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05. 26. 대구택시 2천대 ‘불법질주’...일당내고 도급 제 영업
대구 법인택시 중 30%에 이르는 2천여 대가 도급택시로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돼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달서구의 A택시회사는 택시 40여대 중 30대를 도급기사로부터 하루 5만 오천 원을 받고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는 도급택시로 운영하고 있으며,
동구의 B택시회사는 차량 70여대 중 50여대가 도급기사에게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료비 등 운송비용을 모두 도급기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택시영업을 하도록 하여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임 모두를 택시기사가 취하도록 하는
도급택시로 운영하고 있다.
2016. 01. 19. 부당노동택시회사 대표, 무자격 기사에 운행 맡겨
부당노동행위로 대표가 구속된 대구 동구의 A택시업체 내부서류를 대조한 결과
서류조작으로 도급택시 운영에 이용된 사람이 9명이나 확인됐다.
2016. 02. 19. 노조와해행위 유죄 선고받은 택시회사대표
무자격운행‧실업급여 조사 추가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 조사를 벌이며 확보한 서류를 통해 근무하지
않는 운전기사가 일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받아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2016. 06. 15. 무자격 택시기사 ‘불법질주’ 시민안전위협 눈감은 대구시
택시노조 탈‧불법 영업 신고해도 소극적인 조사로 ‘봐주기 의혹’ 대구시 관계자는
고용 청 ‧ 경찰수사 후 결과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2016. 08. 16. 불‧탈법 택시업체들 협동조합이 도피처?
2016. 02.경, 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A택시업체 대표가,
또한 같은 해 05.경, 대표 등 직원 12명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입건되었고,
대구시에서는 A택시업체에 대해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의 행정처분을 한 상태에서
A택시업체의 보유차량 75대를 한국택시대구협동조합에 모두 돈을 받고 매각하였다.
이에 한국택시대구협동조합 관계자는 “운영주체가 달라졌기 때문이 우리와 관계가
없다.”라는 주장이고, 사회적경제과 관계자는 “행정처분이 걸려 있더라도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데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2016. 10. 21. 대당 1천만 원 ‘면허권 웃돈’ 택시업체, 조합 통해 장사?
A택시협동조합은 C택시회사의 택시번호판 30대와 D택시업체의 차량번호판 30대 등,
총 60대를 대당 1,500만원에 매입하여 조합원들에게 출자금이라는 명목으로 2,500만원을 받고 양도하여 택시번호판 대당 1,000만원의 수익을 챙기는 등, 합 6억 원의 수익을 챙겨 이사장과 그 조합원들이 나누어가졌다는 소문이다.
2018. 03. 02. 택시, 중앙분리대 충돌 3명 사망
1일 오전 5시 8분쯤 수성구청 앞에서 A(28)씨가 운전하던 택시가 중앙분리대와 가로수를
잇따라 들이받아 A씨와 여성 승객 2명 등 3명이 숨졌다.
나의 의견 : A씨는 0교통에서 하루 60,000원을 납부하고 도급택시영업을 하였던 자이고,
여성 승객 2명은 대학생이며, 이에 내가 대구시에 “도급택시운행으로 3명의 사망사고를 낸 0교통의 차량을 법 제12조 명의이용금지위반으로 면허를 취소하라.”라고 진정서를
접수하였으나, 대구시는 법 제12조위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벌칙조항에 “택시회사가 3명이상의 사망사고를 발생한 차량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구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것이 그동안 공익신고자에게
화병을 유발하도록 하는 대구시 택시부서 공무원들의 직무행태라 할 것입니다.
2018. 04. 06. 출자금 횡령 의혹, 조합택시업체 압수수색
대구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 4일 수사관 10명을 파견, 이 업체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컴퓨터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등 대형 상자 3개 분량의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경찰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 조합택시는 업무상 횡령죄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빛 운송비용전가금지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2018. 05. 24. 개인택시처럼 조합 운영...보조금 5억원 수급
대구서부경찰서는 “서구 모 조합택시업체 전 이사장 이모(62)씨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보조금관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서부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사건처분결과 : 대구지검서부지청에서는 위 사건을 송치 받은 지 100일이 지나서
09월 중순경,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하였다.
왜? 다수의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지를 말하는 사건처분이라 할 것이다.
2018. 08. 07. 부실 택시조합 감차보상금 수억 원 먹 튀
개업 1년 만에 차 44대 줄여 8억9천만 원 보상 받고 폐업 “시 보상금 몰아주기 의혹”
대구시에 따르면 이 업체는 설립신고 당시 다른 법인택시업체의 면허권을
대당 1천500만원에 매입했다. 택시업체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1천500만원을 주고
산 차량을 대구시에 1대당 2,000만원을 받고 44대를 처분했으니 정말 남는 장사를 한
셈이라며 해당업체 전직 이사장은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 운영이 어려워진 업체 임직원들이 손실을 막고자 소유차량전체를 감차신청 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2018. 08. 10. 경영상 폐업 이사장, 조합택시 또 설립
보상금 받고 차량 감차한 뒤 올해 다른 법인대표로 취임. 업계 “시, 관리감독강화를”
이에 대해 택시업계 한 관계자는 “경영이 어렵다면서 거액의 감차보상금을 받고 폐업한
업체가 모 새마을금고에서 차량 48대를 담보로 근저당설정을 하고는 4억8천만 원을
빌려 조합택시를 설립했다며 이는 대구시가 조합택시의 부실경영을 묵과하는 꼴”
이라고 지적했다.
나의 의견 : 위 조합택시업체는 단순 여객법위반이 아닌 범죄를 자행한 업체로써,
나에게 엄청난 많은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가 하면, 다른 협동조합택시의 범죄혐의에
대한 보다 확실한 증거자료도 확보하고 있으므로,
윤 석열 정부에서 공정과 상식의 잣대로 별도의 수사팀을 설치하여 협동조합택시의
모든 범죄혐의에 대해 강력한 수사를 한다면,
나는 모든 자료를 수사팀에 제공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두는 바입니다.
2018. 09. 29. 조합 돈 수천여만원 가로챈 혐의 협동조합택시 이사장
유죄 선고
대구지법서부지원 제3형사단독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협동조합택시 이사장 A(63)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결론
지난날 서울시 택시부서 공무원들은 도급택시영업을 하는 차량 139대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등으로 감차를 하며 택시질서를 정화‧확립하고 있을 때,
대구시 택시부서 공무원들은 불법도급택시영업을 하는 차량을 양산하는 것도 모자라서,
급기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협동조합택시설립승인을
남발하여 법인택시번호판을 돈을 주고 사고팔고 하는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것이다.
비록 검사와 판사가 나를 대구시 공무원을 무고하였다는 이유로 무고죄를 적용하여
구속하였지만, 그러나 내가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정당하게 고소를 한 것이고,
결코 공무원을 무고하지 않았기에, 나는 2017. 12. 09. 10월의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에도 당당하게 계속하여 협동조합택시의 문제점과 범법행위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언론에 제보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날 ⌜모래시계 검사⌟로 일약 스타에 올랐었던 홍 준표 후보가 대구시장에 당선되고,
아울러 공정과 상식을 추구하는 윤 석열 정부에서는 택시부서 공무원들의 지난날
범죄혐의에 대해 강력한 수사와 함께 처벌하고,
대구지역 11개 협동조합택시업체의 불법과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를 하여 일벌백계의 원칙으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하는 등의 엄히 처벌하는 것을
보기 위하여 나는 오늘도 칼로 도려내는 가슴통증의 고통 속에서도 힘들게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것이다.
회원여러분, 날씨가 엄청 무덥습니다. 연세 많으신 회원님들께서는 더위를 먹지 않도록
건강에 더욱 주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즐겁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