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사태에 뿔난 전세계 학부모들, 무더기 소송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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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잼버리 사태에 뿔난 전세계 학부모들, 무더기 소송 거나

                                                     해외소송, 비싸고 복잡…환불금은 '소액' 수준
                                               외교로 환불 요청할수도…전액환불은 따져봐야

                             등록 2023-08-14 오전 6:03:00  수정 2023-08-14 오전 6:03:00

이배운 기자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에 자녀를 보낸 세계 각국 학부모들이 열악한 캠핑 환경과 식사 등 총체적 부실에 분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가 무더기 소송에 휘말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인당 대회 평균 참가비가 약 600만원에 달하는 데다, 참가 기회가 일생에 한 번뿐이라는 점에서 환불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소송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작은 분쟁에도 걸핏하면 소송을 제기해 일명 ‘소송의 나라’로 불리는 미국 측 참가자가 1500명에 달한다는 점도 이러한 우려를 더한다.

다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도의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더라도, 실제로 지리한 소송전이 펼쳐질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본다. 해외에서 소송을 거는 것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절차도 복잡해 학부모들 입장에선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잼버리 파행 사태는 국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 대상은 잼버리 조직위원회나 여성가족부 장관 등 잼버리 운영 책임이 있는 공무원 개인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소송 대상이 누구이든 사실상 한국 정부인 셈이다.

그런데 600만원 가량을 환불받기 위해 한국에서 재판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소송 총액 자체는 커 보일 수 있으나, 학부모 개개인에게 돌아가야 할 금액으로 따지면 소액재판”이라며 “부모들의 심정은 이해되나 해외 소송은 좋은 방법이 아닐 것”이라고 짚었다.

외국인 학부모가 이번 사안의 소송 당사자로서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확실치 않고, 한국 정부가 노골적인 위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점도 소송을 고민케 하는 부분이다. 또 다른 전문가는 “무능한 일 처리는 잘못이나, 법적 책임이 발생하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학부모들이 소송을 제기해 법정에서 다툼을 벌이기보다는 관련 기관이 외교적 방법으로 환불을 요구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잼버리 준비기간이 6년이나 주어졌기 때문에 정부가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각국 스카우트연맹이 자기들 예산이 낭비된 부분에 대해 공식적으로 컴플레인(항의)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액 환불’ 요구는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부연한다. 대회가 개최·진행된 것은 사실이고 취소된 기존 스케쥴을 대신해 문화체험 등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적정한 환불 금액 기준을 마련하기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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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고, 환불요구? 소송이 아니더라도 관련기관에서 적당한 금액을 환불해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다. *** 참, 이게 니리냐? 이게 국가냐?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조잡하고,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나라가 되었나?
*****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을 선택한 48.6% 의 유권자들은 "아무 생각도 없으신가?"
솔직하게 이 분들의 답변을 듣고 싶어진다. 안녕하신가 말이다!
그러고도 지지도에 한표를 던지는 이런 '무지몽매란 국민들이 있다'는 것, 대한민국 모두의 불행이다.
그저 불행으로 끝나면 또 괜찮겠지만, 결국 국가예산인 국민들의 혈세로 메꾸고, 지원하고, 환불하고, 망신은 망신대로 다 당하고....'윤석열 정권'은 도대체 언제까지, 어디까지 갈 건가? 어디까지 이 나라를 말아먹고 내려올 것인지 진짜 쌍욕이 나온다.
*****[1948년 냉전 산물로 태어난 대한민국에서, 국제대회를 치루면서 이번 "윤석열 정권의 잼버리대회같은 개망신을 당한 예는 기억에 없다" 그러고도 정치공세를 펴는 것을 보면 : 오늘의 정권은 무능력과 무책임과 함께 아주 뻔뻔한 정권이다.
지들 잘못을 누구에게 전가하려 정치공세를 펴나? '000'들!

[문 무]

진짜 짜증나고, 욕 나오는 때다.
['지도자'라는 자가 '국민들의 가려운 등을 굵어주려하지 않고, 거꾸로 내등을 굵어주라! 하면 그건 끝이다.]
지금 대한민국 딱 그 모양이다.
미래로 나아가야 할 시기에, 과거로 회귀를 하고 있으니, 되는 일이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딱 그런 모습이요,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다.
결국 "윤석열"이 그 자리에서 내려올때까지,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오직 과거로의 회귀만 존재할 뿐이다.
허니, 되는 일이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