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타 임산부를 폭행해서 태아가 다치거나 유산되면 처벌은?

[더위 사냥]

출처: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91109/98283606/1

형법상 태아는 생명으로 보지않음
그래서 태아가 사망해도 살인죄 적용불가
임신한 여친 팬놈도
단순폭행으로 집행유예받음



근데 여자가 중절수술 늦게 했다고
살인죄로 집어넣겠다고? ㅋㅋㅋㅋㅋㅋ

[키키니]

뭔 ㅅㅂ

[호호하핳히히]

어이가없네

[행복하걸아나자신]

일관성 ㅈ도 없네 ㅅㅂ

[leaves]

이중좆대

[뾰로롱새콤달콤]

진자 개 좆같은소리하지마라 열불나내

[Break of Dawn]

하나만해라하나만제발

[올광입니다]

심지어 낙태 하라했는데 안했다고 폭행했는데도 ㅋㅋㅋㅋ 저기서 낙태했으면 또 여자만 처벌하겠지

[넬리넬리]

산도에서 나와서 자가폐호흡해야 인간이라 살인죄라며 이미 법에서 인간아니라 해놓고 이제와서 뭔 의학적 생명이며 살인죄를 따지는짘ㅋㅋ 하나만해라 하나만

[independ]

하나만 해라 하나만

[맑눈광이되]

집유 씨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아...

[rvdrbd]

....??

[babydoll]

이랬다 저랬다하네

[깡이랑총있는톢이]

진짜 웃기네 남자가 죽이면 세포 여자가 죽이면 생명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라로슈포]

머임..?

[오곡쿠킹]

남자들은 봐주면서 왜 여자만 잡냐 진짜 환멸난다

[갈릭스노잉피자]

한남 좋을대로 돌아가는구만 세상이 ㅋㅋㅋㅋ

[메아리산울림]

ㅋㅋ 법이 태아를 생명으로 생각 안하는데 임신중단은 범죄고? 도대체 무슨 범죄인거임? 내 신체 훼손죄?? ㅋㅋㅋㅋㅋㅋ

[드치톤피]

이걸 보고도 낙태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느니 어쩌니 하는 인간들은 지능에 문제있는거임ㅋㅋㅋㅋㅋ

[뽐눈]

진짜 이정도면 법이 남자들 범죄 저지르라고 부추기는거같다 무슨법이ㅋㅋㅋㅋㅋ내로남불이냐고

[자바라자바바]

말도 안되는 소리 진짜 하나만 해 하나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화나네]

태아는 생명이라서 낙태 금지한다는게 다 개소리인 이유임ㅋㅋㅋㅋ
정말로 “생명”이 중요한거였으면 임산부 유산시킨 남자도 살인죄 적용해야지. 그냥 자댕이들은 여자가 자기 신체에 결정권 갖는걸 허락하기 싫은거임ㅎㅎㅎ 국가가 통제해야하니깐ㅋ

[가자가자가자고]

와 이거다 여자몸은 여자가 주인이 아니라 남자들 지들 꺼라고 우기는거네 ㅎ

[쎄오라죠ㄷㄷ]

ㅇㄱㄹㅇ

[안전최고]

참나

[R=VD 월수입1000만원]

장난하나 ㅅㅂ

[사랑하는나레게]

하나만해

[뭘 보세요~]

진심 지랄하지마 씨발 하나만 해 개샤끼들아 여자가 멍청이로 보여? 진심 니네들 다 개새끼들같아

[바쁘게 일하셔]

존나 ㅋㅋㅋㅋㅋ 기가 차네

[핸섬가이즈]

줏대있게 판결해

[햄치즈토스트]

하나만 해라 하나만..

[집에보내달라고]

무슨소리야 이게 생명가지고 말장난하나 이게 나라냐

[새벽달해오름]

ㅋㅋㅋㅋ 법에 일관성 좀 ㅋㅋㅋ 일관성 없는 법이 법인가요?

[슬푸미]

장난하나 ㅋㅋㅋㅋㅋ

[청과]

걍 조~신하지못한 여자들 괘씸해서 벌주고 싶은거겠지^^

[말랑꼬순]

여자가 임산부 폭행하겠나? 남자들을 위한법이다 진심

[제설용모래함]

??낙태는 죄인데
상해로인한 낙태는 왜 죄아냐?
?????

[수박사과레몬]

하나만해라 졸라 무슨 법이 코에 걸었다 귀에 걸었다

[모시베개]

아씨

[pepsi. ZERO SUGAR LIME FLAVOR]

이중좃대

[시바스 대갈]

ㅋㅋㅋㅋㅋㅋㅋㅋㅋ지들 좆대로

[삑삒삒삗]

얼레벌레 나라꼴

[슉수슉슈슈슉]

진짜 지랄났다

[명작끌올하는여시]

이래서 애국심 1도 없어 ~ 유구한 한남 민국
소멸할 가치 충분 ㅗ

[東方神起]

ㄹㅇ개빡대가리들

[권쪼꼬]

존나 모순

[좋지 아니한가]

입맛대로 법이네 아주 사회굴러가는꼬라지..

[DONGTAN]

법이 지들멋대로

[기름인간]

개법

[까망머플러]

소멸해라 걍

[zxcvb]

저 판사도 세포일 때 떼냈어야.. 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