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매맞고 고소당해도… 교장·교육청·검경은 안 지켜줬다

[상운]

[서회 일반]

교사가 매맞고 고소당해도…

교장·교육청·검경은 안 지켜줬다

국가기관 모두가 외면하고 방치

지난 2017년 전북 부안의 A 교사는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전북 교육청의

조사를 받았다.

A 교사에게 꾸중 들은 학생들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주장했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하자

“과장”

이라며 말을 바꿨다.

경찰은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그런데도 전북 교육청은 A 교사가 학생

발바닥을 친 점 등을 문제 삼아 조사를

계속했다.

학생 인권 조례에 규정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A 교사는 징계 권고 처분을 받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교사 보호 간담회서 묵념하는 교육부 장관 - 이주호(왼쪽)**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실에서 열린 '교사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를

애도하며 묵념하고 있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로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돼 교권이 급격히 추락했다"고 말했다----

< 뉴스1 >

작년 7월 부산에선 기간제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 학대로 고소당한 뒤

같은 선택을 했다.

욕설한 학생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고

복도에 세워 놓자 학생 부모가

‘정서적 학대’

라며 교사를 고소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교사에 대한 폭력과 고소가

이어지는데도 학교와 교육청, 경찰과

검찰 등 국가기관 누구도 교사를

보호하거나 돕지 않았다.

‘학생 인권’만 강조하며 오히려

교사를 궁지에 몰기까지 했다.

서울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 선택을 한 이후 일선 교사들의

‘교권 보호’

목소리가 전국에서 분출하고 있다.

서울의 한 교사는

“매 맞는 건 학생이 아니라 교사가

더 많은 세상이 됐는데도 학교와

교육청, 경찰 등 국가기관 누구도

교사 인권은 지켜주지 않고 교권

추락을 방치하고 있다”

고 했다.

교사들은

“학교 관리자부터 문제”

라고 말한다.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사는

‘교권 보호 위원회’

개최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개최 권한을 가진 학교장은

“조용히 넘어가라”

며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대전의 한 고교에선 학생이

화장하다가 벌점을 받자 소셜미디어에

교사를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

해당 교사가 반성문을 쓰라고 하자

학부모는

‘아동 학대’

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교사가 교권 보호 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했지만 학교 측은 ‘교내 봉사’로

사건을 봉합했다.

이 학교 교사는

“교권 침해를 당해도 보호 위원회가

열리는 건 10건 중 1건 정도”

라며

“나머지 9건은 ‘학생 위해서’라며

학교가 덮는 것이 현실”

이라고 했다.

교사가 학대 혐의 등으로 고소당하면

경찰과 검찰 수사로 고통받아야 한다.

‘아동 학대’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조사가 마무리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린다.

그 사이 교육청도 별도 조사와 함께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안에는 CCTV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진술에 의존할 때가 많다”

면서

“교사가 조사를 받다가 ‘심적 압박이

심각하다’ ‘극단적 선택이 고민된다’고

말하는 경우도 봤다”

고 말했다.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2018~2022년

교사를 상대로 제기된 아동 학대

고소·고발 사건 중 53.9%가 불기소됐다.

교사 협박용 고소·고발이 많은데도

40% 이상 기소된 셈이다.

법정으로 불려 다니는 교사도

적지 않다.

한 법조인은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 학대 고소·

고발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 말했다.

교사들은 ‘송사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과

병원을 찾기도 한다.

교육청도 교사 편이 아니다.

경기도 한 고교의 학폭 담당 교사는

작년 5월 교복을 안 입은 학생에게

훈계를 했다가

“네가 뭔데 XX”

라는 욕설과 함께 턱뼈에 금이 가는 폭행을

당했다.

이 교사는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담당 장학사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교사는

“학교장과 교육청의 무관심이 교사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

고 했다.

교사가 개인적으로 학생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자

“죽여버리겠다”

는 학생 측 협박을 받았다고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교원 10명 중 6명은 학생의 욕설·수업

방해 등을 하루 한 번 이상 경험한다고

밝혔다.

이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

‘마땅한 제재 조치가 없다’(34.1%)

를 꼽았다.

교총 관계자는

“학생이 휴식권을 내세우면 수업 시간에

잠을 자도 그냥 둬야 하고, 위험한 물건을

가져와도 사생활이라고 하면 빼앗지

못하는 게 현실”

이라며

“교사 인권 조례와 교권 보호 조례가

더 필요한 상황”

이라고 했다.

최은경 기자

김수경 기자

윤상진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동방삭

종북좌파 교육감과 전교조가 득세하며 //

백년대계 망치려고 학생인권 강조하고 //

교권은 무시해버려 학교교육 붕괴돼

Joyfully

문제인 때 민주당이 만든 악법 아닙니까.

악법 만들 때엔 자기들이 반대 없이 묵인 해놓고선

이제와서 뭐라는 건가여.

조리돌림 당해보니 이제서야 정신이 번쩍들 드십니까.

문제인 때에 인권 보호라며 만들어논 인권 말살

개악법들이 어디 한 둘입니까.

국민들이 억울하게 피터지게 당해도 여론이

악화되기 전까진 지금도 민주당은 국민들 외면하고

나몰라라 법 개정 안건들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만으로는 법 개정 문턱을

넘을 수가 없어여. 제대로 따지시려거던 민주당사

앞에 가서 목청을 높이도록 하세여....

곰돌이

수구 종북 좌파 인간들과 전교조는 무조건

박멸해야 한다.

평생 개돼지로 살아라고 하는 집단이 아닌가.

자기 자식들은 용으로 못키워 안달이면서....

알라딘4U

지난 5년간 종북좌익빨 문갱이 정권에서

학생인권조례도 교사교권도 학부모권리도 다 한가지

이유로 만들어진 것이다.

세대간에 계층간에 가족간에 분란과 이질감

그리고 계급투쟁의 혼란을 야기시켜 한반도의

적화통일에 맞춰 있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정상의 위치로 바로

잡아야 한다..!!

돈조반니

도대체 교장 이라는 작자들은 학부모 변호사 인가?

JMS

좌파 교육감들 심판해야 한다

NiceBee

그냥 니 집에 가두어 놓고 가축 사육하 듯

스스로 교육해라.

금이야 옥이야 손대면 깨질 것 같은 귀한 자식을

왜 내보내나?

언덕위의 하얀집

세상이 거꾸로 가도 이건 아니다 이젠 교육계가

발벗고 나서서 이런 악의 굴레를 바로잡아야

한다

세상에 학생이 선생을 욕설하고 구타해도 인권을

우선시하니 이런 기막힌 현실이 어디있나 좌파

교육계와 전교조가 이런 패단을 만든 장본인들이다.

소백산비로봉

교장과 교감 그리고 교육청을 비롯한 책임있는

자들이 억울한 교사를 도와주지 않는 것은 자기

保身 때문이다.

혹시나 잘못 휘말리면 구설수에 오르고 언론에

노출되고 승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개입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권위와 명예만 누리고 책임을지지

않으려는 保身주의가 그렇게 만들었다.

교사가 억울함이 분명한데, 전교조와 싸우기

싫어서, 학부모와 다투기 싫어서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며, 업무담당자에게 대부분

떠 맡기거나 교감 線에서 해결되기를 기다린다.

하루 속히 교육현장에서 사라져야할 관리자의

일이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누구를 믿고 근무하는가!

꿀 벌

교사를 스승의 위치로 되돌려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첫째 전교조 집단은 무조건 해임 시켜야 한다.

둘째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고 스승과 제자의

위치로 바로 잡아야 한다.

무수옹

아니 이럴수가! 이런 사실을 그대로 믿어야 하나?

정말이란 말이냐?

도대체 문재인 이놈 어디있나? 패버리고 싶다.

교권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니!

아니 죽이고 싶다. 이놈 나와라!

가는세월

자격과 능력도 없는 관리자 교장과 교감에게

기본적인 매뉴얼의 기본과 기준이 없다.

저런 관리자 밑에서 평교사의 스트레스는

말할 게 있나...

호기심소년

교육청 > 학교 > 교사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가 학교사회라고 현직 교사에게 들었다.

결국 구조적인 문제가 이런 사고를 불러온것임.

모앤도

문재인은 지금도 책 팔고있나?

택촌

전교조넘들 옆에 동료 교사가 죽어나가도 조용히

지켜보는 이유가 뭐냐?

검덕산

교실에 회초리가 있어야 한다

Jovinus

초딩은 90%이상이 여교사~

극심한 남녀불평등 현장,

남자도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제도개선 절실~

516유공자

문재인 정권과 전교조 교육감이 단 5년 만에

[지금 껏 보지도 듣지도 못한 교육 현장]을

만들어 놓았구나. 대단하다.

팡공거사

조례만능 시대인가?

한심한 나라가 되었구나!

학생들에게 얻어 맞는 선생님을 만드는

교육현실은 누가 만들었나?

학생이? 학부모가? 아니면 선생님이?

전 노동자들이?

진보는허구

전교조는 학생 인권이 최우선이다.

선생 갑질은 막아야

solpi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조희연이가 한마디 해야하는데

조용하네 !

프라우다

미국은 개인적 자유를 존중하지만 법,규칙의

적용이 엄격하다.

하지만 한국에선 떼를 쓰는 사람들,억지를 부리는

사람들 앞에선 법,규칙이 무기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