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책임보험금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에 대하여~

[김형학]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책임보험금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에 대하여~

<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만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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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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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 2022다235009  구상금  (라)  

파기환송-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책임보험금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책임보험금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의

이른바

‘공제 後 相計’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限定 積極)-
 

자~

국민건강보험공단(以下 ‘공단’이라고 한다)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認定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目的과 社會保障的 성격,

不法行爲가 없었을 경우~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法的 地位와의 균형이나 利益衡量,

보험급여 수급권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限度로~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 費用

(이하 ‘공단부담금’이라 한다)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後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最終的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답니다.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판결 등 參照).

이러한 法理는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를 代位하여~

가해자의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지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但書

(이하 ‘이 사건 但書 規定’이라 한다)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診療 受價에 관한 기준

(以下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 기준’

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未達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定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이 사건 但書 규정의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損害 中~

그의 과실 比率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未達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損害額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自身의 과실의 有無나 多寡에 불구하고

이 사건 但書 규정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責任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지요.

이 경우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支給 債務는

가해자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竝存的으로 인수한 것이 되,

그중 損害額만이

위와 같이 법령에 따라 의제되어~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보다~

增加된 것으로 볼 수 있답니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7446

판결 등  參照).
 

그렇다면 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但書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금 請求權을 代位하는 경우~

그 代位의 범위는

공단부담금의 限度 내에서,

책임보험금 중 원래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部分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 比率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制限되고,

피해자 過失과 관계없이~

이 사건 但書 규정에 따라

증액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全額을 代位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답니다.

자~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을 根據로~

피고(가해자의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이 사건 但書 규정에서 定한

피해자의 책임공제금 청구권을

代位하여~

‘공단부담금 全額’에 대하여

구상금청구를 한 事案이랍니다.

자~  原審은,

이 사건 但書 규정으로 인한~

책임공제금 청구권의 增額 與否를

따로 審理하지 않은 채,

원고의 代位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의

공제 後 相計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면서~

원고가

공단부담금 中 가해자의 책임 比率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피고를 상대로 求償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 하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 但書 規定에 따라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공제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가 이러한

피해자의 책임공제금 청구권을

代位할 경우

代位의 범위는

공단부담금 限度 內에서~

① 책임공제금 中 원래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 部分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 中 가해자의 책임 比率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制限되고,

② 이 사건 但書 規定에 따라

피해자 過失과 관계없이 增額된~

나머지 部分에 대해서는

全額을 代位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原審을~

파기 · 환송한 事案이랍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