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통령과 장관은 일제고사 부활 파동을 초래한 박백범 차관 이하 교육부 기초학력 보장과 담당자를 경질 문책하라!

[교육희망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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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통령과 장관은 일제고사 부활 파동을 초래한 박백범 차관 이하 교육부 기초학력 보장과 담당자를 경질 문책하라!

1. 지난 3월 28일 교육부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떨어졌다며 무려 26쪽에 이르는 ‘기초학력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중3은 국어 4.4%, 수학 11.1%, 영어 5.3%, 고2는 국어 3.4%, 수학 10.4%, 영어 6.2%로 나타나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 방안에는 일제고사를 연상시키는 초1~고1 전수조사, 진단보정시스템 활용률 제고, 학부모 소통서비스 마련, 교원연수강화, 선도 시범학교 확대, 정책 및 프로그램 연구, 법률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 뿌리 깊은 입시 교육 풍조 속에서 그간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던 학습부진 문제가 부각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또한 부진아 구제는 교육 복지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은 지극히 본질로부터 벗어난 ‘관료의, 관료를 위한, 관료에 의한’ 면피용 기득권 유지용 대책들로 도리어 기초학력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3. 일단 교육부는 ‘기초학력’에 개념 정의부터 모호한 가운데 섣부르게 발표하였습니다. 기초학력 판정 기준을 수백개에 달하는(중등 이전인 초등 5-6학년군의 국·수·사·과·영의 성취기준만 해도 무려 208개) 현행 성취기준으로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며, 그것들을 단 한번도 읽어보지 않은 자들만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주먹구구 탁상행정이라는 여러 연구 결과들과 비판에 유념해야 합니다.

4. 측정도구의 문제도 있습니다. 해마다 물수능-불수능 논란이 나오듯 난이도 조절은 쉽지 않은 작업이며, 그런 까닭에 예년에도 기초학력 부진 비율이 널뛰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검증은 전무한 가운데 결과를 발표하여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행 측정도구는 단순지식 위주의 구학력에 기반한 것으로 PISA 등에서 강조하는 미래역량에 기반한 신학력 측정에 한계가 많은 것입니다.

5. 또한 ‘기초학력 저하’ 수치 자체만 강조할 뿐, 그간의 미래형 혁신교육으로 세계 꼴찌 수준이던 학생의 ‘학교생활 행복도’가 2015년 54.6%에서 2018년 61.3%로 해마다 증가해 왔던 사실 등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교육 선진국들은 학생의 행복과 성장에 초점을 두지, 단순 학업성취도 수치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호기심과 흥미, 창의성 같은 21세기 미래역량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수학 등에서 부진 비율이 10%를 넘은 것은 어떠한 의욕도 흥미도 느낄 수 없는 ‘수포자’ 비율이 늘어났기 떄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6. 무엇보다 대책의 인과관계가 오류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초학력 문제의 본질은 교육부의 주장처럼 ‘사각지대가 있어 발견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정서적, 문화적, 학습적 결손을 채울 수 있는 ‘지원’이 본질입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원’이 아닌 ‘발견’에 방점을 찍어 어렵게 실현된, 문재인정부의 ‘실현된 교육공약 1호’인 ‘일제고사 표집전환’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듯한 뉘앙스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다른 내용들도 학생이 아닌 관료들이 ‘예산’과 ‘자리’ 등에서 수혜를 입을 진단보정시스템, 선도학교 확대, 프로그램 연구 등이 대다수입니다.

7. 결국 교육부의 이번 대책은 일제고사를 연상시키는 작동장치들을 재가동시켜(단순암기, 벼락치기, 문제풀이 등) 일단 수치상 나오는 부진아 숫자를 줄여 책임을 면피하고, 촛불혁명 이후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아 자신들의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라는 거센 압력 속에서 자신들의 기득권, 주도권,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위기감 조성용 대책에 불과합니다. 이는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실적과 동원에 학교가 황폐화 되어 도리어 부진아 구제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8. 결론적으로 ‘일제고사’ 부활을 연상시키는 이번 조치는 문재인정부의 지지율 정체를 틈탄 관료 적폐세력의 준동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국정교과서 파동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전희경 의원이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전수'조사 전환 법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설사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 역시 무능함의 극치입니다. 어찌되었건 문재인 대통령과 유은혜 장관은 이번 파동을 초래한 박백범 차관이하 교육부 기초학력보장과 담당자들을 경질하고 문책해야 합니다. 이 사안은 우리 교육을 10년 전으로 퇴행시키느냐 미래로 진보시키느냐를 가르는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끝.

2019.04.02.

교육희망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