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사람들] 캐나다 저임금(low-wage) 대상 LMIA 발급 규제 발표

[성공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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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한 캐나다 이민 성공한사람들입니다.


캐나다 이민국에서 low-wage 스트림 LMIA 관련 중요한 뉴스가 발표되어 공유드립니다.

지난주 퀘백 주 몬트리올 지역 LMIA 발급 제한에 대한 뉴스를 전해드렸었는데요,
발표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대도시 지역  low-wage 대상 lmia 발급을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TWP(Temporary Worker Program)는 자국민으로 노동시장의 공석을 메꾸지 못할 경우 사용되는 특별대책으로 생겨났는데요, 악용되는 사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준수 조치 강화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캐나다 고용주들 자국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외국인 고용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줄이고,  TFW 프로그램의 오용 및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다가오는 9월 26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며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이 적용됩니다.

※ 해당 규제는 PR용 LMIA는 해당되지 않고 일반 low-wage 스트림에만 적용됩니다.

첫째, low - wage(저임금) 스트림 대상 LMIA 신청 거부 
실업률이 6% 이상인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low-wage 직종 대상 LMIA 신청이 거부됩니다.

※다만,  계절직 혹은 비 계절직의(Seasonal and non Seasonal) Food Security 직군(농업, 식품가공 및 어류 가공)과 건설, 헬스케어 직군은 예외 됩니다.


둘째, 고용주는 전체 인력의 10%를 초과하여 low-wage 대상 LMIA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고용하고 있는 전체 직원 수의 10%까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CAP이 제한됩니다.
지난 5월부터 30%에서 20%로 단축된 바 있었는데요, 이번 조치를 통해 10%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셋째, Low-wage 스트림 대상 최대 고용 기간 1년으로 단축 
Low-wage 대상 Lmia를 통해 고용된 근로자의 최대 고용 기간이 2년 기간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

 ✅ 2024년 9월 26일부터 시행예정

 ✅ 실업률 6%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저임금(low-wage) 스트림 LMIA 신청 거부

 (농업, 식품가공 및 어류가공, 건설, 헬스케어 직군 예외)


 ✅ 전체 인력의 10%를 초과하여 저임금 외국인 고용할 수 없음

 ✅ 저임금 스트림 대상 최대 고용기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 향후 90일내 프로그램 모니터링 후 고임금 스트림 포함 등 추가 변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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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는 노동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몇 달 동안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에 추가적인 조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실질적인 노동 시장 수요가 입증된 고용주만이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또한 향후 90일 이내에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그 결과로 고임금 스트림, 충원되지 않은 직책에 대한 기존 LMIA 신청, 특정 산업 예외, 또는 농촌 지역을 포함한 기타 LMIA 신청이 처리 거부 등 추가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내용이 발표되는 데로 바로 공지드리겠습니다.​

이번 발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성공한사람들로 문의주세요:)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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