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분양가, 분당 수준으로 관리하겠다" [오마이뉴스 2005.02.16 15:37:37]
[이성규 기자] "판교 분양가를 경기도 분당 주변 시세와 비슷한 가격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택국장이 16일 라디오방송 CBS <뉴스레이더>에 출연, 판교 투기과열 움직임 차단을 위해 분당 주변 시세 정도로 집값을 묶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분양가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하 아파트는 평당 900만원 선에서, 중대형 아파트는 평당 1500만원 선에서 분양가가 결정되도록 한다는 것이 서 국장이 밝힌 구상이다.
서 국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판교 새도시의 아파트 분양가와 관련해 "건축비와 땅값을 합해서 평당 900만원 수준이 될 것 같고, 25.7평을 초과하는 것은 분당 시세 있지 않나, 약 1300만원에서 1500만원 수준인데, 그 수준 정도가 되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채권입찰제 상한제 도입여부에 대해서도 "무제한 입찰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충분히 수긍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며 적극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판교 과열양상과 더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투기열풍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강남권 재건축아파트의 시세가 다소 부풀려져 있다고 진단한 서 국장은 현재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재건축개발이익환수나 도시정비법이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은마아파트 정상적으로 하면 안전진단 통과 어렵다는게 시중의 판단" 서종대 국장은 건교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부동산 정책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예비평가 자치구 위임에 반대한다는 뜻도 밝혔다. 자치구가 안전한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안전하지 않은 양 판단해 재건축 추진을 돕는 관행을 차단해보겠다는 것이다.
서 국장은 "사실 (서울 강남의)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 정상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면 안전진단을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게 시중의 판단"이라고 전제하고 "그런데도 해당 구청장은 반드시 안전진단을 통과시키겠다고 해서 과거 서울시에서 권한을 환원한 것 아니냐"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것을 다시 서울시가 자치구에 되돌려주는 것은 안전한 상태에서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안전진단 권한의 기초자치단체 이양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 압구정동 고층 재건축 아파트 추진에 대해서도 서 국장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 국장은 "주거지역에 60층, 70층 짜리 건물이 올라간다면 그 주변 주거지역의 일조권이나 조망권, 프라이버시 또 주변과의 어떤 공간적 배타성 등에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하고 "궁극적으로 주거지역에서 아파트가 60층, 70층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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