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는다는 내용의 전단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전단지 함부로 붙였다간 과태료 폭탄을 맞습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기자] 김인혜 씨는 직접 구조해 5년 간 가족처럼 키우던 반려묘 '난이'를 지난 3월 잃어버렸습니다. '난이'를 찾기 위해 집 주변 500m부터 2km내에 있는 거리 곳곳에 실종 전단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관할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30여만 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인혜 / 실종 고양이 보호자] "아이를 찾기 위해서 전단지가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거든요. (구청에서) 민원신고를 받고 1차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고 합니다."
구청은 김 씨가 '옥외광고물법 제20조'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현행법상 '미아나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한 현수막이나 전단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지만 반려동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이후 김 씨는 추가 전단을 붙이지 못한 채 로드킬 고양이 중에 '난이'가 있을지 살펴보며 애태우고 있습니다.
[김인혜 / 실종 고양이 보호자] "가족이 없어졌다는 것에 일차적으로 큰 충격이었는데. 가족을 찾기 위한 활동도 막혀있다. 가장 중요한 활동이 제한돼 있다보니…."
실종 아동은 되고 반려동물은 안된다는 현행법을 두고 시민 의견은 갈립니다.
[시민] "법령 어기면 안 되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반려동물도 가족만큼 소중한 존재니까. 입법적으로 시정이 돼야하지 않을까."
[시민] "(부착) 허가가 안 나오는 곳에 불법적으로 부착하면 그게 바로 손해배상금 (대상이죠)."
주무 부처인 행안부는 "관련법 개정 없이는 과태료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천만을 넘어선만큼, 그에 걸맞은 법률 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ㅅㅂ 안마방유흥업소 전단지 명함뿌리는거나 잡아 지랄쑈를하네
유흥주점 무슨다방 ㅈㄴ 넘쳐나는데ㅋㅋㅋ 미친
나라가 점점 후퇴하냐...
ㅋㅋㅋㅋ시발 그럼 어떻게 찾으라고
안마방 셔츠방 키스방 전단지나 잡아라 진짜 개많더라 더러워
참나ㅋㅋㅋ한국에서 반려동물 키우기 참 힘들다~ 가족처럼 키우라고 등록제도 시행하고 검열하더니 이제 가족찾겠다고 전단지 뿌리는것도 짐승은 안된다?ㅋㅋㅋㅋㅋ
융통성 없네진짜 가족이라고요
이건 ㅈㄴ 야박하다 키스방이나 잡아
지랄하네 염병 고양이 싫어가지고 저지랄 강아지엿으면 그래도 이해한다 이랫을거면서
키스방 안마방이나 잡아 또라이들아 죽어 그냥 죽어 아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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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난이 뉴스까지 탔네 미치겠어 같은 동네인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ㅠㅠㅠㅠ 집사분 너무 답답하실거같아 매번 붙어있다 떨어져있더라고..
성매매업소랑 불법대출이나 잡아 *•.¸♡ 𝕊𝕀𝔹𝔸𝕃 ♡¸.•* 진짜 가족이라고요
세상 진짜 각박하네 ㅋㅋ 셔츠룸 안마방 이런 전단지나 잡아
성매매 잡으면 저거에 몇천배는 받을 수 있을텐데
ㅈㄴ 너무하네 집니온 동물들이 길가에 다니는 거보다 찾아줘서 안다니게 하는 게 낫지 노답이다 진짜
미쳣나진짜..오늘 동물병원갔다가 저 전단지 봣는데..ㅠ 꼭 찾으샸으면 ㅓㅠㅠ
ㅈㄴ어이없네;;
엥????? 이게???? 진짜 뭐냐? 아니 애초에 어떤새끼가 저걸 신고한거야???? 존나 어이없네..
대통령 잘못 뽑아서 나라가 이지경이네 진짜 ..
미친건가 과태료도 엄청비싸네
불법적인 내용도 아니고 반려동물찾는건데
동물농장에 쳐기어나올땐 언제고 행보는 ㅆㄹㄱ같네 ㅋㅋㅋ
성매매 전단지나 단속해 미친진짜
댓글에 한남들 총출동했네
민원넣은새끼는 전재산다잃고 파산한다
난이보호자님은 뉴스덕분에 난이꼭찾게된다
웃겨. 무슨 행사 전단지 어디 홍보 전단지 너무 붙여서 민원 신고하면ㅋ 조치하여습니다(뗐다). 끝. 과태료 처분 한 번을 본적이 없는데... 저게 뭐 어때서.
오늘부터 개같이 룸싸롱 성매매 전단 신고맥인다 ㅋㅋㅋㅋ 딱 기다려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나라꼴
나무 괴롭히는 부동산 현수막이나 과태료부과해
우리 난이 이렇게라도 방송타서 집사한테 돌아갔으면 해 ㅠㅠ
별개등신같은 나라가
난이야 보호자님이 널 애타게 찾고계셔 꼭 만나서 집으로 돌아가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유흥업소 전단지도 다 신고한거 맞제? 오늘부터 다 옥외전단지 민원 개갓이 신고함ㅇㅇ
신고하는 인간 뭐가 그렇게 아니꼽고 무슨대단한 피해를 본걸까…
신고한 사람 살면서 절대 타인의 호의나 찰나의 행운같은거 없이 불행하게 살다가 고독사로 죽어버리면 좋겠다
개같은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