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암(급성 백혈병) 투병 팔백여든아홉(889) 번째 날 편지, 3 (사회, 경제) - 2023년 2월 12일 주일
사랑하는 큰아들에게
2023년 2월 12일 주일이란다.
곽상도의 뇌물 혐의가 1심에서 무죄로 판결 나자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고, 법원의 판단이 안이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 재판부는 곽상도 아들 병채의 업무성과가 다른 직원들보다 압도적으로 좋지도 않고, 그가 중대한 질병을 얻은 것도 아닌데도 곽상도 아들 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했구나.
사랑하는 큰아들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병채가 삼성전자 사장보다도 퇴직금이 많다.”, “50억 원 퇴직금을 받으려면 1200년을 일해야 한다.” 등 비판 글이 쏟아지고 있고, 재판부가 곽상도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시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서 크게 동떨어졌다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큰아들아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9일 “곽 전 의원 측이 돈을 요구했다는 녹취록 내용을 검찰이 증명해내지 못한 것”이라고 했고,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화천대유가 고위 검사 및 민정수석비서관과 국회의원직까지 역임했던 유력인사의 친족을 이렇다 할 전문성도 없이 채용하고, 6년 근무 대가로 50억 원이란 거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에 아무런 대가성이 없다는 것은 사회 통념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이어 “이른바 50억 클럽 중 검찰이 곽 전 의원만 기소하고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중단한 상황에서 오늘 재판 결과가 사건의 진상규명과 추가 수사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항소하고, 필요할 경우 50억 원의 성격과 50억 클럽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합당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전셋값이 집값보다 더 가파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인 전세가율이 10년 여만의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는데, 집값 하락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 최근 거래된 전용면적 84㎡ 전세물건은 8억3천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0% 넘게 떨어졌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이달 말 입주를 앞둔 이 아파트 단지에선 전체 천7백여 세대 가운데, 20%가 전세로 나왔는데, 전세 자금 대출 금리는 6%를 웃돌고 있고, 서울 아파트 단지에서 줄줄이 입주가 시작되면서 전셋값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고, 특히 매매값보다 낙폭을 키우고 있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이런 사이 매매값 대비 전셋값 비율인 '전세가율'은 전달 52%까지 떨어져 2012년 5월 이후 가장 낮았는데, 문제는 전셋값이 크게 올랐을 당시, 전세를 안고 집을 사들인 주인들로, 계약 당시 보증금을 돌려주려면 추가 자금이 필요한데, 부족할 경우 시세보다 낮게 매물로 내놓을 수 있고 전달, 규제 지역 해제 이후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 하락 폭은 이번 주 들어 다시 확대됐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아무튼, 오늘 오후 편지 여기서 마치니,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건강하고, 늘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안녕히…….
2023년 2월 12일 주일 오후에 혈액암 투병 중인 아빠가
핸드폰에서 들리는 배경음악-[연주곡] Love Me-Yiru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