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보면 현재 아고라에서나 인터넷상에서 현 대통령과 건강보험당연지정제폐지의 연관성에 대해 성토하는 글이 많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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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전에도 썼지만 한국의 건강보험은 시범사업때부터 엄청난 적자였고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가 않은 제도였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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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다만 지지수단을 위해 이전 정권들이 국민들에게 적게 거두고 혜택은 많이 주었기때문에 운용을 제대로 못했고 그 대가로 적자폭이 날이 갈수록 엄청나졌다는거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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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근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알고서도 이전 정권들은 자기때에만 안무너지면 되지하는 생각으로 다음 정권으로 떠넘겻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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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근데 계속 적자가 누적되다보니 이제는 감당할수가 없게 되었죠. 2013년쯤되면 누적적자가 일개부처 일년예산수준까지 올라갑니다. 대략 7조인데 이것도 추정으로 최소한을 잡아놓은 겁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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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정권의 지지율을 위해서는 선심성행정을 많이 해야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 건강보험을 이용많이 했는데 노전대통령때 극치를 보여주게 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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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세이하어린이 입원비무료및 식대보험 말이죠. 그당시에 분명히 이 제도만들면 건강보험재정 못버틴다고 다말렸는데 결국 시행하고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단번에 건보재정날려버리고 올해부터 식대는 다시 본인 50%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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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당시 유시민이 이거 시행하면서 건보재정 막말로 조땔걸 아니까 담배값인상안이라던지 감기같은 경질환 건보보장에서 제외한다던지 최수의 수단으로 건보료 두자릿수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전부다 국민들의 반발로 폐기되고 말았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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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리고 물러나면서까지 사업을 벌였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하고 차상위계층의 건보로의 이동을 했는데 이거다 건보재정의 고갈을 가속화시키는 제도였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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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당장 올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건보료 6%대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고갈되는 건보를 위해 인상을 한게 아니라 요거 하나를 위해서 인상된것이기때문에 오히려 고갈을 가속화시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원래 지방정부가 맡아서 관리했는데 지방정부가 막대한 적자를 감당못해서 건보로 떠넘겼습니다. 그러면 안그래도 적자인 건보가 더 고갈이 가속화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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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일단 올해 차상위계층이동으로인한 적자분이 최소 7000억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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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국의 건강보험같은경우는 4인가족을 기준으로 했을때 부양자한명만 건보료를 내면 나머지 피부양자들은 돈을 안내더라도 건강보험혜택을 볼수가 있습니다. 보기엔 좋은 제도인데 여기에 헛점이 있습니다. 잘만 하면 3대가 혜택볼수가 있고 한데 돈은 한명만 내니 어떻게 됩니까?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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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내는 돈에 비해 혜택은 많이 보니 건보재정이 감당이 안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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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제도자체가 이런 문제점을 안고있다보니 정부측에서도 수를 내긴내야되는데 더걷을려면 반발이 심하고 특히 작년에 훌륭하신 아고라선동가들 진짜 인터넷상에서 장난아니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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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렇다고 놔둘수는 없고 어쩌겠습니까? 벌여놓은 사업도 많고 혜택은 많이달라고하는데 혜택줄이면 표날라가는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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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국의 건강보험이 무너질꺼라는건 이미 10년전부터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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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금 들어와서 다보장보험 광고연일 때리는 회사들 거의다 어디 국적일까요? AxG, 푸르덴x, 알리안x등등 이거다 굴지의 다국적 사보험회사들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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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실제 사보험회사들 실세들은 삼섬이 아닌 이런 다국적사보험회사들이죠. 솔직히 전 삼섬물고 늘어지는 인터넷의 아고라 선동가들 보면 이해가 안갑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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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년전부터 건강보험 무너질거 예측하고 이미 침투해 들어왔던 회사들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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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리고 경제특구아시죠?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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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거기 한국의 의료제도는 예외로 한다고 합의했는데 누가 이거다 합의해줬을까요? MB가 아니라 노전대통령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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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창 외국병원유치하기 위해서 협상을 벌였는데 한국의 의료제도하에선 돈을 못벌기때문에 안들어온다고 했고 노전대통령정권에서 이렇게 협의를 했죠. 경제특구에서 당연지정제폐지에 한국의 의료수가의 최소한 7~10배정도를 보장하고 세금혜택을 주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외국병원을 3개정도 유치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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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러한 상황에선 당연히 사보험 따라들어옵니다. 이걸 그때 의사들쪽에서 알고 반대시위도 했는데 뭐 인터넷에서 실력없는 한국의사들이 자기들 밥그릇지키기위해 반대한다고 해서 그이후론 읠개방에대해선 공식입장은 내지 않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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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리고 FTA협상때도 금융분야협상에서 한국국민들의 금융신용정보를 미국계 금융회사들에게 다넘겨주기로 합의 봤고 지금 문제된 사보험들 전부 금융분야협상으로 넘어와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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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거 다 합의해준게 노전대통령정부였습니다. 지금 아고라에서 선동하시는 분들 이거는 왜 쏙 빼는 거죠? 이해가 안가네요 ㅡ,.ㅡ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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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예외가 하나라면 문제가 안되는데 그 예외가 2개 3개라면 더이상 예외가 아니죠.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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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당연지정제는 2001년인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선 소수의 권리를 제한하는게 타당하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난 제도인데 그걸 돈벌러오는 외국계병원에게 풀어줬으니 당연히 형편성논란이 벌어질수밖에 없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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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리고 들어오는 병원들이 대부분 미국계 병원이기때문에 미국식제도 이식할게 뻔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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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런 상황에서 요런 핵심문제를 회피하는게 전 이해가 안간다 이말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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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금 한국의 국민들도 문제인게 돈얘기만 나오면 핵심을 회피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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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건보무너지는게 무섭고 식코얘기꺼내면서 불안떨거같으면 건보료 더내면 됩니다. 자꾸 무슨 북유럽복지모델이니 캐나다의 무상의료니 하시는 분들 있는데 일단 돈부터 그렇게 내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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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의료개방해서 사보험이 공보험에게 무릎꿇은 싱가포르는 국민들이 내는 건보료가 엄청나지만 보장률이 80%정도 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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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누구는 13만원내니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싶은데 우리나라 건강보험 납부를 실제 자세히보면 상위 20%가 전체 건보료의 50%이상을 떠받치는 걸로 나옵니다. 이건 심평원이나 건보공단에서 인정하는 공통계입니다. 자꾸 소수의 사례를 일반화시키는 저의가 뭡니까? 돈내기싫어서 그런가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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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언제는 한국의 건강보험만큼 쓰레기제도가 없다고 그러다가 막상 무너질거같으니 대안은 없이 무조건 지켜야되고 마녀사냥하는 인터넷상들의 글들을 보면 솔직히 짜증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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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누가 모릅니까? 문제는 안무너지게 수를 내야되고 결국 모든게 건보료더내는걸로 회귀한느데 이런 얘기 나오면 현실을 회피 하니 답답하다 이겁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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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문제제기는 실컷하고 돈얘기나오면 입싹닫고 ㅡ,.ㅡ 이런식이라면 저도 합니다. 바른 소리할때 알아들어야되는데 이뭐 선동하기에만 급급하지 문제해결책은 하나도 제시안하고 아니 안하는건지 못하는건지 ㅉㅉ</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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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작년에 건보붕괴위기감지하고 감기같은 경질환 건보에서 제외할려다가 인터넷앙에서 어떤꼬라지 났는지 아세요? 서민들은 감기가지고도 병원못가냐고 선동질해대서 무산되고 결국 본인부담금 조금 올리는 선에서 끝났습니다. 그나마 있던 건보 없어지면 그때는 경질환이 아니라 중병걸려도 혜택못받습니다. 그래놓고 또 청원올려서 뭐뭐 보험해달라고 잘만 하더군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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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애초에 건강보험목적이 조금씩 내서 중병같은데 혜택을 주고 자기는 당장 혜택못받더라도 나중에 혹여나 있을지 모르는 암같은 중병을 위해서 쓰는게 주가 되어야 되는데 한국은 거꾸로 되어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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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금 보면 자기들은 눈꼽만큼도 손해보기싫고 혜택은 많이 그리고 자기에게 우선순위로 받아야된다고 하는 생각들이 만연하기때문에 솔직히 힘듭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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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나라도 내기 싫으면 방법없죠 안되면 민영화해야지 내기싫고 그렇게 붕괴될수있고 어려우니 도와달라고해도 말안들으면 방법이 없잖습니까?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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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건강보험재정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게 아니잖습니까?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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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감기가지고 서민소리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중병이나 희귀병걸려서 서민소리하는게 맞을까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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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올해초에 스프라이셀아시죠? 장차 글리벡을 대체할수있는 획기적 신약말이죠.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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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약가협상결렬되었습니다. 왜? 작년에 극심한 이기주의와 털어먹은 건보재정때문에 제시한 약가를 지불한 돈이 없어서 결렬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껏 쓰던 수법대로 시민단체와 언론과 짝자꿍이 되어 무슨 비리캐내고 해서 여론몰이해서 협상에 유리하게 할려고 했는데 한방맞았죠. 이 수법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만 통하지 다국적제약회사들에겐 씨알도 안먹힙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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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오히려 고소나 안당하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더러우면 안팔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속터지는건 한국이지 그들이 아니거든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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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글이 많이 긴데 의료산업화는 지금 MB가 계획한게 아니라 10년전부터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고 노전대통령때부터 가속화되기 시작햇다는거만 알아두십시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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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첫신호탄을 김근태전 보복부장관이 시작했고 법안 입안도 다 그들이 했고 FTA협상이나 의료개방도 다 그들이 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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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제 미국이 안놔줍니다 이전 정부에서 그렇게 좋은 조건들을 받았는데 안하면 등신이죠.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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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아고라 선동가님들 적어도 글쓸려면 사실에 입각해서 쓰세요. 문제제기하는건 좋은데 선동하지마시라 그겁니다. 그리고 문제제기했으면 해결책도 제시하세요. 해결책제시하라고하면 꽁무니빼지말고.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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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어차피 이거 해결할려면 다 돈이니 그동안 선동질했던거처럼 지키기위해선 건보료더내야된다고 글쓰세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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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왜 안 씁니까? 식코보면서 불안에 벌벌 떠는거 보단 나을텐데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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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리고 한국은 노령화속도가 가장빠르고 출생률이 적어서 언젠간 노령인구가 생산활동인구보다 많아서 결국 내는 건보료수준이 사보험료만큼 올라오는 때가 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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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리고 의료나 법률, 교육은 3차산업이기때문에 가격 절대 안내려갑니다. 법률서비스 저렴하게 양질로 받아보자고 사시 3000명뽑아놨는데 지금 꼴이 어떻습니까? 가격이 내려갔습니까? 오히려 저작권관련 소송으로 걱정해야될 처지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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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논리는 2차산업때까지나 통하는 얘기지 3차산업에는 씨알도 안먹히는 얘기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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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긴글인데 뭐 걍 아침에 짬짬이 적은것이니 시간나시는 분들은 읽어주세요 ㅎㅎ</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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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S - 안나오는 타자로 글쓰니 죽을거 같아요 ㅡ,.ㅡ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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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타겟만은 아니고 여기 계신분들중에 무조건 건보문제하고 현 대통령하고 묶어서 비판하는걸보고 쓴겁니다 본질은 그거지요 최소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라고 쓴겁니다.... 문제라면 다같이 문제입니다.... 지엽적인것만 보지마시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라고 썼습니다.... 적어도 어떤게 문제이고 어떻게 정책이 흘러갔고 지겹도록 문제제기는 되었으니 대책은 뭤인지에 대한 글입니다.... 어차피 건보료내고 건보혜택을 받는게 대다수의 국민들이라면 국민들이 나서서 현실을 직시하고 무조건적인 선동글보다는 적어도 정확하게 사실을 알고 대책을 제시하자고 쓴글입니다 ㅎㅎ
첫댓글 원복님, 이 글 제가 나중에 따로 저장해뒀다가 읽어도 될까요?;;ㅎ일하면서 보려니 이해안되는 부분이 좀 많아서 ㅠㅎㅎ
어차피 다 속시끄러워요 ㅎㅎ 천천히 읽어보세요 ㅎㅎ
잘 읽었습니다. 속이 시원하면서도...현실 때문에 답답하네요...
이미 대안 확보중. 남이야 죽든살든...
헐....보다가 머리가 아파오네요....;;;
헐 ㄷㄷㄷ 근데 왜 저희한테 -_-///
다 해당되는 얘깁니다. 아실텐데요? 님은 나중에 건보료 안냅니까?
그뜻이아니라 아고라에대한 타겟이던데 그것을 왜 저희가 문제인것처럼 이야기하느냐 이말입니다
아고라타겟만은 아니고 여기 계신분들중에 무조건 건보문제하고 현 대통령하고 묶어서 비판하는걸보고 쓴겁니다 본질은 그거지요 최소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라고 쓴겁니다.... 문제라면 다같이 문제입니다.... 지엽적인것만 보지마시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라고 썼습니다.... 적어도 어떤게 문제이고 어떻게 정책이 흘러갔고 지겹도록 문제제기는 되었으니 대책은 뭤인지에 대한 글입니다.... 어차피 건보료내고 건보혜택을 받는게 대다수의 국민들이라면 국민들이 나서서 현실을 직시하고 무조건적인 선동글보다는 적어도 정확하게 사실을 알고 대책을 제시하자고 쓴글입니다 ㅎㅎ
하앗 원복옹 이거 아고라에 올리셨던 글인가요 ?
몇번 이런 논조로 글썼다가 선동가들이 다구리놔서 그만 뒀습니다. 거기 솔직히 이성이 안통합니다.
사실, 국민연금 내는 금액을 건보료로 내는 건 이해합니다. 어차피 돌아올 돈이니까. 근데, 그게 거꾸로 됐으니... (국민연금 금액만 생각하면 머리에서 피가 솟구칠 거 같음.)
결론은 유시민 개념충만
노전대통령정권과 유시민이 다 털어먹었다고 써놨는데요 ㅡ,.ㅡ 그리고 그때 털어먹은게 감당이 안되서 건보가 이꼴났다고 써놨잖습니까 ㅎㅎ
삭제된 댓글 입니다.
예 잘쓴건 아니지만 도움되신다면 퍼가셔도 됩니다 ㅎㅎ 아무래도 대책은 아무도 얘길안하는 형국이니 대책을 말씀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ㅎㅎ
"감독 휴게실"에서 옮겨 옵니다 08.04.01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