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왜 공산국가는 찬성율 100% 식의 선거를 진행할까?

[흥미돋는글]

출처: https://www.fmkorea.com/7375933816

흔히 우리가 '공산당식 투표'를 말하면 떠올리는 모습이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보통 세가지로 압축된다.

1. 공개된 장소에서 치르는 비밀따윈 없는 거수투표

2. 찬성률 100% 또는 99%

3.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총살 or  수용소 엔딩

그렇다면 공산국가들은 이런 투표 방식을 정당화 할까, 아니면 부끄러워 하면서 숨기려고 할 까?

정답은 '전자'이다.

공산국가들의 선거는 이론적으로 자유민주국가들의 선거와 목적부터 형식까지 완전히 다르다.

정부 차원에서 아예 공개적으로 '찬성투표 해야한다' 라고 압박을 주고

'반대투표는 있을 수 없다'를 아예 정부 차원에서 공인하고 있다.

아래는 북한 정부 입장이 담긴 '조선전사'에 서술된 내용이다.

당시 반동분자들은 "선거가 아무것도 아니다", "선거가 비민주주의적이다", "시기가 이르다"는 따위의 반동요인을 퍼뜨리면서 인민들을 기만하려고 하였으며

"공동후보는 필요 없다. 자유경쟁이라야 정말 민주주의 선거이다"

"선거 결과는 모모 당이 독판치게 한다"

"모모 당은 이번에 세력을 잡지 못하면 사멸이다"

라고 떠벌이면서 여러 정당들 사이에 리간을 조성하여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부수고 선거를 파탄시키려고 하였다.

한편 교활한 반동분자들은 이전 지주 놈들과 타락한 일부 종교인들까지 부추겨 선거사업을 파탄시켜 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심지어 놈들은 선거에는 참가 선거표를 검은 함에 넣어 반대투표하려는 '흑함운동'까지 벌리는 벌이는 비렬한 책동도 서슴지 않았다.

-조선전사

오히려 자유선거가 반동적이고, 반대투표는 '비렬한 책동' 이라고 명시까지 해놨다.

도대체 어찌 된 영문일까?

답은 공산주의 이론에 근거한다.

1. 공산주의 이론은 자본주의 사회의 자유선거를 '선거'로 인정하지 않음.

공산주의 이론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를 지배계급인 자본가들이 통치하는 계급사회로 바라본다.

따라서 의회는 그저 자본가들의 꼭두각시라는 극단적인 정치적 허무주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자유선거는 그저 자본가들이 얼마나 돈을 뿌리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금권선거이며

'사실 자유선거같지만 자유선거가 아니다' 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피지배계급인 노동계급, 프롤레타리아들은 선거로 자신의 지도층을 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 기만에 불과하고

결론적으로 자기를 착취할 자본가 2중대, 3중대 중에서 고르게 되는 기만적 도구에 불과하든 지론이 공산주의 이론에서 보편적으로

지지받고 있다. 북한이 출간한 도서를 봐도 이런 자본주의 국가의 선거에 대한 불신이 여실히 드러난다.

미국에서는 돈만 있으면 무능한 인물도 《능력자》가 되고 《대중적지지》도 살수 있다. 때문에 

어느 정당이나 할것없이 대통령후보들은 어떻게 하나 더 많은 선거자금을 긁어모으는데 정력과 시간을 소비하고 억만장자들은 저들의 리익을 대변할수 있는 사환군들을 대통령자리에 앉히기 위해 아낌없이 돈을 뿌린다.

결과적으로 2016년 미국대통령선거에서는 력사상 가장 많은 자금이 탕진되였다. 통계에 의하면 2008년의 대통령선거에는 약 50억US$, 2012년에는 60억US$가 들었다면 지난해 선거에는 100억US$이상이 들었다고 한다.

각 후보들의 광고비만 하여도 44억US$, 보도매체웨브싸이트와 방송국, 신문사들이 얻은 정치광고수입이 각각 12억US$, 9억 1600만US$, 8억 8200만US$였다는 사실은 부패한 미국금권선거의 일단을 보여주고있다. 억만장자들의 돈에 팔린 정객들은 그가 누구이든 정치적잔명을 유지하기 위해 유력한 후원자들의 요구에 따라 《법》도 만들고 정치도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쪽에서는 대다수의 인민들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있는 가운데 다른 한쪽에서는 대통령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천문학적액수의 자금을 탕진해버리는 미국의 선거는 위정자들이 외우는 《국민》의 리익과 의사와는 아무러한 상관도 없다.

이처럼 부패한 정치제도가 근로대중에게 사회적존재로서의 존엄과 정치적권리는 고사하고 초보적인 생명권과 생존권도 보장해줄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 <2016년미국인권백서>

그럼 공산주의 사회에서 시행되는 선거는 자본주의 선거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2. 레닌이 제시한 올바른 선거는 자유선거가 아닌 '만장일치 선거'다.

오늘날 공산국가들의 이론적 토대는 거의 대부분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한다.

레닌은 의회제도가 자본가, 부르주아들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며 노동자, 프롤레타리아가 주인이 된 사회주의 국가에선

의회제도가 아닌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근거한 '민주집중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집중제는 자유민주주의와 독재의 절충형 제도로서 핵심을 짚자면 다음과 같다.

1. 토론은 자유롭게 한다.

2. 다만 토론이 끝나고 결론이 한번 정해지면 거기에 절대 복종한다.

3. 결론은 어지간하면 만장일치로 정해야 한다.

레닌은 만약 노동자가 정권을 잡아도 자유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돈을 마구 뿌리는 자본가들에 의해 선거가 교란되어 다시 자본가들이 정권을 잡는, 공산혁명이 말짱도루묵이 되는 일이 벌어질 것 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선거를 아예 안하면 공산당이 폭주해 인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폭정을 저지르게 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따라서 레닌은 이 둘의 절충안을 생각해냈다.

먼저 평범한 노동자부터 수령까지, 지위를 막론하고 자유롭게 토론한다.

백가쟁명, 자유로운 토론속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꽃피게 되고, 자본가들이나 추종자들의 착취적이고 낡은 '비합리적 사고'는 배제된다.

그리고 투표로 최종 결론을 내린다.

하지만 공산당은 인민의 정당이기 때문에, 소수의견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소수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때까지, 반대자도 끝내 찬성으로 입장을 되돌릴 정도로 타협되고 조정된 결론이

내려질 때 까지 계속 토론을 하고 투표를 한다. 따라서 투표 결과는 어지간하면 만장일치가 되는 쪽으로 지향해야 한다.

이렇게 내려진 결과에 대해선 깔끔하게 승복하고 복종한다.

이렇게 치열한 토론과 만장일치에 가까운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내려진 결론인만큼 여기에 대해선 군말없이 복종한다.

만약 이의가 있다면 다음 토론때 의견을 낼지언정 중간에 볼맨 소리 내는건 없도록 한다. 시간낭비, 에너지낭비인 것은 물론

선거결과에 불복하는 것인 만큼 허용되선 안되는 거다.

따라서 공산국가의 선거가 공개투표, 찬성 100%인 것은 당연하다. 

이미 치열하게 토론해서 나온 결정인건데 굳이 비밀투표를 왜 하고, 반대는 굳이?

결론적으로 공산주의 이론에 따른 선거는 반드시 공개투표이고 찬성률 100% 만장일치의 투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자명한 것이다.

3. 현실은?

토론은

'자유롭게 이뤄지고' (다만 헛소리하는 사람 줘패고 죽일 자유도 있음)

투표는

'소수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찬성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드며' (굳이 반대하고 싶으면 공개된 장소에서 당 간부들과 경찰, 군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소신을 당당히 자유롭게 밝히면 됨. 다만 그 이후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음)

결과는 

'깔끔하게 승복하고 복종해야 한다' (복종안하면 죽음)

세줄요약

1. 공산국가는 자본주의 국가의 자유선거는 자유선거가 아닌 금권선거라고 본다.

2. 공산주의 이론에 근거하면 '만장일치가 나올 때까지 토론하고 투표하는 선거'가 진정한 선거다.

3. 물론 현실은 시궁창

[양치하고자]

정말 이상적이기만 하고 현실적이지 않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