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이번 총선 결과로부터 무슨 교훈을 얻어야 할까?

[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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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 결과로부터 무슨 교훈을 얻어야 할까?

개혁을 실현하자면 광범위한 사람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러자면 언제 어디서나 개혁의 총적 목표와 그 방도를 적극적으로 알려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에는 성공했으나, 세상을 바꿔 민이 주인의 권리를 참답게 누리고 행사하려는 개혁의 총적 목표와 목적에는 많은 부분 미흡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를 극복하고 소기의 성과를 가져오자면 참답게 개혁을 바라는 세력들은 언제 어디서나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행사해야 한다는 총적 목표와 함께 그 방도들을 적극적으로 알려내어 광범위한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야만 한다는 것이 이번 총선 결과로부터 얻어야 할 교훈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총선의 결과를 두고 이렇게 저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평가들에는 각기 다양한 관점과 입장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각기 이해관계를 가진 세력들이 자기들의 목표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평가의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 또한 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관점과 입장에 의거해서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개혁의 목표와 목적, 그리고 이를 실현하는 방도 등을 중심으로 놓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혁의 총적 목표와 방도 등은 무엇이었습니까? 개혁의 총적 목표와 목적은 지금의 시대사적 요구에 맞게 민이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행사하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누리자는 것이고, 그러자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행사하기 위한 방도의 핵심으로 우선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외세와의 불평등한 조약을 파기하고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을 제정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악화되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부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을 일면적이고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총체적인 방향에서 내오자는 것입니다. 아울러 민이 권력자의 시혜를 받거나 지배받는 대상으로 전락되어 있는 상황을 극복하고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 소환제와 (국)민 발안제, (국)민 투표제의 도입과 함께 각종 대중단체의 이해와 요구를 국가 정책으로 반영하는 제도와 질서 체계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서의 평가 또한 이런 부분이 얼마나 실현되었는가를 놓고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놓고 평가할 때 이번 총선은 우선 반윤 싸움이 그 핵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물론 반윤 싸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개혁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윤석열 정권이기에 이에 대한 싸움을 벌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개혁의 실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반윤은 글자 그대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한다는 것만을 보여줄 뿐, 그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상 윤석열 정권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개혁 실현의 유리한 조건을 창출하기 위해서이지만,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 욕심을 채우거나 정계에 진출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력들은 반윤의 정서를 단지 자신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뿐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결코 개혁이 실현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결과는 다른 것을 볼 필요도 없이 한국 사회에서 여러 번 정권 교체가 이뤄졌지만, 그때마다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상대방에 대한 반대급부로 권력을 잡아놓고는 참다운 개혁 실현에는 나 몰라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가 벌어진다면 아무리 정권 심판이 이뤄지고 권력이 바뀐다고 한들 실질적인 개혁은 이뤄지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자면 상대방에 대한 비판 차원을 넘어 자신의 목표와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도록 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반장을 뽑더라도 자신이 무엇을 하겠다고 그 목표와 목적을 밝히는데, 하물며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면 도리어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여기서 단순한 반대급부가 아니라 자신의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밝히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의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창당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것은 바로 이런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서 자신의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 모습은 반윤 정서에 기대여서 한자리 차지해 먹겠다는 속셈일 것이니 더 이상 따져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목표와 목적을 제시하는 경우인데, 여기에서 그 목표와 목적의 내용이 얼마나 참다운 개혁 실현에 부합하느냐가 중대한 문제로 따져지게 됩니다.

그러면 반윤 정서가 형성된 그 기본 바탕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민심과 소통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민의 이해와 요구를 한사코 거부하며 제 맘대로 권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야말로 민심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민이 주인의 권리를 직접 누리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민심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결국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총적 목표와 목적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일면적인 측면에서 정권 심판 차원에 머문다면 개혁이 참답게 실현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단지 사람만 바뀔 뿐이지 그 이상의 변화를 가져오기가 어렵습니다. 참다운 개혁은 사람만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민을 단지 시혜나 받는 존재나 지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더는 정치인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만드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참다운 개혁을 실현하자면 어떤 경우에서도 민이 주인의 권리를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총적 목표와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참다운 개혁을 실현하자면 총적 목표와 목적을 세시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그 방도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는 총적 좌표는 단순한 구호나 주장으로서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도까지 제시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에 의해 한반도의 전쟁 위기와 민생 파탄, 민주주의의 위기가 왜 발생했습니까?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빈부 격차를 해소하려는 길로 나아가지 않고, 민의 요구 자체를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 가로막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권 행사의 제약이 되는 외세와의 불평등한 조약을 파기하고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을 제정하는 것이고, 또 일면적이고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총체적인 방향에서 빈부 격차를 해소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나아가 민이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주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와 질서 체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권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의 전쟁 위기와 민생 파탄, 민주주의의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안을 직접 제기하고 풀어나가야 하건만, 그렇지 못함으로써 이번 총선 결과는 참으로 미흡한 부분들을 노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바로 이런 위기들을 불러오는 데 앞장섰던 세력들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기필코 낙선시켰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한 결과들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개혁의 실현은 개혁을 앞장서서 가로막는 세력들을 청산해야만 가능한데, 그런 세력이 계속 정계에 살아남는다면 어떻게 개혁이 실현되겠습니까? 그 때문에 개혁을 실현하자면 총적 좌표를 분명히 드러내야 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도까지 제시하면서 이를 앞장서서 가로막고 있는 세력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청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이를 분명히 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이 살아남는 한계를 노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개혁을 실현하자면 개혁의 총적 좌표와 목표는 물론이고 그 방도까지 제시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냄으로써 그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하고 개혁 세력의 압도적인 역량을 구축해야 합니다.

개혁은 그 누가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들의 청산과 함께 그 역량을 확대 강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개혁 세력은 끊임없이 자신의 세력을 늘려야 하고, 반면에 반개혁 세력을 계속 약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자면 개혁 실현의 총적 목표와 그 방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냄으로써 그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공격이 들어오자 제대로 반격하지 않는다면 그 정당성과 명분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전개되어서는 개혁에 공감하는 사람들을 확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개혁하자면 압도적인 역량이 필요한데, 즉 현실적인 계선으로만 보자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3분의 2를 얻는 것이지만, 반개혁 세력의 방해 움직임을 생각할 때 이를 훨씬 더 뛰어넘은 압도적인 역량을 구축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하나 개혁의 정당성과 명분을 기필코 확보하면서 압도적인 역량을 형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기까지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풍을 우려해서 개혁의 정당성과 명분을 훼손하는 반개혁 세력의 공격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격하지 않는 모습이라든가 과반 의석의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던 것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미 윤석열 정권에 대해 지금껏 6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과반 의석의 달성을 주장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게다가 개혁의 입장을 공격하고 나오고 있는데 역풍을 우려할 정도로 개혁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도대체 그런 신념 정도로 무슨 개혁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거듭 말하지만 개혁은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그 총적 목표와 방도에 대해 확신하고서 광범위한 사람들로부터 그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반개혁 세력의 공격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적극적으로 반격함으로써 개혁의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해서 압도적인 역량을 구축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총선의 결과가 미흡만 부분만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참답게 개혁을 바라는 세력들이 연대연합을, 그것도 정책 부분으로까지 실현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 결과를 토대로 참다운 개혁을 실현하자면 이런 미흡한 부분을 해결해야 나가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개혁 실현의 총적 목표와 방도에 대해 항상 적극적으로 알려내는 노력이 수행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윤석열 정권이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민의 준엄한 심판을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니 과연 그러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 방송3법 개정안(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비롯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를 위한 특별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특별 법안들을 다시 상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법안을 상정할 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더 보충해서 참답게 개혁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고쳐서 재상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진정 민의 준엄한 심판을 제대로 받아들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개혁 실현의 유리한 조건을 마련함과 동시에 그 목표와 방도에 대한 정당성과 명분을 광범위한 사람들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확보해나감으로써 개혁 세력의 역량을 끊임없이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보론)

사회 변화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왜 질적 계선을 중심에 놓고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번 총선의 결과는 많은 부분에서 진전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반면에 재탕, 삼탕, 사탕의 선거 과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껏 군사독재 세력이 청산된 이후 정권에 대한 심판을 통해 여러 번의 정권 교체와 권력 변동이 이뤄졌듯이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지난날의 사건과 별반 차이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을 정말 뼈아프게 직시하는 것이 이번 총선의 교훈이 아닐까 합니다.

흔히 양질의 전화라고 해서 양적인 것이 쌓이면 질적으로 변화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큰 물질세계의 틀에서는 맞습니다만, 현실 사회의 세계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그 양이 어떤 질과 관계되어 있는지를 양 자체만으로서는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세상이 질적으로 변화하면 그때에서야 그만큼의 양의 결합 관계가 형성되어 질로 변했다고 알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설명하자면 질은 물질세계에서 양적인 결합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라는 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똑같은 양 하나에 또 하나를 더하면 옛날의 양보다 하나 더 추가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반면에 새로운 결합 관계의 이뤄짐으로 옛날의 양의 성격과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놓고 이 두 가지 경우를 만족시키는 경우는 양이 축적되면 질적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말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양 하나가 더 추가되었지만 전혀 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뜻이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양 하나가 더 추가되자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면 이를 구분해야 할 것인데, 큰 차이가 없는 척 외면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양의 단순한 추가는 의미가 없고, 새로운 결합으로 인해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현상이 중대한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양의 단순한 추가는 새로운 질의 발전이 아니니 더 이상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니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질의 변화를 중시하는 입장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질이 어떤 양적 결합으로 되어 있는지를 처음에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것은 질적인 부분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질적 부분을 분석해보니 그때에서야 지금까지와 다른 양적 결합 관계가 이렇게 저렇게 이루어져 그 질이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 인식 상황이라고 한다면 결국 양적인 축적을 말할 것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 질의 강화를 말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이 형성되면 결국 세상은 바뀔 것이니까요. 게다가 이것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양의 결합 관계가 이루어졌기에 합법칙적으로 전개되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 사회의 인식과 물질세계의 법칙이라고 한다면 양의 축척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질적 변화로, 다시 말해 새것이 낡은 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세상의 합법칙인 발전 법칙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물질세계의 법칙이라고 한다면 인간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도 질적 변화, 질의 힘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는 게 너무 당연한 원리이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한국 사회의 실질적 개혁을 이루어가자면 그 질적 계선을 중심으로 놓고 바라볼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2024. 4. 15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https://cafe.naver.com/uri1993

[얄패]

이번 총선결과를 보는관점은 나라가 동서로 양분된것이 고착된거아닌가 생각듭니다, 긴 세월 잘못된 정치인들이 나라를 갈기갈기 찟어
자기들 이익을 챙기는데 열심이니 참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