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万人 공무원 재산등록.

중앙일보 사설         3/31     (水) 137万人의 공무원을 잠재적 투기층으로 보는가. 어떻게 이런 즉흥적인 발상이 청와대에서 나왔는가.모든 공무원의 재산 등록 이야기이다.문 대통령은 그저께 긴급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재산등록제를 모든 공무원에 확대하고임명 후의 재산변동과 형성과정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 고 지시했다.어느 참모의 제안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이 실현되면 벌써 하나의 정책 실패로서기록될 공산이 크다. 이 법안은 문제 투성이다.무엇보다 실효성이 거의 없다.현재의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결과를 보자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재산이 어느정도인가를 보는 이외 큰 의미는 없어졌다.전시 행정으로 전락했다는 말이다.투기 행위를 감시하고 찾아내기 위해 그런 가능성이 있는 현장과 길목을 지키는 것이 합리적이다..공공정보를 취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이 투자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 투기에나서지 않게 방지하는 장치를 정교하게 만드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라는 말이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종사자 137万人을 전원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그들 중 대다수인 중하위직 공무원은 평범한 수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전 공무원의 재산등록이 추진되면서 공무원들이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공무원시험준비생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내 통장의 30만원도 공개되는가, 그렇다면나는 결혼할 수 없다」 고 하는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게다가 137万人의 재산을 등록하기에는 막대한 예산과 인재 투입은 피할 수 없다.실효성도 없는 제도로 국민의 세금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137万人의 재산을 등록하면 그 가족까지 대강 600万人이 재산 감시의 영향권에 들어온다.부동산 거래분석원까지 설치하기 때문에 국가가 사유 재산의 거래를 손바닥 보듯이 하는위험한 발상이다. 「부동산 투기근절과 재발 방지 대책」 도 과연 국민에게 소구력(訴求力) 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LH 문제에 대해 「윗물은 맑은데 ... 」 라고 말한 이해찬 前 민주당 대표는 세종市에서 농지 일부를택지로 지목 변경해서 地価가 4倍로 올랐다고 한다.김상조 前 청와대 정책실장처럼 임대차 3법 직전에 임대료를 올린 여,야당의 의원도 한, 두사람이아니다.또한 문 대통령 자신은 경남 양산에 영농 경력을 「11년」 이라고 쓰고 지목을 택지로 변경해서 3억5,000만원의 추가 이익을 얻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현 정권은 전례 없는 혼란의 거대한 본체가 바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안된다. 한번과 두번은 실수이지만 25회의 反시장적 정책의 되풀이와 해이해진 혼란은 실패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정책 책임자는 현실과 동떨어진 反시장적 정책으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지 말고 정책기조를 바꾸어야 한다. 그것이 거대한 혼란의 근본 해결책이다.  * 掛け離れる(かけはなれる)   동떨어지다, 멀리 떨어지다.  度重なる (たびかさなる)     거듭되다, 되풀이 되다.  訴求力 (そきゅうりょく)   소구력, (광고나 판매에서) 상품을 선전하고 상대방에게 사고싶은 마음이                                          일도록 하는 일. *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