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탄핵 전원 일치로 기각... 167일 만에 직무 복귀

[법조]헌재, 이상민 탄핵 전원 일치로 기각... 167일 만에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는 25일 핼러윈 참사의 책임을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c3918155037ae8f9d4cafe4dd104bc2526e5c151" class="txc-image" width="616" height="346"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c3918155037ae8f9d4cafe4dd104bc2526e5c151" data-origin-width="616" data-origin-height="347"></div>----탄핵소추가 기각돼 업무에 복귀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자택을 나서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 뉴시스 > 헌재는 작년 10월 벌어진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이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은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장관(국무위원) 탄핵을 소추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며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9명 모두 탄핵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장관과 같은 고위 공직자를 파면하는 데에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탄핵 결정이 필요하다. 헌재는 이 장관이 핼러윈 참사를 사전 예방하고 사후 대응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는지 판단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며, 이 장관의 법 위반과 직무 태만으로 사고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미리 안전 관리 계획을 점검하지 않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설치·운영하지 않는 등 재난안전관리법 및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참사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으로 품위 유지 의무를 어겼다고도 주장했다. 헌재는 핼러윈 참사에 대해 “매뉴얼·교육 부재 등 총체적 결과”라며 “이 장관의 대응이 헌법·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 장관이 필요한 지시를 했으며,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헌재는 또 핼러윈 참사 관련 이상민 장관 발언도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고 봤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역시 이 장관에 대해 ‘재난안전법상 다중 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 의무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직무상 위법이 없는데 정치적으로 무리한 탄핵을 시도한 것이 입증됐다”는 말이 나왔다. 헌재의 이 장관 탄핵 기각 결정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나왔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 결정(63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91일)에 소요된 기간보다 길었다.  직무 정지 상태이던 이 장관은 탄핵 기각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ba068c99e6c741a86cf835fe03ea7d2c8281d6d8"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ba068c99e6c741a86cf835fe03ea7d2c8281d6d8" data-origin-width="108" data-origin-height="108"></div>방극열 기자<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47d3a4df61ea50f05f4d921821967091d4dce786"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47d3a4df61ea50f05f4d921821967091d4dce786" data-origin-width="108" data-origin-height="108"></div>유종헌 기자[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chchking세월호 참사때도 이낙연 전남도지사 탄핵소추안 냈었나? 대깨문들 내로남불 이중성 역겹다. 하얀아프리카바른 판단이라 생각한다. 큰아들그래서 기각이다 ggg7당연한 결과다.말도 안되는거로 탄핵한 좌빠리당국민들이 탄핵해서 붕괴 시켜 버려야 한다 오돌민주당과 좌파 놈들이 말도 안되는 일을 한 것이다. hyunok당연한거 아님? 아니 각자생활이 헤이해서 생긴을을 왜 누가 꼭 책임을 져야하나? 미친거지 혈세도 1원한푼 나가면 안됨~ 캐나다곰헌재가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줄 알았네요. 이제 이 소동을 벌인 자들은 그 책임을 확실히책임을 져야 할 차례입니다. 용서하며 사랑하며잘 한 판결입니다. 국민들에게 손해배상은 더불당에서 배상해 줘야한다! 술래미부라보~! 이제야 헌재도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문재인 이놈이 이념으로 조져 놓은 나라, 윤석열이 바로 세운다. 최후의 건맨말도 안되는 걸 억지로 엮는 더러워민주당 이나 재판 깜도 안되는걸 재판 한다고 몇달씩 끌고 있는 헌재나 참 더럽다. 試金石이재명이 똥볼 찻구면...쯔쯔쯔 Salju자~ 천막 걷자~ 설송더불어망할당, 이제 망할 때가 된것 같다. 거대야당이라 횡포를 부리더니 꼴 좋다. 로타블루저런 결과가 나올거라는걸 삶은소대가리들도 알고있었지..단지 행안부장관 면박주고 망신주고 흠짐내고 조리돌림 한번 해볼 생각으로 한거지 風流郞민주당 책임지고 향후 5개월간 아무거 또 허들말라 입도 뻥긋 말고 세비는 국고환수허라! 그라고 국회에서 철수허라! 개발바닥탄핵에 재미 붙여서 지들 맘에 안들면 무조건 탄핵. 곰돌이이제 탄핵이 앞장 선 인간들을 모조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 가을남자1당연하지요 박대통령 탄핵도 무효입니다. 마타하치이상민 장관은 죄가 없다. 깃또롱5~6년만에 듣는 생소한 소리처럼 올바른 바른 판단입니다. 바른생각2023좌파가 장악중이라 그런지 참 빨리도판결을 내네 ㅋㅋㅋ ziliz이태원에서 숨진 자 유족들 정치놀음에 휘둘려 엉뚱한 데 화풀이하지 말고 자책으로 스스로 위로 하며 매듭 지으시길... 보수우파 개딸어쨋든 다해입니다. 당영한 결과입니다.이동의 자유가 보장된 자유국가에서 자기발로 놀러 가서 발생한 사고인데 행안부 장관이도의적인 책임이 아닌 법적인 왜 책임지나? 북괴의 지령에 의한 기획 사고에 내 OOO 한개 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