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구성법, Re:현대 노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O . K]

귀족자동차와 임금문제

본계 닭장군님께 적겠다고 말한바 정리해봅니다.

아래 질문6개를 답하기 전에 설명해야 할 것이 있

습니다. 한국땅에서의 임금시스템에 관한 문제인

데요. 

한국의 임금은 2가지 바퀴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

습니다. 더 정확히 설명하자면 앞에서 땅겨주고 끌

어주는 힘과 뒤에서 받쳐주고 밀어주는 힘이 있죠.

앞의 사례가 현대자동차이며 뒤에 사례는 최저임

금입니다. 

1. 앞에서 땅겨주고 끌어주는 힘 - 현대자동차

 전 세계 어디에서나 완성차는 높은임금을 받습니

다. 최첨단을 달리는 상품이며 산업의 총화이기 때

문입니다. 그리고 어머어마한 자본이 집약되야 시

작할수있는 사업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때

문에만 임금이 높은것은 아닙니다. 정확히는 이러

한 이유때문에 수익성이 높아서 노동자가 분배를 

요구했을때 받을수 있는 파이자체가 크다는겁니다

. 허나 큰파이라도 분배받지 못하면 의미가없습니

다. 그 파이를 분배받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역량이 

중요하죠.

 그리고 자동차산업의 특징에 의해서 그 역량이 엄

청나게 커집니다. 바로 포드주의에 따른 철저한 분

업화와 컨베이어라인이라는 특징때문입니다. 특정 

파트만 하나만 조직되어서 파업에 들어가면 전체

공장이 멈추게됩니다. 경영진에대한 노동자의 협

상력이 다른산업부문과는 다르게 앞도적으로 높습

니다. 큰파이를 유리하게 분배받을 수 있으니 임금

이 높습니다. 이는 논의의 필요도 없이 당연한건입

니다. 이의가 나온다는것부터 문제가있습니다. (

모르면 그럴수도 있죠.)

2. 뒤에서 받쳐주고 밀어주는 힘 - 최저임금

 다 아시니까 잛게갑니다, 최소 500만명이 최저임

금법의 직적접 영향아래서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질 악화방지를 

위한 방어막으로 최처임금제도가 실행되고 있습니

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의 개념으로, 현실적인 분배의 개념으로 실행

되고있는 방어막을 경제문제로 치환할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목적은 명확하고 누가 피해를 볼지

도 명명백백합니다. (분배는 정치의 개념입니다.)

 물론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으로 고정되는 병폐가 

많습니다만, 하층계급의 생계보장을위한 분배의 

개념으로 도입된것입니다. (더 보장하는것은 권장

되는 행동입니다.)

3. 두 힘이 합치되는 임금

 그렇다면 조선땅에서 전혀 연결고리 없어보이는 

2가지가 어떻게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치

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끌어주는 힘이 영향을 주는 계층이 있습니다

. 상위권 생산직종 노동자와 사무직노동자입니다. 

진짜 전혀 관계없어 보이지만 완성차노조의 우산

아래서 쉽게사는 계층이죠.

 쉽게 설명하기위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대

차가 연8000에 임단협을 한다면, 옆집 현대중 공

업은 7700에 임단협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가

면서 (힘이 약하거나 협상력이 약한곳으로) 조금씩 

낮아지면 협상하게 되죠. 완성차 노동자보다 힘이 

떨어지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회사들의 사무직노동자는 현장노

동자의 급여에 기준해서 연봉협상이 됩니다. (이 

사무직은 후술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직무의 

큰 회사에서 일하는 사무직과 중소기업 사무직의 

임금 비율이 약 1:0.6 정도 입니다. 보통 말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이죠. 

 이렇게 완성차는 현대산업,최첨단산업의 총화이

자 상대적 협상력의 힘으로 다른산업부문 노동자

층과 사무직노동자에게 기준점을 마련해줍니다. 

앞에서 욕받이하면서 끌어올려야 나머지가 올라가

는 메커니즘입니다. 완성차가 못받으면 나머지도 

못받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끌어주는 힘입니다.  

 딱 최저임금+30원을 최고임금으로 계산하여 받

는 계층을 제외하고도, 밀어 올려주는 힘, 최저임

금의 영향을 받는 계층 또한 존재합니다. 월급 약 

200~300 정도를 받는 생산직 사무직을 포함한 모

든 계층입니다. 여기에는 직종별로 약간씩 차이가 

존재합니다.

 현재 중소기업의 생산직 노동자는 기본급을 최저

임금으로 하고(월 208시간), 잔업수당(연장근로,

휴일근로수당 통산임금의 1.5배)을 가산하여 임금

을 받고있습니다. 추가로 자잘한 수당, 이상한 상

여금등을 더하면 월급구성이 되죠. (대기업도 차이

는 없습니다.) 즉 최저임금 인상이 수당인상으로 

기본급, 잔업수당인상으로 연결되어 임금이 올라

갑니다. 주 40시간을 체우고 추가로 야근,특근하

면서 더 일한만큼 더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중소기업의 사무직도 구성요소는 같

습니다만, 단 여기는 포괄임금이라 하여 연장,휴일

도 다 일했음을 감안했다고 계약하기때문에 덜일

하나 더일하나 차이가 없습니다.(역시 후술 하겠습

니다.) 또한 1번항에 설명한 동일직무에 종사하는 

대기업 사무직의 임금비율 1:0.6의 영향력이 겹쳐

지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허나 최저임금법에 의하

여 임금의 하방경직성(방어선)이 나타나는 직종이

기도 합니다.

4. 결론

 한국사람들의 월급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완성

차노동조합과 최저임금의 영향력으로 만들어집니

다. 이는 몇몇 후술할 특이점때문에 대중에게서 간

과되고 있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아래-- 

1. 지금도 많이 받을텐데, 대체 어디까지 올리려고 

그러냐?

2. 인건비가 오르니 당연히 차값도 계속 오른다. 

그렇게 받아먹는데 품질은 왜 그모양이냐?

3. 파업기간에 비숙련공 대체인력이 만든 제품은 

더 부실하다. 너무 책임감 없는것 아닌가?

4. 고용도 세습하겠다던데, 음서제도인가?

5. 그럼 오너들 세습하는것도 욕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6. 노조들도 지들끼리는 비정규직노동자 차별한다

더라. 웃긴다.

질문 대부분이 왜이래 많이 받으면서 품질도 형편

없고, 생산성도 낮다고나온다.(이건 준족님것)

1.항 자료첨부합니다. 더받아도 됩니다. 지금도 못

받고있고 더받아야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전체

소득을 끌어올릴수 있습니다. 

 사족입니다만, 한국에서 노종자본 분배율이 가장

좋았던 년도가 95년도 입니다. 부모님들이 말했던

가장 좋았던 시기와 일치하요.

   <표는 장난질이 되어있으니 수치만 보세요>

2항 품질과 생산성은 회사가 투자를 안하고 장시

간 노동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장시간 노동은 후

술) 

3항 그러라고 파업하는겁니다. 답변할 필요가 없

는 질문입니다.

4항 세습? 된사례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군요. 원

래 저게나온건 현장이 너무 열악하고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죽는사람이 많이 나오니, 그런 노동자 가

족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나온겁니다. 그리고 그러

한 사항은 사측과 조합측의 협의사항입니다. 

5항도 마찬가지로 이재용이 세습한다고 욕먹는것

은 아닙니다. 세금안냈다고 욕먹는거죠. 전형적인 

물타기이고요. 

6항 현대비정규직 노조에 돈이라도 지원해주는건 

현대 정규직 노조분이 없습니다. 돈한푼 안내는 사

람들이 훈수질이 심한거죠. 현재 노동관계법률상 

현대정규직이 현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하여 

파업하는건 불법파업입니다.  법규의 미비를 노동

자측에 전가하는 어불성설입니다.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을 완충망으로 여길수는 있으나 비정규직 

문제 역시 그들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후술

이건 임금과는 약간은 다른 문제이기때문에 산으

로 흘러갈까봐 따로 쓰게되었습니다. 실은 후술때

문에 전화기 뚜두리기 싫었습니다. (아니 다 아시

면서 왜 적어달란겁니까?)

가. 포괄임금제와 천한직업

나. 장시간 노동과 생산성

다. 변경된 최저임금에 대한 유시민 썰전의 문제점

라. 변경된 최저임금과 이상한 상여금

가. 포괄임금제와 천한직업

 봉건적 관념의 잔재인지, 유교적 사농공상이 남아

있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도 천한직업이 존재합니다. 아니 이게 당

연한건데 다른 선진국에서는 노가다 벽돌공이나 

청소부도 잘먹고 사는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는것

일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고등교육을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유교적 

관습이자 경제발전의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한국

에서는 그런 고등교육을 받은 노동자가 스스로를 

노동자로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행정 사무

직이 대표적이죠. 특히 자기보다 천하다고 여겨지

는 직업및 종사자들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a.k.a 갑질) 만약 그런 천민들의 수입이 자기보다 

좋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도 아니고 현실에서요

. 인지부조화 발생하게 됩니다. @본계 닭장군님이 

들어왔던 6항의 질문 내용역시 이러한 인지부조화

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왜 나보다 못배우고 멍청하고 허접한일 하는 놈

들이 나보다 많이 버는거지?" "왜 저 쌍무식한 고

졸노가다급들이, 4년제 최고 대학교 졸업한 나도 

못버는 연수익 1억씩 벌수 있는거야? "

 이유야 위쪽에 설명하였고 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현실과 생각의 괴리가 클수있는 문화와 전통이 있

는게 한국입니다.  

 이러한 귀천 문화는 차치하고서, 왜 이런 고등교

육 노동차층이 스스로 노동자임을 인지하지 못하

는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

겠지만 (짧은 산업노동역사, 일본식 기업노조와 산

별노조의 부제로 인한 수혜부제, 부족한 공교육 등

등) 너무 길어질듯하니 연관된 하나만 뽑았습니다.

 사무직에서는 포괄임금제가 큰 이유중 하나가 아

닐까 합니다. 사무직,특수고용노동자 통틀어 

99.99%가 이 포괄임금제로 사용되고 있다고 봅니

다. 사무직이 노동조합이 결속되기 어려운 형태의 

직종이긴 하지만 노동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받는

게 아니게 되고 임금협상을 개개인으로 한다면, 정

리해고와 같은 빅원이 아니라면 조합이 결성되어 

임단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조건 개선이 될수 

없는 환경이죠. 

 그리고 유교문화의 장유유서, 군신유의가 함께 섞

여주면 윤서인의 만화짤과 같은 명언들이 생성되

는겁니다. 많은 국민과 사무직노동자들이 노동자

라는 개념을 먼지날리는 공장에 공돌이, 공순이로, 

노가다 판에 일용직 품팔이으로 축소해서 관념화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귀족층이 수행하

던 관료조직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

각합니다. 이고리를 깨기 위한 방법은 또 후술하겠

습니다.

나. 장시간 노동과 생산성

 보통 노동시간이 길어지면 생산성이 늘어날거라 

생각합니다. 

 -.시간당 생산량 X 노동시간 = 총 생산량

이란 생각은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8시

간 노동이 정착된건 과학적 접근이 있었기 때문입

니다. 그리고 생산량이 노동시간으로만 계산되지

도 않고요.

 장시간 노동을 설명하기 앞서 생산성이 늘어나기 

위한 방법을 이해해야합니다. 여러방법이 있겠지

만 대표적인 방법으로 2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1. 설비투자를 실행하여 노동자당 생산량을 증가

시킨다. 

 2. 인건비를 낮춘다. 

1번항을 실행한 대표적인 국가는 독일입니다. 산

업자본의 해외 이탈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서, 기업

들의 생산증가를 위한 자국내 추가 설비투자를 강

요시켰습니다. 설비투자와 교육된, 숙련된 노동자

를 투입하여 생산성을 늘렸죠. 그리고 산업을 고도

화하여 저임금 산업국과의 비교우위 가질수있도록 

지원했습니다. 

2번항을 실행한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입니다. 요

즘 세금제도의 유리함과 자동화의 발달로 리쇼어

리 하는 기업들이 많아져지만 일반화 할수 없고요. 

자본의 움직임을 제약하지 않았던 미국의 산업자

본은 값싼 노동력과 땅을 찾아서 북부에서 남부로 

움직였습니다. 임금을 낮춤으로 생산된 상품1개당 

투입비용을 낮춘거죠. 그리고 그렇게 옮겨다니던 

기업들은 중국의 저임금과 경쟁하게 됬습니다. 

 한국의 현대차나 다른 기업들이 어디쯤에 있는지

는 한번쯤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산업생산성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많이 간과되기 일수 

인 부분입니다. 

 장시간 노동과 생산성은 1.생산직 2.사무직 두가

지분야의 업종으로 나누어질수 있습니다. 사무직

의 경우 후술 "가"항목에 설명한바와 같이 포괄임

금제에 의하여 노동시간 무한히 늘어나거나 의미

없는 노동시간이 생기고있습니다. 가령 야근을 승

진 근태의 기본으로 여기는 기업이 있다면 이는 불

합리한 야근은 권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만 

역시 많이 볼수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무직의 

생산성을 측정할수있는 계량적 모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의미없이 늘어난 노동시간을 바탕으로 시

간당 생산성을 이야기한다면 생산성은 낮을수밖에 

없습니다. 전형적인 통계장난질이죠. 

 생산직의 경우 임금구조에 문제가 있기때문에 이

것은 "라"항목에서 추가 부연하겠습니다. 생산직 

노동자는 기본급이 낮기때문에 부족한 임금을 벌

충하기하고자 잔업과 특근을 하게됩니다. 이러한 

노동의 급여는 기본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

여야 하나, 인력관리의 용이성과 간접비용에서의 

이익, 추가고용의 부담때문에 용인되고 고용주들

이 권장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설명달았

듯 노동시간이 8시간 이상이 된면 생산성이 낮아

집니다. 심지어 이것은 사무직과 달리 수치로 보여

집니다. 

 노동자와 고용주 양측모두 추가노동에 적극적이

나 시간당 생산성을 낮추는 이단콤보입니다.

다. 변경된 최저임금에 대한 유시민 썰전의 문제점

 몇주전에 본계닭장군님과 댓글달았던건 이기도 

하고, 이건은 제가 올라오던 썰전짤 보다 짜증나서 

적는겁니다. 변경된 최저임금법에 관련하여서는 

방향성과 목적에 관해서는 "라"항목에 서술하겠습

니다.

 유시민의 경우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지금 최저임금보다 더받는 차상위 임금소득자는 

원래 대상이 아니며 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허나 현재 이주장은 2.3번 항목에 서술한 바와 같

이 최저임금에 따라 월급이 인상되나 이상한 수당,

상여금으로 인하여 월수입 200~300선에 걸쳐있

는 대부분의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1만원선으로 

올라서는 시기, 향후 2~4년 동안 임금을 동결시키

라는 주장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현 차상위 수입계층이 최저임금 계층으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최저임금 당사자 뿐

만아니라 차상위 소득계층의 임금동결을 옹호하는 

기만입니다. 

라. 변경된 최저임금과 이상한 상여금

 위쪽에 괸히 언급했다가 정말 딴길로 새버릴까 맨 

뒤쪽으로 밀어낸 주제입니다. 

 정기적 상여금과 수당을 최저임금으로 합산하여 

계산한다는 취지는 지금까지 캐캐묵었던 통상임금 

논란을 끝낼수 있는 계기이자, 고용주들에 의하여 

비정상적으로 구성되어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던 

현 임금체계를 정상화 하겠다는 선포이며 기업들

이 이득보던 사회보험비용과 세금부분을 정상화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항목에 언급된 단점은 

제외하겠습니다. 

 상여금-안줘도 되는돈이지만 월급처럼 분기마다 

기본급의 N00% 지급하는 구인공고를 많이 볼수

있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존 월급에

서 이 부분이 크다면 노동자는 잔업수당에서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는 최저임금 기본급과 더불

어 임금벌충을 위한 장시간 노동을 유발합니다.

 개정되어 최저임금으로 인정되는 정기적으로 지

급되는 상여금-통산임금으로 포함됩니다. 잔업수

당에 가산되기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게 됩

니다. 그리고 주당 52시간 노동을 못밖음으로써, 

가이드 라인까지 제시하였습니다.

 정부의 신호는 명확합니다.

 비효율적이고 저생산적인 장시간 노동을 지양하

고 지금까지 고용주들이 비틀어 놓은 비정상적인 

생산직종의 임금을 정상화 하라는것이고, 주당 노

동시간을 제한함으로써 사무직 노동자들까지 전선

에 합류시켰습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공백으

로 기업의 추가적 고용을 유도하는겁니다. 

 만약 "가"항목에 언급된 포괄임금제까지 폐지한

다는 안만 들고나오면 완벽한 모양이 됩니다. 조금

씩 언급나오는것 보아하니 임기내에는 나올듯하여 

기대중입니다.  

 추- 이거 본계 닭장군님 한테 댓글 잘못달았다가 

두어 시간동안 생각을 정리하는 기회가 됬습니다. 

토탈워도 적당히 해야지,, 쓰다보니 내용이 겁내

많내요. 노동소득 분배율은 진짜 생각해봐야합니다.

 추2- 쓰다보니 배고프내요. 저녁뭐먹죠? 모두 

불금되세요. (뒤쪽에 내용이 부실한건 쓰다가 

방전되서,,)

 추3- 적당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의견 환영합니다.

[O . K]

고기밀가루를 안먹어요. 술도 델카이저님이랑 약속하길 금주기간이라 금주 9개월차입니다.

[O . K]

후술부분은 더 읽어보고 써야할게 있긴한데 배고프니까 좀더 생각해보고 적어야할듯합니다. 요즘 책안읽은지 좀되서 최신내용은 많이 없는게 아쉽습니다.

[준족]

정성들여 써주신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제 입장은 완성차 업종 간에서 현대차의 임금 수준과 관련되어 존재했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처럼 국가적 차원에서의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현대차의 자동화 정도 및 공장설비의 효율성에 따라 노동자의 생산성이 낮게 측정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준족]

제가 생각해보아야할 부분들이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OECD 선진국과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 비교를 별다른 추가 가정 없이 있는 그대로의 수치에 기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웠는데 사진을 첨부한 답글로 의문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O . K]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트로]

두 말 할 나위없는 현실의 힘이 있는 명문이네요! 한가지 궁금한 것은 기업과 기업간의 (대기업과 하청 또는 중간 유통업체) 영업이익의 차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도덕을 빼고 이 부분을 당위의 문제로 일반인들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노동자의 임금 차이는 소속 기업의 영향을 받으니까요

[O . K]

감사합니다. 글쓰면서 생각못했던 점인데, 내용은 있습니다. 밥먹고있는중이니 저녁다먹고 운동다녀온뒤 써브겠습니다.

[데미르]

공감합니다

[알파카]

원래 자동차, 선박 산업은 노조가 쎈게 당연한 거죠. 사람은 많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각각 다 숙련공이어야 하거든요. 현대 노조가 특별히 악마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애당초 한국 사회의 지형에서 언제 피고용인 입장을 생각해줬다고... 2차 산업 시대에서 교통/통신/IT산업으로 넘어가면서 레이거노믹스/대처리즘 등장하고 평생고용 허물어진건 우연이 아니죠

한국 사회의 지형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거라면 하청-파견제도일텐데, 이건 정규직-비정규직-회사 3자간 합의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인데 항상 정규직-비정규직 문제로만 몰고가려고 하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부터 확립하라 그래요

[알파카]

60년대 영국병이 문제가 됐을 때 롤스로이스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그랬다더군요. "(2차대전도 아니고)1차대전 탱크 만들던 공장에서 뭘 만들란 말이냐!"

[O . K]

지금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관해 자료 찾아서 정리중에있었습니다.

[raining278]

오오.. 역시 여긴 토탈인문카페.. ㄷㄷ
잘잃었습니다.

[ds2lie]

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