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크메르루주 재판, 이엥 사리 피고인 출석문제 논란

[울트라-노마드]

(보도) Phnom Penh Post 2011-11-22  (번역) 크메르의 세계

크메르루주 재판, 이엥 사리 피고인 출석문제 논란

Accused continue to try to escape courtroom

기사작성 : Bridget Di Certo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국제법정'(ECCC)은 '제002호' 사건의 이틀째 공판을 개최했다. 하지만 이엥 사리(Ieng Sary) 피고인의 변호인단은 개정 진술과 관련하여 법정이 자신들의 의뢰인의 공정한 재판권을 침해하면서 계속 법정 안에 머물도록 했다고 비난했다. 

(사진: AP) 화요일(11.22) ECCC 법원의 휴식시간에 한 경찰관(왼쪽)이 버려지는 문서들을 수집하고 있다.

크메르루즈(Khmer Rouge) 정권에서 외무부장관을 역임했던 이엥 사리 피고인의 변호인인 미카엘 카나바스(Michael Karnavas) 변호사는 오늘 모두 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이엥 사리 피고인을 어제 하루 종일 강제로 법정에 출두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투병중이며 하루 종일 두통을 느껴서 재판에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 '재판법정'(Trial Chamber: ECCC의 2심이자 공판을 여는 본심) 재판장은 스스로 공정한 재판권을 부정했다. 피고인을 강제로 재판에 출두토록 하는 일은 이 재판을 부끄러운 재판이 되도록 하여 조롱거리가 되도록 만든 것이다. 그는 건강상태가 안 좋아서, 자신의 변호인단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이다." 

ECCC 법원은 법정 아래층에 폐쇄된 공간들을 마련하여 피고인들이 그곳에서 시청각 시설을 이용해 재판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설들에는 침대와 편의시설을 갖춘 방도 하나 딸려 있다.

카나바스 변호사는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일 피고인들이 그 시설들을 사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무엇하러 납세자들의 돈을 그런 시설들을 마련하는 데 사용했단 말인가? 연로한 [피고인의] 나이를 감안하면, 그들이 다른 방법으로 재판에 참속할 수 있도록 했어야만 한다. 만일 이러한 사실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피고인 한 사람은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제002호' 사건의 나이든 피고인 4명 중 3명은 자신들이 재판을 받기엔 부적절한 상태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 중 한 사람인 전직 사회부장관 이엥 티릿(Ieng Thirith) 피고인은 '지난주에 내려진 결정'을 통해, 정신적 질병(치매)을 앓고 있어 재판을 받기엔 부적절하다고 인정됐다. 하지만 그녀는 검사들이 이의 제기에 따른 최종적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구속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1995년에 심장마비를 앓은 적이 있는 누온 찌어(Nuon Chea) 피고인도 지난 8월에 자신의 재판 부적합성을 검토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재판법정'은 그가 재판을 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이엥 사리 피고인은 어제 재판에서, 간간이 헤드셋을 귀에 대고 들어보려고 하긴 했지만, 통역용 헤드셋을 착용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알아들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는 영어로 진행된 오늘 오전 재판에서 헤드셋을 전혀 쓰지 않았다.

오늘 재판에서 공동검사들은 이엥 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국인인 앤드류 케일리(Andrew Cayley) 국제 공동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의 입장은 피고인들이 법정의 재판과정에 출두하는 것이 근본적인 일이라는 점이다. 만일 이엥 사리 피고인이 폐쇄된 공간을 통해 재판에 참석한다면, 우리는 증거가 나중에 논박될 수 없도록 문서로 된 권리포기 증서를 필요로 한다."

민간 당사자를 대변하는 변호인단의 앙 삣(Ang Pich) 공동 선임 변호사도 모두 발언을 통해 이엥 사리 피고인의 출석시키라고 요구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민간 당사자들은 이엥 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하는 일이 정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 그들은 이 법정을 지난 30년 이상 기다려왔다. 이엥 사리 피고인이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들을 법정에서 청취하는 일은 절대적인 명령과도 같은 일이다."

'재판법정'의 닐 논(Nil Non) 재판장은 이엥 사리 피고인 변호인단의 요청을 기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후의 재판과정에서 법정에 출두해야만 한다."

재판부가 이엥 사리 피고인에게 적용한 법정에 머물러야 한다는 명령은 이번주의 모두 진술에서부터 적용됐지만, 연로한 피고인의 참석 문제는 수개월 내지는 일년 정도는 법정에서 끝없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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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우 삼판, "시하누크도 데려와라""(로이터통신 2011-11-23)

      - "누온 찌어, "우리는 베트남의 침략에 대응했다""(프놈펜포스트 2011-11-23)

      - "캄보디아 훈센 총리, "베트남 덕분에 크메르루주 재판이 가능""(CEN 2011-11-23)

      - "캄보디아 경찰, 크메르루주 국제재판을 교육기회로 활용"(프놈펜포스트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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