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실천연합·맑은환경국민운동본부 2014. 9. 25. 회의록

[홍성준 변호사]

회 의 록

1. 일 시 : 2014. 9. 25. 오후 04:00 ~ 5:30

2. 장 소 :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25 태흥빌딩 4층

3. 참 석 자

1) 김 주 덕 상임대표

2) 강 상 완 공동대표

3) 강 길 형 수출사업가

4) 강 석 현 강씨종친회장

5) 고 평 란 택견연맹 상임이사

6) 김 영 환 교수

7) 김 재 명 관광 레져협회장

8) 박 경 범 작가

9) 오 재 형 교수(재무학 박사)

10) 이 찬 석 문화시범마을 전국회장(독도지킴국민행동본부장)

11) 이 계 춘 문화시범마을 공동대표(전대통령연설 담당관)

12) 김 서 정 국민대 교수

13) 강 남 구 국회출입기자

14) 홍 성 준 변호사

4. 회의록 작 성 자 : 홍 성 준 변호사

회 의 내 용

※ 아래 내용은 회의내용을 요약한 것이고, 모든 발언을 청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발언은 누락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덕 변호사님:

판사·검사들이 옛날과 다릅니다. 이름있는 사건, 유명한 사건들은 밤을 세워서 열심히 조사하고, 열심히 판결하지만, 소액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수사나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 해 20만건 사기 사건이 접수되고, 90%가 무혐의 처분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의 경우 정쟁도구로서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유가족은 리더쉽이 부족하므로, 시민단체들이 도와주워야 합니다.

시민단체들끼리 단합이 되지 않고, 감투싸움하고, 돈 욕심을 부리면서 공갈단체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봉사정신,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정의를 실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공기오염과 자동차 타이어와 도로의 마찰에 의한 고무파편 오염이 심각합니다.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시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 국가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재형 교수님: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회정의를 위하여 제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춘 대표님:

저는 현재 강의도 하고 있으며, 사회정의를 위해 스스로부터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찬석 회장님:

실천의지가 사회운동과 시민운동으로 이어지고 사회정의 실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저는 사회정의에 대한 갈망이 매우 큽니다. 작은 역할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환 교수님:

강원도에 대안학교를 만들어 총장에도 취임하였으나, 폭우로 현재 운영하지 못하고 있어 재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힐링, 웰빙사회를 위해 생활능력없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려고 있습니다.

강길형 사장님:

현재 우리 사회가 다 썩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강석현 회장님:

저는 강씨종친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사회정의를 위하여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평란 이사님: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강상완 대표님:

사법피해를 당한 적이 있고, 이를 계기로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다문화가정 및 사법정의를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기자님:

저는 사법피해를 당한 사람입니다. 제 사건은 사법정의를 세우는데 좋은 롤모델이 될 것입니다.

김재명 회장님:

저는 관광레져협회장을 맡고 있으며, 앞으로 사회정의를 위해 동참할 의사가 있습니다.

김주덕 변호사님: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는 발전하였으나 빈부간 격차가 심하고,

정치인들은 감옥에 갔다 얼마 안 있어 다시 나오고, 자본주의가 극심해져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부자들에게만 존경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욕설이나 비난의 글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평범하고 건강하게 살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찬석 회장님:

사법정의 실천의 날을 정해 그 날은 특별한 행사를 하도록 합시다.

저는 스토리 마케팅 전문가로서 단체활성화하는데 자신이 있습니다.

김주덕 변호사님:

일단, 환경문제보다 사회정의를 위한 일부터 하도록 합시다.

첫째, 사법피해자들이 당한 억울한 사건 3개 정도 선정해서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합시다.

둘째, 사기 피해자들을 모아서 이 분들이 당한 피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시다.

성형피해자들은 자금이 부족해 소송할 엄두도 못내는데 반해, 성형외과의사들은 고문변호사나 유명변호사를 선임하여 성형피해자들의 요구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연예기획사들이 젊은 청소년들에게 연예인 시켜준다고 접근하여 200만원 정도씩 학원비 명목으로 받아내고, 실제 연예계에 데뷔는 사실상 안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해보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의 경우 초법적조치를 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시켜 주어야 합니다.

특별검사 10명, 수사관 200명 정도로 수사팀을 꾸려 1년간 조사를 한다면, 국민들도 그 수사결과에 수긍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 관련 영화·연극·소설 등을 만들어 이 사건을 재조명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박경범 작가님:

살인죄의 형량이 낮아 이와 더불어 다른 범죄의 형량까지 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인죄가 무겁게 처벌되어 다른 범죄들도 그 범죄의 경중에 맞게끔 처벌되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두렵게 해야 합니다.

이찬석 회장님:

인테리어 업자들이 1억원짜리 공사를 한다고 하면서 돈을 받아 2천만원짜리 공사를 하는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강남구 기자님:

저의 사건은 우리나라의 모든 사법기관·준사법기관에 의해서 제가 피해르르 받은 사건입니다. 검사의 증거위조혐의에 대하여 재판부는 묵인을 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의 사건은 사법피해를 해결한 좋은 롤모델입니다.

현재 이 사회가 시끄러운 이유는 좋은 사법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강석현 회장님:

역사정의가 실현이 안 되어서 사회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것입니다.

김재명 회장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고,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합니다.

강상완 대표님:

매주 화요일에도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김주덕 변호사님:

오늘 회의에 참여하신 분들을 통해 훌륭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었고, 서로 상부상조하고, 비즈니스 아이디어도 서로 공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다 되었으니, 이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대표강상완]

홍성준변호사님
회의록 작성에 감사합니다.
강석현 회장님: 저는 택견연맹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사회정의를 위하여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저는 강씨종친회장을 맡고 있으며. 사회정의를 위하여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로 수정 부탁드립니다

[공동대표강상완]

9월 25일 오후 4시 서초동 사무실에서 임원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정의를 위한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바쁘신 시간을 내주신 사회 저명 인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우리 사회의 사법정의실천운동!!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본격적인 정의 실천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상임대표 김주덕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