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조가 날아가게 생겼다”… 날벼락 맞은 韓 ‘빨간불’,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박원서]

“1000조가 날아가게 생겼다”…

 날벼락 맞은 韓 ‘빨간불’,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무역 호황 기대하던 한국에 날벼락

美, 예상보다 센 ‘관세 폭탄’

정부-재계 “긴급 대응” 총력전

“설마 했던 일이 결국 벌어졌다.”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갱신하며 

훈풍을 기대하던  한국 경제에 

거센 역풍이 불어닥쳤다.

지난해 6855억 달러라는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올린 한국은, 

올해는 7000억 달러 돌파를 목표로 설정했지만 

이마저도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정조준하며 

던진 ‘관세 폭탄’에 한국이 휘청이고 있다.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고율 관세가 발표되면서, 

정부와 기업은 일제히 위기 대응 모드로 전환했다.

한국만 ‘25% 관세’… 예상보다 가혹한 현실

지난 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20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25%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이는 전문가들이 예상한 

최악의 시나리오보다도 높은 수치다.

호주, 칠레, 싱가포르 등 다수 국가는

 기본 10% 관세를 적용받았고, 

일본(24%), 유럽연합(20%)도

 한국보다는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다.

한국은 기존의 무관세 혜택을 잃었을 뿐 아니라, 

경쟁국보다도 더 불리한 무역 조건에 놓이게 됐다.

미국 정부는 한국이 미국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정도면 양호한 수준’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그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산업연구원(KIET)은 앞서 20% 관세만 적용돼도

 대미 수출이 13.1%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실제 타격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모든 국가에 2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최대 448억 달러의 수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 

한국은 이보다 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 만큼 

손실 규모는 500억 달러(약 670조 원)를 

넘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올해 목표했던 수출액은

7000억 달러(약 1005조 원)지만, 

이마저도 달성이 불투명해졌다.

미국 “보복하지 마라”… 압박성 메시지 노골화

미국은 이번 조치를 두고 다른 국가들의 

반발을 예상한 듯 선제적 경고도 내놨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같은 날 방송 인터뷰에서

 “보복하지 말고 상황을 지켜보라”며 

“만약 반격하면 사태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부과된 관세가 가장 높은 수준이며, 

보복이 없으면 이 수준에서 머물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에 따라 다른 국가들이 대응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은 추가 관세 부과 등 보복 수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실제 백악관이 발표한 문건에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보복할 경우,

 조치의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추가로

 관세표(HTSUS)를 수정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명시돼 있었다.

앞서 중국, 캐나다, 유럽연합은 미국의 고율 관세에 맞서

 자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시행했으나, 

미국은 오히려 그 대응 강도를 높이며 

글로벌 무역 전쟁의 불씨를 지폈다

정부 긴급 대응 돌입… “모든 수단 총동원”

한국 정부는 ‘긴급 대응 모드’에 돌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에서 

“이번 미국의 조치는 세계 경제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분기점”이라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매우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 산업을 비롯해 중소·중견기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한 긴급 지원책을 

다음 주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통상교섭본부장을 즉각 미국으로 보내 

긴급 협의에 나설 방침도 전했다.

정부는 민관 합동 대책 회의,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한 장관은 “정부와 민간이 한 팀으로 움직여 

위기를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한미 간의 관세 갈등을 넘어, 

자유무역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자국 중심의 무역 질서를 

강화하려는 흐름 속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새로운 전략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단기적인 피해 대응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 갈등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국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리포테라 권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