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 날아온 지식경제부의 답변, 한번 따져 봅시다. [105] 누가나좀말려주

[아리수~]

12월 1일, LPG 가격 인상 소식에 나름 계산을 해 보고 이해가 가지 않아 지식경제부에 공개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며칠 뒤 다음과 같이 수많은 LPG 가격 관련 민원에 달린 공통 모범 답안을 보내 왔더라구요.  

공통 모범 답안지를 한번 따져 봤습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그리고 사우디 아람코 CP 가격과 평균 환율을 적용 했을 때 과연 환율 핑계가 맞는 소리인지두요.

사우디 아람코 CP가격 조회하러 호주사이트 까지 뒤졌네요.

http://www.lpgaustralia.com.au/displaycommon.cfm?an=1&subarticlenbr=11

아래 표에 보시다시피 결론은, 이건 뭐 원숭이 도토리 7개로 장난치는 조삼모사도 아닙니다.

2007년 1월 비교해서 국제가격(Aramco Contract Price)은 -37.6%, 환율 대입하면 수입가는 -6.3%.  그러나...동네 충전소 가격은 +54.6% !!

이게...도대체가...??

2007. 11월 수입단가 톤당 668천원에 충전소 가격 816원/리터

2008. 11월 수입단가 톤당 650천원에 충전소 가격 1,077원/리터

2007. 3월 수입단가 톤당 474천원에 충전소 가격 763원/리터

2008.12월 수입단가 톤당 472천원에 충전소 가격 1,124원/리터

아니…과거와 비교해서 비슷한 수입단가에 충전소 판매 가격은 뭐가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국내도입가격은 수송, 보험료등과 판매시에는 세금, 적정마진등이 포함이 되겠지만,  BDI지수가 역사적저점을 깬 지금 수송비가 폭등했을리 만무하고,  LPG 세금은 오히려 올해 정부가 내렸고,  마진은 겨우 입에 풀칠 할 정도라면서 어떻게 저렇게 차이가 날까요????

여기부터는 지식경제부 산업자원과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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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경제부입니다.

LPG(액화석유가스)는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최고 가격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LPG 가격을 통제하였으나, 지난 2001년 경제 개방화 및 자율화 추세에 부응하여 시장원리에 따른 효율적 자원배분 등을 고려하여 정부의 최고가격고시제가 폐지되고 가격이 자유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LPG 가격은 국제시세 및 시장의 수급상황 등에 따른 시장 기능에 의해 민간업체 자율로 가격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국내 LPG수입사에서는 전월의 국제LPG가격을 기준으로 매월 초 당월 국내 LPG판매 가격을 산정하고 있으며, 환율 역시 국내 가격 결정에 주요 변수로 작용합니다.

국제 LPG가격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세계 최대 국영석유회사인 Aramco社가 매월 말 발표, 익월 한 달간 적용하는 가격(CP; Contract Price)이 기준이 되며, 기타 LPG 수출국들도 이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럼 11월 가격이 12월에 적용 되는거 맞는거죠?

참고로, 10월 국내 LPG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9월 LPG 국제가격(CP)은 $840/t이며,

적용 환율(9월 한달간 평균환율)은 1,027원/$입니다.

9월 1,027 환율은 어디서 나온거죠?  KEB 고시 9월 평균환율은 1,130.40인데요?

그리고, 9월 CP는 $800/t 이거든요. $40을 부풀리심? ( 프로판이 아니라 부탄가격 이시라구요?  여기 해명글에 모두 프로판가격인데 왔다갔다 하실리는 아닐테고. 그쵸?

LPG에 부과되는 세금은 차량용 연료로 쓰이는 부탄의 경우 개별소비세 252원/kg, 교육세 37.8원/kg, 판매부과금 62.28원/kg으로 총 352.08원/kg(리터당 총 205.6원)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됩니다 .
그리고, 10월 국내 LPG 수입사의 공급가격은 리터당 978원이나 여기에는 국제수입가격과 제세공과금뿐만 아니라 운송,보험료 등 수입에 따른 부대비용 및 유통비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수입사 마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비용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CP는 국제 유가와 연동되기는 하나, LPG의 수요ㆍ공급 및 계절적 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국제 유가 변동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으며,

수입소요기간(약 1개월) 및 CP변동에 따른 월 1회 가격이 조정되는 특성에 따라 국내 LPG 가격은 1~2개월 이전의 국제가격(CP)이 반영됨에 따라 최대 2주 전의 국제가격을 반영하는 휘발유 등 타 유종과 비교시 늦게 변동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LPG가격(CP) 변동만큼 국내 가격도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동기간 환율 변동으로 국제 LPG가격 변동 추세(상승ㆍ하락)와는 다르게 국내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니까 내렸어야 했는데, 환율 때문이라구요?  좀 있다 계산 한번 해 봅시다.  맞는지.

휘발유나 경유의 경우에는 국내 정유사에서 판매 당시의 싱가포르 원유 현물 시세에 맞춰 매주 가격을 정하고 있음에 따라 환율 보다는 국제 유가 등락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에 반해 LPG는 석유 상품을 완제품으로 수입하기 때문에 환율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이러한 환율의 영향으로, 최근 LPG 국제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08.1월 940원대→’08.11월 현재 1.502원대, 562원/$↑) 국내 LPG수입업계는 환차손(수입시점과 실제 대금 결제시점의 환율차이에 따른 손실)을 입게 되고 이로 인해 국제가격 하락에 따른 국내가격 인하요인을 상쇄하여 오히려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계약과 대금 지급 시점 차이 환차손은 환예측 잘못한 수입사가 부담해야지 왜 우리가 부담하나요? 그런거 회피하라고 선물환 있는거 모르세요? 

좋습니다.  그럼, 과거에 수입 하면서 환차익 생긴거는 다시 우리에게 돌려 주는 건가요???  네 ?????

하지만, 반대 경우로 ‘07년 1월에는 LPG 국제가격이 상승(450$→480$)하였으나 환율 하락(940원→925원/$)의 영향으로 국내가격은 동결된 경우도 있었으며, 올해도 4월에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휘발유 및 경유의 국내 판매 가격은 상승이 시작되었으나 LPG는 오히려 소폭 인하되었고 5월에 가서야 오르기 시작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유가상승 -> 5월 LPG상승, 그쵸?  그럼 11월 유가하락 ->12월 LPG하락….이 아니네? 뭐지?  아…환율 !  그런데, 그 기간 환율 17% 상승에 LPG 국제시세는 - 38% 떡드랍.  환산하면 수입가 -27% 하락인데,  하락은 고사하고 동결 시켰다고 자랑이시군요.  허허.

국내 LPG수입사 및 정유사들은 고유가 및 물가상승,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 상황 하에서 가격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LPG의 주소비층인 서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올해 들어 4차례(2,4,8,11월) 가격을 동결(전월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한 손실이 누적됨에 따라 12월 국내 LPG 가격은 불가피하게 인상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월 CP 가격 모두 하락했더군요. 그리고 11월은 아시다시피 떡드랍이구요.  그리고,  각 달의 CP 곱하기 환율 해도 4월만 아주 미미한 상승이고, 나머진 2,8,11월 모두 하락이거든요.  

가격 하락은 못 할 망정 동결했다고 생색내는건 이 무슨….참 이해하기 난해합니다. 이게 이해가 갑니까???

하지만, ‘09년 1월에는 가격이 인하될 예정이며, 국제 LPG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음에 따라 국내 LPG 가격도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담당 부처의 해명이 수입업체가 넘겨 주는 자료를 그대로 읽고 있다는 느낌 밖에 들지 않습니다,  솔직히.

수입업체 분들,  혹시 KIKO 가입 하신거 아닌가요?  KIKO 손실 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중 아니죠? 

아무리 CP며 환율이며 계산 해 봐도 이해가 안되잖아요.  이해가.... 네???? 

허쉬허쉬

지식경제부가 그정도면 누구를 앉혀도 그정도는 하겠다....그러니 국민이 정부를 믿겠는가??

정훈이

가스는 대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파는시장으로 변했습니다.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니라도 팔떄가 많기때문에 그래요!

뚜겅왕자

공무원분들 관련기업들에게 자료를 받아 답변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관련협회에서 자료받아 답변합니다. 2~3년주기로 순환보직제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쌓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문제를 제기하면 관련협회, 공기업에 자료를 요청해서 민원답변 기일내에 결제받고 답변을 합니다. 문제는 관련협회는 해당 업종별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라는 것 입니다.

한누리마루

지식경제부 직원은 유식하나 답변은 장관의 결제후에 답변함으로 유식한직원의 답변은 접할수없읍니다정치적으로 민감함으로 대변인실에서 총괄답변을 만들어 공시합니다.

누가나좀말려주

지식경제부의 답변에 환율때문에 올릴 수 밖에 없다는 주장에도"월평균환율" 을 사용합니다. 가스 수입업자들이 언론에 발표 할 때도 역시 "월평균환율"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죠. "월평균환율"은 그 달의 외환시장거래량을 가중평균한거기 때문에 은행별로 100%동일 할 수 밖에 없죠. 실제 얼마에 환율을 잡고 얼마에 송금했는지는 수입업자들만 알겠죠. 아무리 높게 잡고 낮게 사고 했더라도 월 가중평균치인 월평균환율로 산정하는게 합리적이고. 그래서 정부와 수입업자도 그걸 기준으로 환율 주장을 하는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