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년] 尹 지지율, 이재명 사법 리스크…변수들 짚어보니

[태민]

[총선 D-1년] 尹 지지율, 이재명 사법 리스크…

변수들 짚어보니

與 '尹心 따른 공천 파동 재발할라'…野 '친명 vs 비명' 불가피
선거제 개편 따라 총선 전략 달라져…세대별 투표율도 관심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 등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4.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노선웅 기자 = 제22대 총선을 1년 앞두고 여야 모두 당 내부를 정비하고, 정책 강화에 나서는 등 승리를 위한 발걸음을 시작했다.

갖가지 승리 비책 또한 고심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총선의 최대 변수는 단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성적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권심판론'과 '거야심판론'이란 두 개의 축이 세게 맞붙을 것이란 뜻이다.

◇'尹정부 지지율' 관건…결국 尹心, 공천 파동 재발 우려

국민의힘에 이번 총선은 집권 3년차 중간 평가 무대인 동시에 정국 주도권을 좌우할 변곡점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 얼굴로 치르는 선거이자, 이번 선거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낸다면 그간 여소야대 정국에서의 설움을 씻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천 시기에 윤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이 높다면 국민의힘 취약 지역인 수도권(현재 121석 중 19석)의 탈환도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단, 지지율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도로 영남당'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마치고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친윤(친윤석열), 영남권 일색이라는 점에서 윤심(尹心·윤 대통령 의중)이 공천 과정 중 어디까지 반영될지도 관심사다.

대통령실 참모진과 내각의 출마 채비는 활발해 보인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과 김은혜 홍보수석, 이진복 정무수석을 비롯해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승환·이동석·김인규 대통령실 행정관 등의 이름이 흘러나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 내각 차출 인사들의 수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출마는 여야를 막론하고 여의도 최대 이슈로 부상한 상황이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인 만큼 '친윤 검사군단'의 대거 등장 가능성도 제기된다. 의정 활동 경험이 없는 윤 대통령이 총선을 계기로 더욱 확실한 '자기 세력'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단합'과 함께 '공정한 공천'을 강조한 상황 속 당 안팎에서는 20·21대 총선 참패 핵심 원인이던 '공천 파동'의 재연이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시 국민의힘은 계파 갈등이 극대화돼, 진박(진짜 친박근혜) 감별 파동으로 총선에서 참패했다.

벌써 이준석 전 대표 등 이른바 비윤(비윤석열)계에서 '친윤 일색 지도부'라는 등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당은 이들을 끌어안기 위한 방안도 고심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3.4.7/뉴스1 ⓒ News1 최성국 기자

◇민주, 이재명 체제로 총선 가능?…1심 판결 시점에 눈길

시선을 민주당으로 돌리면 현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총선을 치를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이 대표는 대표 출마 때부터 당내에서 '사법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잖았다. 최근 검찰의 기소와 재판 출석 등으로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질서 있는 사퇴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후 이 대표가 인적 쇄신의 일환으로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 등 당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사퇴론은 잠잠해지는 모습이지만, 향후 검찰 수사 과정, 재판 출석 등 '사법 리스크' 자체는 현존한다.

특히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등 각종 의혹을 받는 이 대표 관련 사건의 판결 시점이 주목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법원에서 이 대표에게 중범죄를 인정하거나, 이를 민주당이 계속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은 야당을 심판할 것이라 본다"며 "법원 판결도 중요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그런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잘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해찬 전 대표 때 마련한 '시스템 공천'의 골격을 유지하겠다는 기조 하에 공천 파동에 대비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대표 체제라면 결국 '친명 대 비명' 내홍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선 과정 중 제기됐던 '86(80년대 학번·60년대생)용퇴론' 등 세대교체론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2차관, 양부남 변호사 등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의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복당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정동영 상임고문, 천정배 전 의원 등 올드보이들의 귀환도 주목된다.

신문근 전문위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를 하고 있다. 2023.3.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선거제 개편, 세대별 투표율도 관심사

여야의 상황에서 벗어나 선거제 개편, 세대별 투표율도 변수로 꼽힌다.

현재 국회에선 19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 중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결의안에 담긴 3개안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이다.

다만 의원들이 또 다른 의견들을 낸다면 다른 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

박 평론가는 "선거구제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총선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중대선거구제로 바뀌면 당장 여야의 총선 전략이 달라진다. 다만 선거구제 개편 자체가 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문제"라고 꼽았다.

세대별 투표율도 변수로 주목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지난 지방선거는 '60대 대 40대'의 대결구도였는데 60대의 투표율이 40대를 앞섰다"며 "세대별 적극 투표 비중을 따져 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1 지선에서 국민의힘은 야권에 압승을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