.84명)은 세계 최악이다. 매 분기 수치를 발표할 때마다 세계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반면 인구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25년 20%, 2036년 30%, 2051년엔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촛불정부 출범 초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 인구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며 각종 지원책을 쏟아냈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청년들이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을 외치며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심해지는 취업난, 늘어나는 육아·사교육 부담에다 집값마저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어떻게 맘 편히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겠나.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저출산·고령화는 경제·사회적 역동성, 재정 역량을 쪼그라트리면서 나라 전체를 ‘수축 사회’로 만든다.

우리보다 9년 앞서 인구 감소가 시작된 일본은 경제성장률이 곤두박질치고 디플레이션이 벌어지면서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침체기를 겪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금처럼 일본의 총인구가 매년 30만명 줄어들면 GDP가 앞으로 40년간 25% 이상 감소할 것이란 끔찍한 예측을 내놨다.

일본의 악몽은 이미 우리에게도 닥쳐온 현실이다. 경제 활력이 위축되고 성장 잠재력이 쪼그라들었으며 재정은 급속히 부실해지고 있다. 언젠가 치러야 할 천문학적 통일 비용까지 감안하면 국가의 흥망이 걸린 심각한 국면이 시작된 것이다.

인구 구성을 단기간에 바꿀 묘책은 없다. ‘수축 사회'의 늪에서 탈출하려면 각 부문의 잠재 역량을 키우는 데 역점을 두는 ‘성장 지향'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 친기업 규제 개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노동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각종 공적 연금 수술과 재정 개혁, 교육 개혁을 통해 청년 세대로 하여금 더 나은 세상이 되리란 희망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은 국력을 더욱 쪼그라트리는 ‘축소 지향'을 치닫고 있다.

일자리·부동산 같은 민생 대책은 파산 지경에 이르렀고, 노동·규제 개혁이나 연금 개혁, 공공 부문 혁신은 아예 국정 과제에서 제외됐다. 구조적 문제 해결 대신 세금 투입으로 눈앞의 위기만 모면하려는 세금 중독증에 빠져 재정을 급속히 부실화시키고 있다. 미래를 내다보는 국가 전략 없이는 인구 감소 시대가 초래할 국가 재앙의 악몽을 피하지 못한다.

작년 우리나라가 저출산 대책으로 역대 최대인 45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생아 수 30만명 선이 깨지는 것을 막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1.4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해결에 투입한 예산은 모두 45조695억원이다. 이를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작년 출생아 수(27만5815명)로 나눠보면, 신생아 한 명당 1억6000만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간 셈이다.

정부·지자체의 저출산 예산은 2017년 27조8800억원에서 작년 45조695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정부는 2022년부터 만 0~2세 아이에게 매월 30만원씩 현금(영아수당)을 지급하는 등 오는 2021~2025년 196조원의 저출산 예산을 쓰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출생아 수는 2017년 35만7711명에서 27만5815명으로 급감했다. 그만큼 저출산에 쓴 돈의 효과가 떨어진 것이다. 신생아 한 명당 저출산 예산은 2017년 7800만원에서 2018년 8800만원, 2019년 1억1800만원 등으로 증가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실제 신혼부부나 부모들은 “체감을 못 하겠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저출산 예산에 각종 대책을 끼워넣어 사업의 ‘가짓수’를 늘리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체감을 못하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예컨대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도 ‘저출산 예산’으로 포장돼 있다. 올해에도 저출산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17조9932억원이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및 주택 구입, 전세 자금 대출에 쓰인다.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정부가 이것저것 지원하겠다며 사업은 늘렸지만, 정작 지원 금액이나 대상은 제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저출산대책, 감동이 필요하다-한경 생활경제부장 박수진 -제안(칼럼)2021.1.11

지난해, 국내 인구가 1962년 인구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발표에 새해 벽두부터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어쩌다 이렇게 됐나” “앞으로 일은 누가 하고, 세금은 누가 내고, 병역은 누가 맡을 거냐”는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그러나 전혀 놀랄 일도, 예상 밖의 일도 아니다. 1983년 합계출산율(2.06명)이 인구대체수준(2.1명) 밑으로 떨어졌을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이미 충분히 경고됐던 일이다. 정부가 뒤늦게 2006년부터 경제 개발하듯 5개년 계획을 허겁지겁 만들어 나설 때도 결과는 대충 짐작 가능했다.

150조원에 달하는 예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결과는 참담하다. 답답하고 안타까워 몇 가지 제안해보고자 한다.

불임부부 지원부터 나서라

우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으면 한다. 예컨대 난임부부 지원사업 같은 것이다. 한국경제신문이 2006년 ‘불임부부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해맑은 엄마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다. 그 직전해 합계 출산율이 1.08명까지 떨어지며 인구 위기론이 컸다. 본지는 삼성코닝정밀 인구보건복지협회 등과 손잡고 정부보다 먼저 난임부부 시술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그해 296쌍이 시술비를 지원받아 48쌍(16.2%)이 임신에 성공했다. 이형탁(당시 48세)·김재심(41세) 부부가 이듬해 9월 23일 첫 아이 주현이를 낳고 기뻐하며 울던 모습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이씨 가족 스토리는 지면에 소개되며 잔잔한 반향을 일으켰다.
이씨 부부 같은 난임부부가 지금도 전국에 15만~20만 쌍이 넘는다고 한다. 이들이 고생 끝에 낳은 아이가 전체 출산아의 6% 이상이다. 그러나 한 차례 시술에 300만원이 넘는 비용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부부도 많다.

정부 지원은 선별적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이고, 산모 나이가 44세 이하여야 한다.

지원 횟수도 10회 이내로 제한된다. 한방 시술은 전액 자비 부담이다.

지원도 쥐꼬리만큼이다. 지난해 약 200억원이 배정됐다. 청년 해외취업 지원정책(424억원), 대학 인문역량 강화(425억원) 등

‘무늬만 저출산 예산’을 조금만 줄여도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현장에선 “첫째 아이 낳을 때까지만이라도 정부가 제한 없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다.

정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출산 후 지원도 선제적이고 과감해야 한다. 2006년 캠페인 당시 본지가 전문기관과 함께 취학 전 아동 보육비 전액 지원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계산했더니 4조원이었다.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예방 차원에서 투입할 만한 규모였다. 그러나 정부는 저출산 예산을 ‘만기친람(萬機親覽)식’으로 찔끔찔끔 쪼개기에 바빴다. 감동은 사라졌고, 결과는 지금 보는 대로다.
연애·결혼·출산 포기자들에 대한 대책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조사에 따르면 비혼·출산 포기 확산의 배경엔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일자리, 주거, 교육 등 현실적인 부담 등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비혼 선호 추세를 당장 바꾸긴 힘들 것이다. 그러나 일자리 주거 등의 문제는 다르다. 지금 같은 시장개입형 정책을 시장친화형으로만 바꿔도 상당수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정부가 이달 내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또 만든다고 한다. 감동 없는 정책은 앙꼬 없는 찐빵이요,

대답 없는 메아리와 같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감동 정책들이 나와주길 기대한다.
psj@hankyung.com

"저출산 쇼크 ---인구2만838명 줄어, '1인 세대'900만 ---전체의 40% 육박

저출산 쇼크...작년 대한민국 인구 사상 처음 줄었다. 출생자수 30만선 무너지며 사망자수보다 적어
1인 세대는 전체의 39.2%까지 늘고,  60대 이상 인구 비중이 10년 새

 처음으로 대한민국 주민등록인구가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적어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현상인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현실화했다.

2020년 12월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2019년 말(5184만9861명)에 비해 2만838명이 줄었다. 2020년 출생자 수는 약 27만600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사망자는 30만8000명으로 더 많았다. 저출산의 그늘이 한층 더 짙어진 것이 확인됐다. 출생자수는 2017년 36만3000명으로 30만명선으로 내려왔지만 불과 3년만에 30만명선이 또 무너졌다.

1인 가구 비중이 대폭 늘고 60대 이상 인구 비중이 높아지는 노령화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체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세대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었다. 2011년 2003만세대에서 작년 2309만세대까지 증가했다. 1인 가구가 작년 906만3362세대까지 늘어난 영향이다. 그 결과 1세대당 평균 세대원수는 작년 사상 최저치인 2.24명으로 감소했다. 2011년에는 이 수치가 2.53명이었다. 1인세대 비중은 전체 세대의 39.2%까지 올랐다. 2인 세대까지 합하면 62.6%에 이른다. 반면 4인 이상 가구는 20%에 그쳤다. 성별로는 2015년 여자 인구가 남자인구를 추월한 이래 여성과 남성 인구 차이가 최대로 벌어졌다. 여성 인구와 남성 인구의 격차가 14만7000명에 이른다.

행정안전부 서승우 지방행정정책관은 “2020년은 인구 통계적으로 인구감소의 시작, 1·2인세대의 폭발적 증가, 역대 최저의 출생자 수 등으로 인해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며 “정부는 2020년을 기점으로 각 분야의 정책 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살 집이 없어서,--신혼 부부 감소세“

2019년, 첫 100만쌍 미만으로, 주택소유 신혼부부 0.9%P 하락

신혼부부가 줄어들고 있다. 집값 상승 여파로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여건이 악화한 탓이다. 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가 감소했고, 무주택 신혼부부의 출생아 수 감소 폭은 커졌다.

12월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혼 신혼부부는 99만8000쌍이었다. 작년보다 5만4000쌍 줄어 처음으로 100만 쌍 미만이 됐다. 통계청은 작년 11월 1일 현재 결혼한 지 만 5년 미만인 부부를 신혼부부로 분류했다.

신혼부부 감소는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특히 살 집을 구하기 어려운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율은 42.9%로 2018년(43.8%)에 비해 0.9%포인트 하락했다. 1년차 신혼부부 중 무주택 비율은 2018년 67.5%에서 지난해 70.1%로 2.6%포인트 뛰었다. 2년차는 61.6%에서 62.7%로, 3년차는 55.6%에서 57.0%로 높아졌다. 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결혼한 5년차 부부는 무주택 비율이 46.8%에서 46.6%로 소폭 낮아졌다.

출산에도 주택은 영향을 끼쳤다. 신혼부부의 평균 출생아 수는 2018년 0.74명에서 지난해 0.71명으로 줄었는데, 이 중 무주택자의 감소 폭은 0.4명으로 유주택자의 0.2명보다 배 정도 컸다.

빚은 크게 늘었다. 금융권 대출 잔액이 있는 신혼부부 비중은 85.8%(85만6972쌍)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의 대출금 잔액 중앙값은 1억1208만원으로 1년 사이 1208만원(12.1%) 늘었다. 주택을 소유한 부부가 1억4674만원으로, 무주택 부부(8790만원)보다 대출 잔액이 약 1.7배 많았다. ‘영끌’로 집을 산 사람이 많았다.

지난해 첫 100만쌍 미만으로 주택소유 신혼부부 0.9%P 하락, 신혼부부가 줄어들고 있다.

집값 상승 여파로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여건이 악화한 탓이다. 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가 감소했고, 무주택 신혼부부의 출생아 수 감소폭은 커졌다.

12월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혼 신혼부부는 99만8000쌍이었다.

작년보다 5만4000쌍 줄어 처음으로 100만 쌍 미만이 됐다. 통계청은 작년 11월 1일 현재 결혼한 지 만 5년 미만인 부부를 신혼부부로 분류했다. 신혼부부 감소는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특히 살 집을 구하기 어려운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율은 42.9%로 2018년(43.8%)에 비해 0.9%포인트 하락했다.

1년차 신혼부부 중 무주택 비율은 2018년 67.5%에서 지난해 70.1%로 2.6%포인트 뛰었다.

2년차는 61.6%에서 62.7%로, 3년차는 55.6%에서 57.0%로 높아졌다.

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결혼한 5년차 부부는 무주택 비율이 46.8%에서 46.6%로 소폭 낮아졌다. 출산에도 주택은 영향을 끼쳤다. 신혼부부의 평균 출생아 수는 2018년 0.74명에서 지난해 0.71명으로 줄었는데, 이 중 무주택자의 감소 폭은 0.4명으로 유주택자의 0.2명보다 배 정도 컸다.

빚은 크게 늘었다. 금융권 대출 잔액이 있는 신혼부부 비중은 85.8%(85만6972쌍)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의 대출금 잔액 중앙값은 1억1208만원으로 1년 사이 1208만원(12.1%) 늘었다. 주택을 소유한 부부가 1억4674만원으로, 무주택 부부(8790만원)보다 대출 잔액이 약 1.7배 많았다. ‘영끌’로 집을 산 사람이 많았다.

< 참고,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1-소멸 위험 지수가 눞은 전국 시, 군-

1년 중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나는 1월에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3만명 아래까지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1월 중으로는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감소했다.

전문가들은 2020년 금년이 우리나라 인구가 자연감소한 첫해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3월25일 통계청 1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2만6818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3만340명)에 비해 11.6%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5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반면 1월 사망자 수는 2만8471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 늘어, 같은 달 출생아 수보다 1653명 더 많았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이어 3개월 연속으로 사망자 수가 태어나는 아이들 수보다 많았다.

30년 뒤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가 100곳을 넘어섰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올해 5월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 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멸위험지역'으로 꼽힌 지방 자치단체가 105곳(46.5%)을 기록했다. 소멸 위험 지역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은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유출 등으로 쇠락해가는 지방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2.소멸 위험 지수가 높은 전국 2위는 경북 문경시(0.255).

소멸 위험 지역이란? 해당 지역이 30년 뒤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지를 보여주는 '소멸 위험 지수'가 0.5미만인 곳을 뜻한다. 소멸 위험 지수는 한 지역의 20-30대 여성과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로 구한다. 0.5미만이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의 여성인구가 고령자의 절반이 안된다는 뜻이다. 이러면 해당 지역이 30년 뒤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런 지방 소멸 현상은 최근 수년 새 '군' 단위에서 '시,구' 단위로 확산되고 있다. 2014년에는 소멸 위험 지역 중 시 단위 지역은 11곳이었지만, 올해는 28곳까지 늘었다. 올해는 경기도 포천과 여주가 수도권 시 단위 지역으로는 처음으로 위험 지역에 포함됐다.

소멸 위험 지수가 가장 높은 군 단위의 곳은 경북 군위군(0.133), 경북 의성군(0.135), 전남 고흥군(0.136), 경남 합천군(0.148) 등이었다. 다음으로 시 단위에서 1위는 전북 김제시(0.249)가 가장 높았고, 2위는 경북 문경시(0.255), 3위는 경남 밀양시(0.282)가 뒤를 이었다.

3.- 믿었던 1월 출생아마저 3만명 아래로, 내년부터 내국인 감소 -경제 충격 '본격화'

금년 통계청은 2040년까지 인구 구조 변화를 담은 '2019년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10월 15일(어제) 발표했다. 이번 전망에 따르면 내국인 인구는 올해(7월 기준) 5005만 1000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한다. 내년 5002만9000명으로 약 2만 명 줄고, 2022년엔 4999만 7000명으로 약 5000만명 선이 깨진다. 2030년에는 4980만1800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앞으로 10년간 25만 명이 줄어드는 것이다. 

한국은 2018년과 작년 출산율이 1명에도 못미쳤다. 경제협렵기구(OECD)회원국중 유일한 0명대 출산국이다.

반면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한다. 3개월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은 올해 173만명에서 2030년 212만5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중은 같은 기간 3.3%에서 4.1%로 올라간다.

내국인으로 분류되지만 '뿌리'가 외국인의 귀하자와 이민자 2세까지 포함하면 외국인 증가세가 더 빨라진다.

이런  '이주배경인구'는 올해 222만 명에서 2030년 299만 5000명, 2040년 351만6000명으로 늘어난다.

이들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4.3%지만 2024년엔 5.0%가 되고, 2030년엔 5.8%, 2040년 6.9%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OECD에 따르면 외국인이 인구가 전체 인구의 5%를 넘으면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분류된다. 한국도 2024년께 부터는 다인종 국가가 되는 것이다.

4.-한국 거주 외국인 주민 222만명, 충남 인구 넘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충남 인구보다 더 많은 222만명(2019.11.1)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의 4.3%에 해당되는 것으로 충남 인구(218만8649명)보다 많다. 17개 시,도 중에서는 경기가 72만90명(32.5%)으로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았다. 서울과 경남이 각각 46만5885명(21.0%), 13만4675명(6.1%)으로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 보면 경기 안산시(9만2787명)에 가장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수원(6만7073명)과 화성시(6만5040명), 시흥(5만9635명) 순이었다. 

외국인 거주지 통계를 처음냈던 2006년(54만명)과 비교하면 15년만에 4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이민자의 논란 와중에도 한국이 개방과 국제화의 물결을 타면서 '다문화 사회'로 본격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는 집계가 나온 게 5년전인 2015년이다. 당시 국내 총인구의 3.5%를 차지

했던 외국인 거주자는 어느새 4.3%로 늘어났다. 통상 이 비율은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준용하면 한국이 그런 그룹에 들어가는 것도  시간문제다.

2030년에는 500만 명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제 우리 사회가 외국인에 대해 과연 개방적.포용적인지, 출신 국가에 따른 인종적 차별대우는 없는지 냉철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시민의 '인식과 행동' 차원뿐 만 아니라 법과 제도, 행정에서 차별적 요인이나 모순은 없는지 깊이 살펴봐야할 때가 됐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같은 최근 논란거리에서부터 기본 근로권과 복지 수혜 등 공론화를 거처 정비하고 체계화해야 할 게 매우 많다. 청년세대의 개방의식에 못 미치는 행정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의식이든 제도든 궁극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적극 수용하고,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예로써 '프랑스 교사참수 테러'같은

극다적 갈등이 남의 일이 아니다.

독일의 난민 수용과 일본의 이민정책을 보면 적극적인 외국인 받아들이기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가장 현실적 해법도 된다. 제도 정비와 함께 전면적인 정책 점검에 나설 때다. 아울러 각급행정기관은 국제통용어인 영어구사 능력부터 키울 필요가 있다. 지구촌의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도 필수 과제이다. 

5.-57개월 연속 전년대비 마이너스, 사망자 수 늘어 인구 자연감소 8월 혼인건수 18%줄어-

2020년 8월 출생아 수가 또다시 역대 최저 기록을 썼다. 지난 9월28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8월 출생아 수는 2만 2472명으로 1년 전보다는 7.8%(1899명) 줄었다.

8월 기준으로는 198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저치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57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 중이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 생산율은 5.2명으로 작년 8월

5.6명에 비해 0.4명 줄었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18만8202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5%(1만9816명) 감소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30만2676명으로 30만명을 겨우 '턱걸이' 했는데,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30만명을 밑돌 것이 확실시 된다.

8월 사망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6.7%(1577명) 늘어난 2만5284명으로 집계된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는 -2812명으로 10개월째 인구 자연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연간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감소하게 될 전망이다. '인구 절벽' 현상이 심각하지만,

혼인 건수는 갈수록 줄고 있다. 8월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18% 감소한 1만5033건으로 8월 기준 사상 최저치

를 기록했다. 30대 인구가 줄어들면서 그간 혼인 감소 추세가 이어진 가운데, 올해에는 코로나 사태 여파로

결혼식이 미뤄진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이혼은 전년 대비 6.6% 감소한 8457건으로

집계됐다. 

6.-2028년까지는 늘어난 외국인이 총 인구 감소를 막아준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내국인 감소 속도가 더 빨라져 총 인구도 꺽인다. 그 결과 총인구는 2028년 5194만2000명을 정점으로 2040년 5085만 5000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1994년부터 몇몇 해를 제외하면 1월 출생아 수가 한 해 중에서 가장 많았다. 그런데 올해 1월에는 출생아 수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3522명이나 줄면서 3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 1월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올해도 '초저출산 현상'이 이어질 것을 예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3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통계청도 지난해 내놓은 장래인구추계에서 "2020년 출생아 수는 29만2000명 수준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2017년 연간 출생아 수가 30만명대로 내려앉은 지 3년 만에 다시 20만명대까지 떨어지는 것이다. 2002~2016년 15년 동안 연간 출생아 수 40만명대를 유지한 것과 달리 최근 들어 출생아 수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진 것이다.

지난 1월의 인구 자연감소는 1월 중으로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월별 통계로는 2017년·2018년 12월, 2019년 11월과 12월에 이어 다섯 번째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사실상 실패하면서 올해부터 우리나라 인구는 자연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통계청은 2016년 말 내놓은 장래인구추계에선 2029년부터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봤지만, 지난해 "2020년부터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된다"며 시점을 9년이나 앞당겼다. 저출산은 갈수록 심화하는데 고령 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 연장의 둔화로 올해 사망자 수는 처음으로 3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사망자 수(2만8471명)는 2018년 1월(3만1550명)에 이어 둘째로 많았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올해 사망자 수는 32만3000명으로 출생아 수보다 3만1000명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7-월세 살면, 결혼도 출산도 힘들어 진다.

최근, 한경연구원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의 결혼 가능성이 자가 거주자 대비 65.1%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주거 형태는 자녀 출산에도 영향을 미쳐 월세 거주 무자녀 가구가 첫째 아이를 낳을 확률도 5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월21일, 내놓은 '주거 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한국노동 패널의 최신 자료를 활용해 주거 요인과 출산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가 거주보다  전세와 월세 거주 시 결혼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가 거주와 비교할 때 전세로 사는 사람의 결혼 확률은 23.4% 감소했고, 월세 거주자의 결혼 확률은 65.1%

줄었다.

거주 유형은 첫째 자녀 출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거주시 첫째 자녀출산 가능성이 자가 거주에 비해 약28.9% 감소했다. 월세 가구가 첫 번째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은 자가에 비해 55.7% 적었다.

다만 한자녀 가구에서 둘째 자녀를 출산할 때는 거주유형에 따라 결혼과 출산율이 달라지는 만큼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인구감소 완화를 위해서도 부동산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진성 한경연구위원은 "갑작스러운 월세로의 전환은 무주택자의 주거 부담을 늘리고, 향후 생산인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거 부담을 줄이려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8.-"저출산 해결하려면 보육 환경 개선해야"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14년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10조5858억원을 썼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이미 지난해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은 0.92명까지 떨어졌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 36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통계청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0.9명, 내년에는 0.86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육 환경의 악화로 '딩크족(의도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맞벌이 부부)'이 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주변 부부들이 겪는 육아의 어려움을 지켜보면서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들이 늘었다는 것이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존의 저출산 대책들이 더 많은 아이를 낳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제는 아이 하나라도 낳을 수 있도록 보육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조선일보 2020. 3, 26일자 참조)

9.-"한국 25-34세 인구 56%가 서울 수도권에 몰려, 경쟁 치열-- 생존 본능이 재생산 본능 눌러

조영태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5000만명이 살고 있는데 서울, 경기, 인천, 즉 수도권에 50%가 몰려

살고 있다. 과거에도 수도권 인구 집중은 있었다. 그런데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은 더 심각해서 25-34세는 56%나 된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잡거나 거주지를 찾기 위해 필연적으로 경쟁해야 하는데, 수도권 경쟁은 해가 갈수록 심해졌다. 도시국가도 아니고 국토에 사막처럼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 존재하지 않은데도 전 국민의 50%, 혹은 청년 인구의 56%가 특정 지역에 몰려 사는 나라는 세계에 어디에도 없다.

수십 년간 국가의 자원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에는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에는 청년들이

부족하다. 일자리는 물론이고 놀고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줄었다. 인구밀도가 낮아도 사용할 자원이 부족하여

지방에서 경쟁도 수도권에서 못지 않다.  게다가 모두가 서울 혹은 수도권에 못지않다.

게다가 모두가 서울 혹은 수도권을 동경하니 지방에 남은 청년들 심리적 긴장감이 높다.  수십년간 진행된 인구와 자원의 수도권 집중과 수도권을 가야만 성공했다고 여겨온 획일화된 가치관이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을

낳은 현상을 낳은 근본이다.

2020년 인구 첫 자연감소----경제.사회 전반에 '빨간 불'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2017년 처음으로 30만명대로 떨어지더니 3년 만인 지난해 20만명대로 주저앉았다.

1990년 출생자 수(65만명)와 비교해 30년 만에 58% 줄어든 것이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한 세대 간 인구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경우는 전쟁 상황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했다.

최근 10년 출생·사망자 수 추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정부 전망(2016년)보다 9년 일찍 온 충격파는 경제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미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난 2018년(3746만명) 정점을 찍고 줄어드는 중이다. 2015년 기준 전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율(73.2%)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지만, 이대로라면 2067년에는 이 비율이 최하위로 추락한다. 생산할 사람이 줄면 국내총생산(GDP)은 쪼그라들고 경제 성장의 맥박은 느려진다. 세금 낼 사람이 줄면 세금으로 충당하는 경제정책과 현행 복지 시스템도 지속이 불가능해진다.

◇신생아 30만명 깨지면서 인구 감소 가속화

인구 감소가 시작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일”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감소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통계청은 2019년에 발표한 인구 추계에서 2020년에 29만2000명이 태어날 것으로 봤다. 다만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이 0.81명으로 급격히 떨어지는 최악의 경우엔 2020년 출생아가 26만3000명에 그칠 수도 있다고 했다. 작년에 실제 27만6000명이 태어났다. 현실은 정부가 예상한 최악의 시나리오에 가깝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 시나리오대로 계속 진행될 경우 총인구 5000만명 선이 붕괴되는 시점도 2034년으로, 당초 예상보다 10년 빨라지게 된다.

o-주요국의 합계 출산율

올해 전망도 어둡다. 출산율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결혼 비율)은 2017년 5.2건으로 OECD 평균(4.8건)을 웃돌았지만, 지난해 3분기엔 3.7건으로 급락한 상태다. 인구 감소는 생산뿐 아니라 소비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는 생산가능인구 1명이 부양해야 할 인구가 0.39명이지만, 한 세대 뒤인 2050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 1명이 거의 1명을 부양해야 한다. 자기가 번 돈으로 자신은 물론 다른 1명의 생계도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급여 절반이 세금과 각종 연금 등 사회보험료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일하는 사람들이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다.

◇내수·재정·연금 전 영역 충격

저출산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막대하다. 정부는 저출산 여파로 2050년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020년대보다 1.8% 포인트 낮아진 0.5%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해왔다. 또 국민연금이 2041년 적자 전환하고, 2056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해왔다. 그러나 저출산 진행 속도가 정부 예상보다 더 빨라졌기 때문에 성장률은 더 곤두박칠치고, 연금 고갈 시기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인구 절벽은 재정 절벽을 동반한다. 세금 낼 사람이 줄어 세수가 감소하면 정부는 결국 빚을 내서 나라 살림을 꾸려야 한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지금은 정부가 재정을 무리하게 늘려도 글로벌 저금리 상황이라 괜찮아 보이지만, 10여년 후 생산인구 급감과 고령화로 정작 정부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에 정부가 제때 대처하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15년 동안 쏟아부은 예산만 200조원이 넘지만, 추세를 꺾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난임에 대한 직접 지원이나 보육에 대한 지원도 꼭 필요하지만, 젊은 계층이 일자리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이 가장 시급하다”면서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가장 기본적인 경제 정책으로 보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10.- 정부, 저출산의 근본 원인과 신속한 대책수립

1. 저 출산의 근본원인들-

1)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결혼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남성에 비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이러한 여권의 신장은 저출산율 추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 독신의 증가와 높은 이혼율 : 사회 전반적으로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급속하게 바뀌었다. 결혼에 대한 강제가 많이 약화된 지금, 결혼시기가 늦어지고 있으며 가족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꼭 가져야 한다는 의식도 많이 약화되었다. 그리고 높아진 이혼율도 저 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3) 양육비 부담의 증대 : 고가화된 양육비 중 교육비는 저 출산율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한다.

4) 자녀 양육의 사회적 지원의 부족 : 직업이 있는 여성들을 위한 탁아소 시설이 부족하여 아이를 기르며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저출산이 더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다.

5)사회 전반의 개인주의화 심화 : 아이를 낳아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자는 것 보다는 자신을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하자는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저 출산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ex) 딩크족, 싱크족, DINS족(Double Income No Sex)

6) 주거, 교육, 경제 환경의 열악: 결혼 후 출산할 수도권의 안정된 주거 정책이 불안한데도 신혼가정의 신혼집이 현실적인 부부의 경제적 수입으로 현 정부의 고가화된 주거비 급상승에 매입하거나 아파트 당첨의 기회가 절대적 불평등하고, 출산아를 위한 보육비의 지원 경비가 가중, 각종 출산 관련 의료비 지출 심화에 대한 혜택이 부족으로 저출산 대책은 헛돌고 있음

7) 기타

- 여성 관심도의 다변화

- 부부 중심의 가족생활 선호

- 자녀보다 자신의 요구나 성취에 더 많은 관심

- 맞벌이 가족의 증대

-출산 의료비 대폭 절감

-해외 인구 유입 대책 수립

저출산 대책에 5년간 150조 날렸지만, --출산율 OECD 꼴찌, 감소폭도 가장 커

저출산은 다른 주요 선진국들도 고민하는 문제다.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7곳의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은 이스라엘(3.09명)과 멕시코(2.13명)를 제외하면 모두 인구 유지 수준인 2.1명을 밑돌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유일하게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0.98명으로 꼴찌일 뿐 아니라, 1995년 이후 가장 오랜 기간 초저출산국(합계출산율 1.3명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

출산율 하락 속도가 가장 빠른 것도 문제다. 1970년에서 2018년 사이 합계출산율이 4.53명에서 0.98명으로 3.55명 감소해 OECD 국가 중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후에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2명(2019년), 0.9명(2020년 1분기), 0.84명(2020년 2·3분기) 등 계속해서 최저치 기록을 쓰고 있다. 올해 전체 합계출산율도 사상 처음으로 0.8명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매년 저출산 대책에 수십조 원을 쏟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최근 5년(2016~2020년)간 저출산 대책에 투입한 예산은 150조원. 지난달 15일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 계획(2021~2025년)에는 총 196조원이 또 투입된다. 하지만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모든 만 0∼1세 영아에게 2022년부터 30만원(2025년까지 5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지급하는 영아수당 신설, 출산 시 200만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상한 확대 등 현금성 지원을 늘리는 데 그치고 있다.

출산율 목표치도 제시하지 못했다. 지난 1·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각각 2020년, 2030년 출산율을 OECD 평균인 1.6명, 1.7명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이번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출산율이 0.8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목표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했다. 출산율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기보다 복지 확대 등으로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작년 우리나라가 저출산 대책으로 역대 최대인 45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생아 수 30만명 선이 깨지는 것을 막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해결에 투입한 예산은 모두 45조695억원이다. 이를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작년 출생아 수(27만5815명)로 나눠보면, 신생아 한 명당 1억6000만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간 셈이다.

정부·지자체의 저출산 예산은 2017년 27조8800억원에서 작년 45조695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정부는 2022년부터 만 0~2세 아이에게 매월 30만원씩 현금(영아수당)을 지급하는 등 오는 2021~2025년 196조원의 저출산 예산을 쓰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출생아 수는 2017년 35만7711명에서 27만5815명으로 급감했다. 그만큼 저출산에 쓴 돈의 효과가 떨어진 것이다. 신생아 한 명당 저출산 예산은 2017년 7800만원에서 2018년 8800만원, 2019년 1억1800만원 등으로 증가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실제 신혼부부나 부모들은 “체감을 못 하겠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저출산 예산에 각종 대책을 끼워넣어 사업의 ‘가짓수’를 늘리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체감을 못하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예컨대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도 ‘저출산 예산’으로 포장돼 있다. 올해에도 저출산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17조9932억원이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및 주택 구입, 전세 자금 대출에 쓰인다.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정부가 이것저것 지원하겠다며 사업은 늘렸지만, 정작 지원 금액이나 대상은 제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아기 1명당 1억6000만원, 작년 45조 쏟아붓고도 저출산 악화

작년 우리나라가 저출산 대책으로 역대 최대인 45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생아 수 30만명 선이 깨지는 것을 막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해결에 투입한 예산은 모두 45조695억원이다. 이를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작년 출생아 수(27만5815명)로 나눠보면, 신생아 한 명당 1억6000만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간 셈이다.

정부·지자체의 저출산 예산은 2017년 27조8800억원에서 작년 45조695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정부는 2022년부터 만 0~2세 아이에게 매월 30만원씩 현금(영아수당)을 지급하는 등 오는 2021~2025년 196조원의 저출산 예산을 쓰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출생아 수는 2017년 35만7711명에서 27만5815명으로 급감했다. 그만큼 저출산에 쓴 돈의 효과가 떨어진 것이다. 신생아 한 명당 저출산 예산은 2017년 7800만원에서 2018년 8800만원, 2019년 1억1800만원 등으로 증가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실제 신혼부부나 부모들은 “체감을 못 하겠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저출산 예산에 각종 대책을 끼워넣어 사업의 ‘가짓수’를 늘리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체감을 못하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예컨대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도 ‘저출산 예산’으로 포장돼 있다. 올해에도 저출산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17조9932억원이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및 주택 구입, 전세 자금 대출에 쓰인다.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정부가 이것저것 지원하겠다며 사업은 늘렸지만, 정작 지원 금액이나 대상은 제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11.-저 출산의 문제점과 대책

1) 산업인력의 감소 : 기술직이나 연구 개발직 뿐 아니라 육체노동을 하는 제조업에서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든다. 사람들은 산업 현장에서 기계가 노동자를 100%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노동력의 감소는 국가 경제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 노인의 증가와 인구의 고령화 :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다. 노인 비율의 증가는 노인복지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젊은 사람들이 각종 세금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을 안고 있다.

3) 저 출산의 대책

저출산 대책

(1) 출산 지원 : 정부는 급속히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우선 출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자연분만 보험진료 본인부담 전액 지원, 미숙아 치료시 모든 보험 진료비 지원, 풍진검사와 선천성 기형아 검사의 보험 급여, 자연분만 수가 조정 방안 검토 계획 등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출산 장려대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건강보험 지원 방안은 종합적인 출산장려대책의 하나로서 정부의 강한 의지와 본격적인 지원대책을 알리는 시작으로 볼 수 있다.

(2) 보육 지원 : 출산 후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부모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부 는 장기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부담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육아휴직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저소득층 보육비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우 있다.

(3) 교육 지원 : 무엇보다 과도한 사교육비가 부모들에게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절실하다. 교육 인적 자원부는 이미 '사교육비 줄 이기'를 목표로 대학입학제도 개선에서부터 방과 후 교실 확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을 수립, 추진 중이다.

(4) 세제 혜택 : 정부는 여성의 출산과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는 등 각종 세제 혜택도 늘리고 있다.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우려되어 왔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에 대해

안이한 대책으로 급급한다.

12.-시, 군간 출산장려금 30배 차이나.

지난 10월19일,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양평군에서 첫째 아이를 낳은 경우 출산장려금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양평군과 남한강을 두고 맞닿아 있는 남양주시는 10만원을 지급한다.

무려 30배 차이다. 그밖에도 안산시와 화성시는 첫째 아이의 경우 장려금이 각각 100만원과 0원이고, 여주시와 이천시는 셋째 아이의 경우 100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지급해 큰 격차를 보였다. 또 수원'부천'화성'파주'의정부'김포'이천,구리'안성'포천 등 10개 지역에서는 첫아이를 낳아도 장려금이 없지만, 경기도 이외 나머지 시.군은 30만-200만원 안팎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치 저출아를 해결하는 듯한 전국 지자체 차원에서 출산장려금이 국가세금이  15년간 20조원을 투입하고도 올해부터는 한국은 매 년, 한국의 출산아가 줄어들어 사태를 맞이해도 한국 인구감소에 대한 뚜렷한 경고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정부는 물론 우리사회의 각계 지도자들의 국가 장래에 대한 미래 비전을 망각하고 있다.

현재도 심각하고 막중한 인구감소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수립에 손을 놓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하고

한국인의 저출아 대책이 있으나마나한 저급한 대책에 머물고 있고, 지역 읍, 면, 군 단위별 구체적이고 현실적 저출산의 대책이 전국적으로 개선되도록 정부가  시급함을 인식하고 각종 재정 대책을 최우선으로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야 할 것이며 국가 존립의 기초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결국 저출산 극복을 포기한 문재인 정권의 무대책(김민철 논설위원

입력 2021.01.13 03:00참조)

문재인 정권은 저출산의 충격적 하락에 무반응에다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핑계로 결구 인구 문제를 방치한 것이고 정부는

장기국가 성장 정책으로 저출산 인구 문제를 손 놓으면서 출산율은 OECD 37개국의 최하위로 전락시켰다.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0년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출생자가 사망자 수를 밑돌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 

지난해 대한민국 인구가 통계 작성(1970년) 이후 처음으로 자연 감소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1분기 0.90명, 2·3분기 0.84명이었으니 0.8명대로 하락했을 가능성이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엔 그간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진 나라가 없으니 단연 꼴찌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올해 출생아 수는 신종 코로나 영향까지 받으니 어디까지 추락할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잘 실감이 나지 않는다. 1990년 통독 당시 동독의 출산율은 1.49명이었다. 그런데 91년 1.01명, 92년 0.89명으로 떨어지더니 1994년 0.83명으로 최저점을 찍었다. 지금 우리 합계출산율이 체제 붕괴라는 외부적인 충격에 결혼과 출산을 기피한 동독과 비슷한 것이다.

대만의 합계 출산율은 2009년 1.02명이었다가 2010년 0.89명으로 떨어졌다. 당시 대만에서는 ’2009년은 혼인하면 나쁜 해'라는 인식이 퍼져 혼인 건수가 급감하고 그 여파가 2010년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대만 출산율은 2011년 1.1명으로 반전했다. 전문가들은 전쟁이나 체제 붕괴 같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출산율 1명 이하는 나올 수 없는 수치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지금 정부에서 저출산 사태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움직이는 조짐조차 없다. 지난달 15일 0∼1세 30만원 지급하는 영아수당 신설을 골자로 한 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 계획(2021~2025년)을 내놓은 정도다. 11일 대통령 신년사에서도 저출산, 인구, 출산이란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현 정권이 출범한 다음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을 출산 장려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을 때 긴가민가하면서도 새로운 접근이 성공하길 바라며 지켜보았다. 그전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여러 가지 처방을 해보았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으니 방향을 틀어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현 정부의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출산율 목표를 없앤 것은 맞는다. 하지만 삶의 질 개선이라는 말이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그 자체가 목표인 것처럼 비치면서 저출산 극복은 사라지고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사례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참석한 것은 2017년 말 새 정부 첫 회의가 마지막이었다. 심지어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한 시사주간지 인터뷰에서 “출생아가 생산연령인구에 진입하려면 25년 정도 걸리므로 저출산보다 고령화가 당장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 한 분과위원은 정부의 무관심에다 결혼·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부동산 문제 악화를 들며 “저출산 극복 정책에서는 최악의 정부”라며 “지금 와서 보니 현 정부가 삶의 질 개선이라는 말을 저출산 극복 정책에서 빠져나가는 출구 전략으로 쓴 셈”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노력이 저출산 흐름 자체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급격한 출산율 급락 흐름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는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손쉽게 돈 좀 푸는 일 외에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저출산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비치고 있다는 점이다. 젊은이들이 그래도 정부가 결혼·출산을 도와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야지, ‘정부도 포기하는데 우리가 왜’라는 생각을 갖게 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 얘기다. 그래서 최근의 가파른 출산율 급락이 이런 정부의 무관심 결과는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이다.

                                   2020. 10. 15-16. 22, 28, 11.17 한경, 조선2021.01.13태평로 참조 자료발췌-

                                                   2021.01.13일 명지대 언덕에서

                                         <한국행복감사리더십센타- 배광석 정리, 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