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일본학과 교수 曰 "모든 것의 일본화가 목표"(feat.라인야후)

[흥미돋는글]

출처: https://www.fmkorea.com/7369969606

#출처 : SBS 비디어머그 영상(8월16일)

#교수가 말하는거 그대로 타이핑 한 부분 감안

#작성자 사견 없음

#한국외대 일본학과 이창민 교수

앞에 국민기업 도요타-정부간 갈등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이건 뭐 결국 관치주의에 대한 이야기.

길어서 생략 

이 사건이 발생후 일본의 총무성이 2024년 3월 5일에 행정 지도라는걸 합니다 

이게 1차 행정지도인데 여기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즉, 자본지배를 받지 않게 해라 라는게 

일본 총무성의 지시 .

이에 대해 2024년 4월 1일  한 달 정도 뒤에 

제 1차 행정지도에 대한 대응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년은 잡고 해야할거 같아요 하고 보냄. 

2026년에 완전이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총무성엔 더 빨리하라고 압박. 

그래서 보름 있다가 4월 16일 2차 행정지도를 합니다

별 다른 말 없이 '가속화 하라' 라는 말만 함.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2024년 7월 1일에 

라인야후가 2차 행정지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거기에 보면

라고 제출

이렇게 이제 일련의 사태가 마무리되는 듯싶은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할게 있다

두 가지 있는데 한 가지는 

왜냐하면 이 행정지도라는 것은 알려져 있다시피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라인야후처럼 통신업자들은 정부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행정지도를 무시 못한다 

그럼에도 이렇게 두번이나 한 이유는 

일본은 2022년 5월에 <경제안전보장 추진법> 이란걸 만듦

이 법에 의거해서 

라인야후 , 소프트뱅크가 특정 사회 기반 사업자로 지정. 

경제안전보장 추진법에 

각종 중요물자들이 포함되는데 통신 인프라를 담당하는 라인야후,소프트뱅크도 포함

이렇게 지정이 되면 앞으로 새로운 설비를 들여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업체한테 업무를 위탁한다든지 할 때 

정부의 사전 승인 계획서를 재출하고 정부의 인허가를 받게끔 함. 

라인야후는 일본의 경제,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 된 셈 

사실 우리는 2023년 11월에 50만건에 달하는 정보 유출에서 이 문제가 시작했다고 파악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빨리 2021년 3월에 

중국인 직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라인 자회사였던 중국회사가 있는데 그 중국 회사에서 일본 유저들의 데이터를 들여다본 사건이 발생.

그래서 그때 일본에 굉장히 큰 뉴스가 됨

중국은 중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기업들의 정보를 들여다 보는데 

이런 공포심이 확대되면서 

라인야후의 정보 유출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일본에서 큰 문제가 됨 

그래서 당시 총무성이 라인야후한테 경고했는데 

반복적으로 정보 유출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행정지도한건데

이런 프레임으로 바뀔지는 전혀 예상 못해서 총무성도 당황했다고 함

한국여론 이런걸 인식하고

가장 최근 낸 보고서엔 지분조정 언급이 없다함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라인야후와 네이버의 분리는 앞으로 더 가속화예상.

동남아 사업을 라인야후의 자회사들이 하고 있는데 

이 라인야후를 분리하는 거는 까딱 잘못하면 

동남아 사업을 시장을 잃을 수도 있는 부분 

때문에 네이버는 굉장히 고민히 깊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왜 이렇게 일본 정부가 앞장서 기업 경영에 개입하냐? 

바로 

경제안전 보장이 중요해지고 미중갈등이 격화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등장하고 큰 정부의 시대가 도래한 것

그래서 이제 정부는 단순히 기업을 서포트하는 역할이 아니라 동맹국들과 우호국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안에서 자국 기업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는지 굉장히 직접적으로 서포트해야 되고 

경우에 ㄷ따라서는 보조금도 지급해야 되고 세제 혜택도 줘야 되는 시대가 됐다 .

일본은 it 혁명에 뒤처진걸 알고 ai 혁명에서는 패권국가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지금 엄청 열심히 움직인다 그래서 규제도 철폐하고 보조금도 굉장히 파격적으로 지급 

소프트뱅크가 원래는 네이버가 개발하고 있는 ai 에투자할 계획이었지만 

그런데 이번 사태를 겪고 독자적 ai 개발 결심.

이 결심을 발표하자마자 일본 정부는 약 3700억원 지원 발표 .

교수의 마지막 발언 " 제가 자주쓰는 말이있는데요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릴 수도 있고 그때는 틀렸지만 지금은 맞으 수도 있다 . 결국에는 룰 세팅이 바뀌고 세상에 다른 룰이 적용되기 시작한 거죠 "

[푸드르르르르]

ㅋ씨이발 쪽바리 새끼들.... 머하나 도움된느거 없어 ㅅㅂㅅㅂ

[인기꽝공]

아 생각하니까 또 열받아..

[와씨개뚱뚱]

뭔 공산독재 국가야 뭐야 이래서 족바리들이랑은 같이 일 하면 안됨. 정치도 경제도 항상 뒷통수 침

[죠르디죨라]

아 ㅅㅂ 진짜 봐도 빡치네

[로운 김석우]

언제 가라앉냐

[감자돌이2]

2찍 일빠들은 좋겠네ㅋㅋㅋㅋ일본안가도돼서 어휴

[브해븀줗둡뱌몹]

중 일 둘 다
핵민폐 뒷통수쳐대고
개빡쳐
우리도 열심히 이용해먹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