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후기 임신중지는 엄중 처벌?...브이로그가 쏘아 올린 '낙태 범죄화' 논란

[실눈캐]

출처: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81415380005314

후기 임신중지는 엄중 처벌?...브이로그가 쏘아 올린 '낙태 범죄화' 논란 | 한국일보

이른바 '36주 낙태 브이로그(일상 영상)'의 진위가 경찰 수사로 확인된 가운데,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 가능한 임신 후기에 임신 중단이 이뤄짐에 따라 해당 여성과 수술을 집행한 의사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선 처벌 관점에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의료체계 개선을 서두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 및 경찰, 의료계 등에 따르면 경찰이 36주 낙태 브이로그 사건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은 이 사건의 임신 중절 수술이 일반적으로 임신 초기에 행해지는 방식과 달리, 출산 후 아기를 사망케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12일 브이로그를 유튜브에 올린 20대 여성 A씨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 B씨를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후 의료계에서는 A씨의 임신 주수에 주목해 임신 중지 행위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 잇달아 나왔다. 의료윤리연구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의학적으로 '임신 36주' 태아는 당장 태어나도 독자 생존에 별 문제가 없을 시기"라면서 "독립적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름 모를 태아의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분명 의학적 범주에서는 '살인'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사법처리 단계에서 엄벌을 탄원하겠다"고 강조했다.
A씨의 태아가 사망하게 된 구체적 경위는 수사 중이나, 의사 B씨는 최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수술 당시 산모로부터 아이를 꺼냈을 때 이미 사산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처럼 임신 후기에 이뤄지는 임신 중절 수술의 경우, 임신부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 동시에 태아만 사산하게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심상덕 진오비 산부인과 원장은 "36주면 자연분만이든 제왕절개든 특별한 의학적 조치가 없어도 태어난 아기가 충분히 생존이 가능하다"면서 "이 때문에 임신 후기로 갈수록 태아의 사산을 유도하는 것이 임신부에게는 더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성계는 이 사건을 처벌 중심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29개 단체가 모인 '모두의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안전한 임신 중지 네트워크)는 13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지금 우리 사회가 보다 중요하게 질문해야 할 것은 살인죄의 성립 여부가 아니라, 왜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이전과 다름없이 이처럼 늦은 시기에 임신 중지가 진행됐는지, 임신 36주 차가 돼서야 임신 중지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이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례와 같은 후기 임신 중지는 낙태죄가 존재하거나 처벌 기준을 아무리 엄격하게 해도 일어나는 일로, 해당 여성과 병원을 처벌한다고 해서 다시 벌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번 사건은 임신 중지와 관련한 의료 서비스와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임신 주수에 근거해 중기나 후기에 이뤄지는 임신 중지 행위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음성적이고 안전하지 않은 수술이 이뤄져 여성의 건강권이 더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거론됐다. 안전한 임신 중지 네트워크는 "보건의료 접근성이 낮고 사회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경우에는 초기에 임신 중지를 하지 못하고 시기만 지연되는 상황을 더 많이 겪게 된다"면서 "의료기관의 거부, 과도한 비용 청구, 제3자의 개입, 폭력적 상황 등 다양한 요인들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득이하게 후기 임신 중지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에 임신 중 어느 시기에라도 당사자가 필요한 정보와 상담, 의료 기관 및 지원 체계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어쩌라는 거야 쉬뵬]

팀플 졸라 안 되네 하여간

[swowo]

아니 뭐 생명인건 맞지. 생명인거야 당연히 생명인거고. 근데 아무렇지않게 죽이는 날파리, 매일 밟고다니는 식물, 맛있는 돼지, 닭, 소 전부 생명임.
우린 이미 계속 무언가를 살생중인 상태임 필연적으로. 근데? 우리는 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 너무나 합법적이거든 살생이.
어떤 생명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여야 합법이다를 판단하는 법과 기준은 계속 변하고 있음.
원치않는 임신의 댓가는 여성이 다 책임을 지는 구조임. 낙태해도 엄마만 유죄, 출산하고 유기해도 엄마만 유죄.
난 남자도 똑같은 형량을 선고해준다면, 낙태 기준을 높이는데 찬성했을거임. 어쨌든 불필요한 살생은 줄어야 하는게 맞을테니.
근데 법에서 여자만 처벌하겠다는데 여자로서 뭘 더 따져야 하는거지?
태아는 전적으로 모체를 바탕으로 생명이 유지되는거고. 모체가 더이상 임신을 유지하기 싫다는데.
낳고 버려도 유죄인 상황에서 중단할 수 있는 선택지도 없으면 어쩌라고? 그게 정당한건가?
생명이 어쩌구 하면서 우는 소리하기엔 본인도 이미 실시간으로 무언가를 살생중임을 생각해보길.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그 살생은 언제든 합법도 되고 불법도 될 수도 있는거니까.

[다그럴지도]

여시댓 완전 동의합니다...그래 뭐 생명은 맞는데 왜 여자만 책임을 져야하냐고....

[남자가슴이젓처럼티어나와야쓰갯느냐]

진짜 ㅇㄱㄹㅇ

[콕카콜라제로]

저논리면 남자들 자위하고 휴짓조각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생명들 전부 살인죄 ㄱㄴ

[인아웃]

본인만 낙태 안 하시면 되는데 왜 다른 여자들의 자기 결정권까지 침해하는지 모를

[나답게살것]

끝까지.. 여자의 존엄성과 인간으로서의 자기결정권에는 관심도없네ㅋㅋ 그저 태아의 주수가 어쩌고저쩌고.. 딱 이꼴임

[아기오구]

말하는게 한남이랑 똑같아 ㅋㅋㅋㅋ 이 주제로 한남이랑 말싸움 한적 있는데 살인이라 빡빡 우기다가 결국 한남이 자위하는 나는 살인자다. 말하고 끝냄 ㅋㅋㅋ 그저 논리고 뭐고 없고 ㅉ

[니 말이 다 맞아]

즈그만 하준이 낳아서 인생 조진 거 같으니까 남들 인생도 조질려고ㅋㅋㅋㅋ

[쁘띠사이다]

아 아침부터 혈압올라;;;;;;;;

[트나니므]

자탈하고 바로 재가입......여시를 제발 놔줘

[능동적인 평화시위]

살아있는 여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여하는 거 아님..?도덕적 이딴 말 그만하고 진짜로 여자는 인간아니야? 남자는 왜 벌 안받는데요 이것부터 답답하다고요

[아하넵캐스퍼]

팀플 존나 안되네 기혼이 낙태 더 많이 해요

[비애]

에휴 시팔

[알랭드이종보통]

미프진 합법화하라고 진짜 개같다.. 낳으면 느가 책임지냐 ㅠ 안낳겠다고요 그냥 ㅋㅋㅋ 지금 태어나있는 애들도 사회적으로 감당안되는데 대체 나라를 어떻게 굴리고 싶길래 저 의뭉스러운 배 들이밀고 주작영상 찍는건지.. 진짜 독특한 정권이네 ㅋㅋ

[펫샵 나가죽어]

지가 하지말란다고 안하나 ㅋㅋㅋ 걍 그렇게 세상바뀔동안 혀나 끌끌차고 있으세요

[10:00:00]

와 닉네임부터 애졌다 월루할 거 없었는데 연어 갑니다

[엉망잔칭이야]

월루할라고 초반댓부터 봤다가 혈압 존나 오름 ㅋㅋ 여시보다 디씨나 펨코 쪽이 사상이 잘 맞을 것 같은데 흠 ^^

[엉망잔칭이야]

기혼인지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여시들이 하는 말 안 듣고 분탕질 미쳤음~

[밀크티펄추가여섯나번]

ㅅㅂ 존나 짜증나 또 여권 좃창내네

[동물친구칭구]

기혼이 또.. 에휴

[춘자]

시발

[깨끗한]

내몸인데 진짜 자기들이 뭔 상관이지? 신기하다 정말

[코끼리귀여워]

그냥 여자를 존중해야할 존재로 안 보고 그저 애 낳는 기계 정도로만 생각하는 듯 ㅅㅂ 만약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애를 낳았다면 애초에 임신중단 자체도 문제가 안됐을 거 같음

[스테이크쏘쓰]

36주부터 살인이면 35주는 괜찮아? 34주는?
임산부 한남때매 유산되면 살인죄로 처벌하는거지?
기혼들 다운증후군이다뭐다 선택적낙태 하더만
낙태죄가 미혼여성 벌주기 아니면 뭐냐고 ㅋㅋㅋ

[수신오류삐삐삐]

지랄이네 그럼 임산부 유산시키면 살인죄 적용해

[고향최고!]

진짜 지랄이다

[고향최고!]

맘카페로 꺼져ㅠ

[제비꽃]

와 어제 댓글 달릴때부터 봤는데 결국 천플이네 ㅋㅋㅋ

[다그럴지도]

싸튀충법을 좀 만들어라 하 진짜 출산율 중요하다더니 매번 여자만 처벌받음? 단지 직접적인 출산이라는 행위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애는 혼자만드나? 유전자검사해서 해당남자를 강하게 잡아패는 법을 만들생각을 해야지

[Alex vause]

도를 아세요 보는 줄;;

[눝눝]

태어난애들한테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위에 댓만 봐도 저게 여자를 위한 삶일리가 없다는게 보이잖아 ㅋㅋ
스트레스심하게만 받아도 건너뛰는게 생리임. 하물며 다낭성일경우는 1년도 안하는경우 허다한데 내몸에 있는 암세포 떼고 바이러스 제거하는건 합법인데 왜 태아는 안됨? 행동주체인 여성의 판단을 따라야하는건데 ㅋㅋㅋ 기혼인지 남자인지는 몰라도 헛소리하는사람들은 자기일아닌 거 티너무남.

[이불밖은위험헤]

아 차단 늘려줘

[댕댕햄찌]

지랄하네

[초기화버튼]

차단 늘려달라 .. 레전드네

[알파캇소]

이나라에서 아직도 미혼모나 이혼하고 혼자애키우는 여자들을 짐승보다 못하게 편견 가지고 보는데.. 그런거나 없애지

[알파캇소]

그리고 애가 숨어서 자라면 눈치 못 채는경우도있고 심지어 생리도 한데., 진짜 ..이거 누가 조작한건가??일부러??

[꺄류류륭]

여성만 만들 수 있는 세포가 여성 인권보다 위에 있다? 대단한 논리네

[알파캇소]

그리고 애낳자고했다가 남자가 갑자기 변덕 부려서 그럴수도있고 여러상황이있는데

[gjfid]

와 연어흐다 포기함 개답답하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열받아;;;;

[LoveWinsAll]

와우..여시하면서 나이렇게 대댓길게늘어진거 처음봐 ㄷㄷ

[박규정]

아 애초에 이게 ㅋ목적이었구나 ㅋㅎㅋㅎㅋ

[황칮으]

뱃속애기 안낳기로 함 > 여자 처벌
근데 태어난 그 소중한 아기가 딸이다? 어느날 길에서 남자한테 살해당해도 그남자 집유받는다

[단 거에 미친 여시]

역시 그럴 줄 알았다

[NETFLEX]

개싫다 진짜ㅋㅋㅋ

[zxcvb]

임산부 폭행해서 유산시킨 남자는 집유 받았죠?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누가봐도 법으로 중절을 못하게해서 수치상으로 출생률을 올리려는 비인간적이고 독재적인 현정부의 더러운 발악으로밖에 안보임

[뉴진스면]

아나 진짜 맘시들은 꺼지면 안되나

[계란보끔밥]

ㅋㅋㅋㅋㅋ하

[북마크용]

댓글 다 봤다. 태아 인격과 인간 기준이 뭔지 쩌리 검색했다가 이 글을 보게 됨. 글 올려줘서 고마워. 댓글 싹 보면서 내가 모르는 용어도 내용도 많아서 열심히 검색 병행하며 온갖 지식 정보 다 얻었다. 천재만재 여시들 덕에 어디 의견 낼 때도 확실하게 낼 수 있을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