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노희 “아동학대법 학교 적용 배제…4년 내 해결”

[몽실마님]

“의심만으로 신고되는 구조” 비판…교권 회복·사교육비 절감도 제시

[굿뉴스365] 명노희 충남교육감 예비후보가 교권 회복의 근본 해법으로 아동학대처벌법의 학교 현장 적용 배제를 강력히 주장했다.

명 후보는 지난 25일 충남교육청 학생문화원에서 열린 예비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가정 내 밀폐 공간의 문제를 학교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니 의심만 돼도 신고하고 끌려다니는 현실이 됐다"며 "4년 내에 이 법을 학교 현장에서 배제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수차례 충남교육감 선거에 도전한 이유를 설명하며 "교육감도, 교원단체도, 국가교육위원회도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과 정치, 시민들의 현실 고통을 모두 이해하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교권 침해 대응과 관련해서는 교장·교감조차 교사를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혼자가 되는 교사의 현실을 우리 모두가 바꿔줘야 한다"며 교원단체만의 외침으로는 한계가 있고 도민 전체가 동참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명 후보는 당선 시 가장 민원이 많은 학교를 전수 방문하겠다며 "행사 축사보다 전 학교 방문을 선택하겠다. 교장과 평교사가 진짜 교육감이 왔다고 느낄 때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방과후 업체 선정 과정에서 교사가 고소를 당하는 사례에 대한 대비책을 묻는 방청석 질문에는 "계약법을 지켰음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악성 민원"이라며 "교장·교감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청이 직접 받아서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마무리발언에서 명 후보는 교권 회복과 함께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핵심 과제로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충남 사교육비가 연간 1조 원에 달하는데 이를 2000억 수준으로 줄인다면 부진한 학생까지 구제할 수 있는 공교육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대입과 취업에서 지방 할당제를 50%까지 확대하면 입시 문제와 사교육비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두가 1등급인 나라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당선돼 실현하겠다"는 말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출처 : 굿뉴스365

명노희 “아동학대법 학교 적용 배제…4년 내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