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리]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와 PDA용 CPU 운영체계 기술 제휴

[아이토도]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와 PDA용 CPU 운영체계 기술 제휴

　삼성전자(대표 윤종용)는 현재 개발중인 PDA용 CPU를 휴대형 최신 운용체계(OS)인 윈도CE 닷넷 4.1(제품명 제머슨)과 호환되도록 마이크로소프트와 기술협약을 맺었다고 31일 밝혔다.
　삼성전자의 PDA용 CPU는 마이크로프로세서, 메모리, 로직 등 다양한 기능의 반도체들을 원칩(One Chip)화한 시스템온칩(SoC)으로 차세대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인 IPv6를 지원하며 1㎓급 속도의 제품까지 개발될 예정이다.
　특히 문서 미리보기 기능은 물론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PDF 등 다양한 포맷의 문서 파일을 지원하며 그래픽·동영상 재생 등 멀티미디어 기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노형래 삼성전자 SoC개발실장은 “현재 세계 모바일기기시장은 저전력, 고성능 CPU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MS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세계시장에 삼성전자의 제품이 적극 채택되도록 선두업체들과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MS측은 “삼성전자와의 제휴는 시장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윈도CE 닷넷 4.1의 강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차세대 모바일기기 출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제품에 이어 올 하반기에 ARM926E, ARM1020E 등 첨단 CPU를 선보일 예정이며 ARM10, ARM11 등 CPU코어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시장조사기관 IDC는 PDA 및 스마트폰 등 SHD(Smart Hand-held Device)시장이 2005년께면 약 4억달러에 이르는 등 연평균 10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2002/08/01

"무선인터넷 맘껏 쓰세요"

이동전화사업자간 무선인터넷 선택요금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SK텔레콤이 종전보다 50% 가량 저렴한 7종의 무선인터넷 선택요금을 지난 7월 1일부터 실시한 데 이어 후발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도 1일부터 다양한 무선인터넷 선택요금을 제공한다. 사업자들은 자사의 선택요금제가 경쟁사보다 저렴하고 특징이 있다며 가입자 유치경쟁에 나섰다. 본지 5월 27일자 1, 7면 참조
　◇현황=KTF(대표 이용경)는 1일부터 7종의 멀티미디어형 무선인터넷 선택 요금제를 서비스한다고 31일 밝혔다. 영상 콘텐츠에 대한 요금은 1패킷당 2.5원에서 1.3원으로 48% 인하된다. 월정액 무료 제공분을 모두 사용한 후 추가로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종전에는 할인되지 않았으나 이번 요금제에서는 월정요금 상품에 따라 10∼90% 할인된다. 표참조
　LG텔레콤(대표 남용)은 4종류의 무선인터넷 요금제를 1일부터 도입한다. LG텔레콤은 특히 심야시간(0시∼오전 8시)에 무선인터넷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올 나이트’ 요금 등을 제공한다. 
　이에 앞서 SK텔레콤(대표 표문수)은 지난 7월 1일부터 월기본료 2000원인 슬림 요금 등 7가지 상품을 서비스중이다.

　◇특징=사업자들이 새롭게 선보인 무선인터넷 요금제의 특징은 월정액을 기반으로 한 선택요금제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패킷당 과금이 가능한 cdma2000 1x가 지난해 5월 본격화된 이후 사업자들은 IS95B망의 서킷 요금보다 저렴한 요금체계를 마련한 적이 있으나 종량제형 선택요금제를 대거 선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사업자들은 선택요금제에 가입하지 않고 무선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선택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30%에서 최대 90% 할인받도록 했다. 이를 통해 무선인터넷 사용자를 선택요금으로 유인, 충성도 높은 수요층을 확보할 예정이다.

　◇전망=사업자들은 무선인터넷 선택요금제를 통해 음성뿐 아니라 데이터 분야에서도 가입자 유치경쟁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선택요금제를 통한 무선인터넷 요금 할인은 내년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멀티미디어형 IMT2000 서비스를 염두에 둔 것으로 시장선점을 위해 월정액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들이 내놓은 선택요금에 대한 소비자의 저항도 예상된다. 현재 제공중인 무선인터넷 서비스가 대부분 부가서비스 수준인 데다 정보이용료를 포함할 경우 선택요금 외에도 많은 이용요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평균 50% 가량 할인된 선택요금제로는 기존에 무선인터넷 사용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신규 사용자 유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관련 시장확대로 연결되기 힘들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2002/08/01

1일부터 이동전화 충전기 별로 구입한다.

1일부터 출시되는 표준형 이동전화 단말기는 충전기와 분리·판매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 가입자들의 편리성을 높이고 자원낭비를 줄이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 단말기 제조업체들과 합의하고 1일부터 표준화된 단말기와 충전기를 분리 판매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한국정보통신기술인협회(TTA)가 제정한 충전구조 표준(TTA 표준)에 따라 제작된 단말기와 충전기를 각각 별도로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신형으로 교체할 때 충전기를 새로 구입할 필요없이 기존 충전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표준형 단말기와 충전기의 분리·판매에 따라 소비자들은 종전 단말기·충전기 일괄구입에 따른 낭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연간 35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통부는 소비자의 편리성을 높이고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형 단말기 및 충전기 보급을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단말기 충전구조 표준 신기술 개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충전기산업의 변화도 예상된다. 충전기업체들은 단말기 제조업체의 하청 방식뿐만 아니라 이동전화사업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영업이 필요하게 돼 충전기 유통이 새롭게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중소업체들은 PDA·디지털카메라 등 다른 정보기기 충전기업체로의 변신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2002/08/01

2차전지 日 따라 잡는다

모바일 멀티미디어시대의 ‘심장’에 비유되며 차세대 핵심 유망부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2차전지 분야에서 국내 업체들이 세계 최강 일본을 맹추격, 한·일간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국내 업체들은 특히 우리나라가 전방 산업인 휴대폰·PDA·스마트폰·웹폰 등 모바일 부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데 힘입어 설비투자는 물론 연구개발(R&D)에서도 일본을 바짝 따라붙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SDI·LG화학·SKC·코캄엔지니어링 등 국내 리튬계 2차전지업체들은 일본이 10년 이상 계속되는 장기 불황으로 설비투자가 크게 위축된 틈을 타 공격적인 글로벌 마케팅과 과감한 설비·R&D 투자를 통해 일본 따라잡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10여년간 독보적인 위상을 정립하며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일본의 아성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으며 한·일 2차전지업체간 양적·질적인 면에서의 격차가 눈에 띄게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생산성을 가늠하는 잣대인 수율면에서 현재 한·일 2차전지업체의 격차는 거의 없는 상태다. 삼성SDI·LG화학 등 선발업체들은 이미 ‘꿈의 수율’인 90%를 넘어서며 산요·소니·마쓰시타·도시바 등 일본의 내로라하는 전지업체들과 어깨를 견줄 만한 수준까지 도달했다.
　2차전지 품질을 좌우하는 성능면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거의 대등한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삼성과 LG는 이미 지난 상반기에 세계 최초로 2200㎃h급 원통형 리튬이온전지를 잇따라 개발하며 만만찮은 기술력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리튬폴리머업체인 코캄엔지니어링도 용량을 세계 수준인 740㎃h까지 끌어올렸다.

　국제경쟁력 확보의 관건인 생산능력면에서도 국내 업체들이 일본을 거세게 추격하고 있다. 특히 LG·삼성·SK 등 3대 그룹 계열사들의 경쟁 심리가 작용해 올해안으로 국내 2차전지 총 생산능력은 월 2000만셀 수준에 육박,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전망이다. 여세를 몰아 업계는 중장기 설비투자 계획도 1년 이상 앞당길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업체들이 생산능력·수율·용량·가동률·공급가격 등 양적·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최강 일본과 대등한 위치에 오르면서 국제경쟁력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런 추세라면 향후 2∼3년내에 반도체·디스플레이에 이은 또 하나의 극일 제품이 탄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세계 리튬계 2차전지 시장 규모는 연간 7억여개(2001년 기준) 정도로 추정되며 현재 세계 최대업체인 산요를 필두로 소니·마쓰시타 등 일본 업체들과 한국 업체들이 치열한 공급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박지환기자 daebak@etnews.co.kr> 
   2002/08/01

후지필름, 새로운 저장매체 선보여

　한국후지필름(대표 김영재 http://www.fujifilm.co.kr)은 올 하반기부터 일본 후지필름과 올림퍼스에서 공동개발한 새로운 형태의 저장매체 ‘xD-픽쳐카드’를 판매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제품은 PC카드 어댑터와 USB 카드리더를 통해 디지털이미지를 PC로 빠르게 전송할 수 있으며 카드 어댑터를 통해 PDA, 오디오 등 IT 기기의 저장매체로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콤팩트플래시를 저장매체로 채택하고 있는 디지털카메라에도 사용할 수 있는 등 그동안 디지털카메라 사용자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지적됐던 호환성 문제를 개선했다.
　대용량의 디지털 이미지는 물론 디지털카메라의 동영상 촬영을 지원할 수 있는 16∼128MB의 저장용량을 갖췄고 오는 11월께 256MB제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  
     2002/08/01

이 장관, “통신서비스사업자 투자 확대 절실”

이상철 정보통신부 장관은 31일 “통신서비스 부문의 투자는 관련 장비·단말기·부품·콘텐츠·응용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기부양에 중요하다”며 “외국과 달리 건전하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통신서비스 분야에서의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상철 장관은 이날 정통부 15층 식당에서 KT와 SK텔레콤 등 주요 유·무선 통신사업자 10개사 대표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하반기 통신서비스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이는 IT산업과 경기 활성화를 중심으로 향후 정보통신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져 향후 세부 정책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단말기 보조금제도에 대해 이 장관은 “제조업체의 경쟁력과 해외수출 노력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으며 통신사업자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에 적극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이날 밝힌 하반기 통신서비스 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통부는 통신위원회 규제 기능을 강화하고 규제의 틀을 개선해 유효경쟁 체제를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IMT2000·무선랜·인터넷전화(VoIP) 등 신규 서비스를 조기에 정착시키기로 했다. 또 통신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합한 새로운 분류체계를 마련, 다양한 통신서비스 보급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초고속인터넷 품질인증제도(SLA)를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에 가능한 통화권부터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키기로 했다.
　정통부는 통신사업자·제조업체·콘텐츠업체 등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하반기중에 ‘정보통신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불법 도·감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국민의 안전한 통신 이용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나아가 지난 10년간의 통신정책 전반에 걸친 평가를 통해 향후 통신정책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엔 유선분야에서 정태원 KT 사장 대행, 이종명 하나로통신 부사장, 남영우 데이콤 부사장, 서사현 파워콤 사장, 황기연 온세통신 사장이, 무선분야에선 조정남 SK텔레콤 부회장, 이용경 KTF 사장, 남용 LG텔레콤 사장, 조영주 KT아이컴 사장, 강용수 SKIMT 사장 등이 윤석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부회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 장관은 1일 방송사업자와 장비업체, 2일 중소IT벤처업체 등 잇따라 업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2002/08/01

SKT·엠큐브웍스가 공동 개발한 동영상 압축기술 국제표준 채택

국내 업체가 개발한 동영상 압축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돼 국내 멀티미디어 관련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SK텔레콤(대표 표문수 http://www.sktelecom.com)은 벤처업체 엠큐브웍스(대표 구준모 http://www.mcubeworks.com)와 공동 개발한 차세대 동영상 압축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됐다고 1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오스트리아 클라겐푸르트에서 열린 차세대 동영상 표준제정을 위한 국제 표준화 회의에서 양사가 제안한 2건의 신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표준으로 채택된 기술은 △부호화기의 복잡도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 △무선환경에서 영상품질의 저하를 막을 수 있는 기술 등이다.

이로 인해 CP들의 콘텐츠 제작시간 단축과 영상품질의 저하방지를 통한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고 SK텔레콤측은 설명했다.

　또한 이 기술들은 소형 무선단말에서 고품질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유용한 기술로 평가되고 있어 향후 통신·방송·인터넷 등에서 널리 사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국제 기술표준 채택을 계기로 국제적인 기술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됐으며 국내외 특허출원을 통한 해외 업체로부터의 로열티 수입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 2001년 4월부터 엠큐브웍스와 차세대 동영상 압축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특히 동영상 압축기술인 ‘H.264’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공동으로 수행, 11건의 국제표준화 관련 기고 및 7건의 국내 특허출원을 통해 국내외에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2002/08/02

SK텔레콤,『천원으로 영화보기』이벤트

　SK텔레콤은 1일부터 네이트에 접속해 영화티켓을 예매하는 고객 2만5000명에게 최대 6000원까지 할인해주는 ‘1000원으로 영화보기’ 이벤트를 시작한다.
　
　SK텔레콤(대표 표문수 http://www.sktelecom.com)은 1일부터 무선인터넷 네이트에 접속, 영화티켓을 예매하는 고객 2만5000명에게 한 장당 1000원을 할인해 주고, 즉석복권에 당첨되면 최대 6000원까지 할인해주는 ‘1000원으로 영화보기’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이벤트에 참가하려면 네이트에 접속 ‘7.뉴스학습생활예매→영화할인복권’ 순으로 클릭해 나타나는 ‘티켓할인 즉석복권’을 긁어 당첨된 금액만큼 할인된 가격으로 영화티켓을 구입하면 된다.
　즉석복권 당첨자는 이벤트 참여 횟수에 제한없이 1회 두 장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2002/08/01

LG텔레콤, ‘홈런! 모바일 프리 티켓’ 이벤트

LG텔레콤이 8월 3, 4일 이틀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 대 삼성 라이온스 게임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홈런! 모바일 프리 티켓’을 서비스한다.
　
　LG텔레콤(대표 남용)은 LG스포츠(대표 어윤태), 더모바일(대표 곽동수)과 함께 019 가입자에게 3일과 4일 이틀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 대 삼성 라이온스 게임(오후 6시 30분)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홈런! 모바일 프리 티켓’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프로야구 관람 모바일 프리 티켓 메시지를 받은 고객이 관람 가능일자(3일 또는 4일)를 선택, 이동전화로 티켓을 다운로드 받아 경기 당일 출입구에서 모바일 프리 티켓을 바코드 스캐너에 등록한 후 입장하면 된다.
　LG텔레콤은 모바일 프리 티켓을 받지 못한 고객을 위해 1일부터 무선인터넷 이지아이( http://www.ez-i.co.kr) 내에서 모바일 프리 티켓을 제공한다. 
　LG텔레콤은 프로야구 모바일 프리 티켓을 시작으로 프로축구, 프로농구 등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모바일 티켓을 019 가입자들에게 계속 제공할 예정이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2002/08/01

유무선연동네트워크게임 깨미오고스톱 인기 짱

　
　인터넷소프트웨어업체인 그래텍(대표 배인식 http://www.gretch.com)이 지난 4월부터 KTF 멀티팩을 통해 서비스중인 ‘깨미오 고스톱’이 게임서비스 부문에서 다운로드 및 매출 1위를 달리고 있다.
　깨미오 고스톱은 PC 게이머와 휴대폰 게이머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유무선연동 네트워크 게임으로 동종업체들이 10여개 게임으로 거두는 액수보다도 많은 월 1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또 최근 서비스를 개시한 스탠드얼론형 깨미오 고스톱 플러스는 1주일만에 7500명이 다운로드받았다. 그래택은 연내에 모바일 RPG, BnB게임 등을 속속 출시해 무선 인터넷 게임을 통해 15억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 사진은 PC와 KTF멀티팩에서 동시에 깨미오 고스톱을 시연하는 장면.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2002/08/01

보이스천리안 아시아 진출

사진; 데이콤은 홍콩의 음성엔진 사업자인 인포토크와 손잡고 보이스 천리안 서비스를 중국어·일어·영어로도 제공할 계획이다. 사진은 천리안 회원이 전화를 이용해 개인에게 온 메일을 음성으로 확인하는 모습.

　데이콤(대표 박운서)이 다음달부터 홍콩의 다국어 음성엔진업체인 인포토크(대표 알렉스 륭)와 제휴를 맺고 자사의 음성인터넷사업 ‘보이스 천리안’의 다국어 서비스에 나선다.
　데이콤은 인포토크와의 제휴를 통해 보이스 천리안에서 한국어는 물론 중국어·일어·영어 등 다국어 지원이 가능하게 돼 국내시장뿐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앞으로 데이콤은 중국내 음성포털 시장은 물론 아시아 권역의 무선통신사업자 등과 통화대기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각 포털을 대상으로 음성메신저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국내에서도 차량인터넷사업자·ARS업체·별정통신사업자·보험사 등으로 서비스 대상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데이콤은 지난해 7월부터 전화를 통해 음성으로 인터넷 정보를 검색하는 VXML(Voice eXtensible Markup Language) 기반의 음성인터넷서비스 보이스 천리안을 060-600-0000번을 통해 30초당 50원에 제공해 왔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2002/08/01

미지리서치, 중국 GSL에 임베디드리눅스 '리누엣' 공급

황치규기자 delight@inews24.com
2002년 08 월 01일

미지리서치(대표 서영진)는 중국 PDA 업체인 GSL에 자체 개발한 임베디드리눅스인 '리누엣'을 공급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번 계약은 미지리서치가 GSL의 리눅스PDA에 탑재될 커널을 개발하고 최소 1만카피의 리누엣 응용소프트웨어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GSL은 중국 정보 단말기 전문 업체로 최근들어 블루투스와 무선에 기반한 하이엔드 PDA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미지리서치측에 따르면 GSL의 리눅스PDA는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와있으며 인텔 스트롱암 프로세서와 블루투스를 내장하고 있다. 올 하반기 중국을 대상으로 판매가 이뤄질 예정.

미지리서치는 중국외에 대만과 홍콩 정보단말기 개발 업체와도 리누엣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리누엣은 PDA 및 각종 인터넷 정보가전 제품에 적합한 임베디드 리눅스로 제품으로 이메일 클라이언트, 개인정보관리프로그램(PIMS),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문서편집기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고 있다.

정통부, SK텔레콤 '정책적 배려'냐 '철퇴'냐?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2002년 08 월 01일

SK텔레콤이 국내 기간통신업체 사상 처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지 여부가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일 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지난달 31일 신세기통신과의 합병에 따른 13개 항목의 인가조건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정보통신부에 제출, 이를 토대로 정통부의 실제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5월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문제로 통신위원회로부터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인가조건 위반 사실은 이미 확인된 셈이다.

이와 관련 관계자들은 SK텔레콤에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이 적용될 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통신위원회의 처벌을 받은 사안에 대해 정통부가 합병인가 조건 위반으로 다시 처벌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또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처벌 수위를 어느 선까지 하는가를 둘러싸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가조건 위반 땐 최소 영업정지, 최대 사업허가 취소

SK텔레콤은 신세기통신과의 합병을 위해 정통부로부터 '합병인가 조건'이라는 규제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장점유율 50% 미만 축소'라는 두 가지 규제를 동시에 받았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신세기통신과의 법인 통합 이전인 지난해 1년간 신규가입자 영업을 중단, 시장점유율을 49%대로 인하하는 데 성공했다. 공정위의 규제 사항은 이행한 셈이다.

SK텔레콤이 이번에 정통부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정통부가 양사 합병을 인가하면서 인가 조건 12항에 '3년간 반기별로 이행 현황을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이라고 명시한데 따른 것이다.

총 13항으로 돼 있는 인가조건은 이동전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실질적 독점을 방지하고 후발사업자 보호를 위한 규제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13조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사업법 15조와 시행규칙은 허가 또는 등록시에 정통부가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허가를 취소하거나 최장 9개월까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처벌수위를 정해놓고 있다.

사업법은 이와 함께 허가 취소나 사업정지가 이용자나 공익 측면에서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을 경우 10억원 미만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통부는 "이미 지난 5월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통신위로부터 100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이 인가조건 위반으로 인해 10억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처벌을 축소했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인가 조건 위배 사실이 인정될 경우 SK텔레콤은 최소 1일의 사업정지부터 최대 사업허가 취소의 처벌이 예상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사업 정지를 명할 경우 1천600만에 달하는 SK텔레콤 가입자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돼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하고 허가 취소 역시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전망했다.

이 전문가는 "SK텔레콤의 사업 가운데 신규가입자 영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영업정지를 최장 9개월 안에서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일사부재리냐, 개별적인 처벌이냐

SK텔레콤의 합병인가 조건 이행보고서를 받은 정통부는 세부이행 사항을 점검해 인가조건 위배 및 처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통부 주무 과장인 이기주 과장은 "실태조사가 끝나야 처벌 여부나 수위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통부의 보고서 이행실적 점검은 약 1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SK텔레콤을 비롯한 통신업계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명확히 인가조건 위배가 드러나고 있는 인가조건 3항의 '보조금 금지 조항' 처리 문제이다.

3항은 '합병인은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와 동일하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아니되며…'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이미 보조금 지급 사실이 드러나 지난 5월 1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받았다는 점에서 이미 인가조건 위배가 사실로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통신위로부터 과징금 처벌을 받은 조항에 대해 정통부가 다시 처벌할 수 있을까란 문제가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이기주 과장은 "통신위원회의 처벌과 합병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처벌은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말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만 "통신위원회로부터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감안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T, "SK텔레콤 지분 제3자에게 일괄매각 검토"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2002년 08 월 01일

KT가 현재 보유중인 SK텔레콤 주식 9.27%를 SK텔레콤이 아닌 제3자에게 일괄매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혀 다시한번 양사간 지분협상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1일 KT 남중수 재무실장은 상반기 실적을 발표하는 컨퍼런스콜에서 "SK텔레콤과의 주식 맞교환을 위해 대표이사의 공석기간에도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큰 진전은 없다"며 "SK텔레콤이 계속 맞교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SK텔레콤 지분 전체를 제3자에게 일괄 양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KT가 SK텔레콤 지분 9.27%를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SK텔레콤의 지분구조는 SK㈜ 19.81%와 SK글로벌의 4.53%를 합쳐 SK그룹이 24.34%를 보유하게 되고 KT의 지분을 매입한 제3자는 단번에 9.27%를 보유한 2대 주주로 부상하게 된다.

당초 SK㈜는 SK텔레콤 주식 26.81%, SK글로벌은 5.76%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최근 해외에서 BW 등의 방식으로 채권을 발행, 지분율이 낮아졌다.

증권가에서는 "KT의 이번 발언은 SK텔레콤 주식의 오버행(잠재매각물량 부담)을 제기하는 것이어서 SK텔레콤의 주가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KT의 이번 제3자 일괄매각 검토 발표는 지난달 22일 KT가 "SK그룹의 연기요청 및 정부의 우려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 국익 차원에서 SK텔레콤 주식을 담보로 하는 EB 발행을 연기한다"고 발표한지 불과 1주일만에 제기된 것이어서 투자가들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KTF, 케이머스 쿠폰 할인 서비스 실시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2002년 08 월 01일

KTF(대표 이용경 www.ktf.com)는 1일 쿠폰 발행업체인 모쿠스(대표 김경준)와 업무제휴를 맺고 뉴코아 킴스클럽, 한화마트, LG슈퍼마켓 등 국내 대형 할인마트 190여 매장에서 K·merce(케이머스) 쿠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K·merce 쿠폰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바코드 형태의 쿠폰을 내려받아 한 번만 휴대폰에 저장하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개념 모바일 쿠폰이다.

필요할 때마다 종이를 오려 가지고 다녀야 하는 기존 종이쿠폰의 불편함을 해소했다. 뉴코아 킴스클럽, 한화마트, 농심가, 해태마트,G슈퍼마켓, 코오롱, 다마트 등 국내 대형할인마트 193개 전국 매장에서 100여가지의 다양한 제품들을 대상으로 할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