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착왜구카르텔떼서리패 ~ 세금 잔치 ~ 매관매직 부패현장 검증 훼방.

[BlueSky]

남양주병 김용민
@fopeopler
■ 2024년 9월 3일(화)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해당 기관의 가장 부적합한 인사를 콕 집어서 임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임명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국민 면접을 보고 있는 후보자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윤석열 정부 공직후보자들의 자료 제출 거부 수준이 이미 도를 넘어서 인사청문회가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진행되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비속 해외 유학 및 연수 내역과 후보자 직계비속 학교폭력 가해 사실 여부 자료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후보자의 특활비 사용내역 제출을 거부했고,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최근 5년간 검찰 특수부 기소 사건에 대한 무죄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불기소 이유서조차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운영위에서 진행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대치동 아파트를 장남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당시 아파트 매매와 관련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증빙자료, 공인중개사 수수료 입금 증빙자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납부 증빙자료 등 후보자 검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국적을 일본이라는 망언으로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김문수 후보자도 자녀 건강보험가입 내역서와 자녀 경기도청 산하기관 및 소속기관 채용 관련 자료 제출을 일체 거부해서 후보자 검증을 방해했습니다. 빵집 100만 원, 호텔 1억 1,200만원, 백화점 1,500만원 등 법인카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도 자신의 검증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인카드 내역 제출을 의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식 매매와 외환거래 내역, 가족증여, 증여세 내역, 가족 소유 건물의 관계, 법령 위반 현황 등 후보자 검증 자료 대부분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공직 후보자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권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무려 27명이나 되는 장관급 인사를 임명했습니다. 명백한 국민 무시입니다. 대통령이 법을 위반해 법무부 인사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니 인사에서도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은 생선에 파리가 꼬이는 법입니다. 대통령이 법 앞에 당당하지 못하니 부정의하고 부도덕한 인사들만 몰려서 밀정과 같은 인사를 고위공직자로 채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법적 절차를 최대한 활용하여 국가 기강을 바로잡고 썩은 생선을 반드시 치워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후 1:26 · 2024년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