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속보] 전세사기 피해자에 LH 공공임대주택 최장 20년 제공 (naver.com)
[속보] 전세사기 피해자에 LH 공공임대주택 최장 20년 제공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n.news.naver.com
가해자는 왜 처벌 안하는거야??? 이번에 법도 강화한다며 무기징역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거면 망치라도 들고오는 성의는 좀 보여라 ㅡㅡ 어짜피 같은 죄목으로 두번 재판 못하는 나라아님?? 그 놈 재산이라도 몰수해야지 뭐하노
걍 예외적으로 집어넣고 항소 걸려도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질서가 더 중대 웅앵웅 판결 때리면 되는건데 ㅋㅋㅋㅋㅋㅋㅋ 판검이 일을 안해서 같음....ㅋ 존나 형랑 적게 때려
이거라도 해주면 피해자들은 그래도 숨통 트일 듯..
하 무슨...
가해자를 조져야지;;
뭐라는거임
가해자를 처벌하라고ㅅㅂ
천공이 아이디어냐
가해자 재산 다 피해자들한테 돌려줘
피해자 구제를 공공기관에 시켜버리네 ㅋㅋ 공공기관 공무원 인력은 축소하면서 시키는건 참 많아 기존 인력으로 가해자나 제대로 잡고 법개정 해서 처벌을 강화하든가 해야지 뭔..ㅋㅋ 예산이나 제대로 주면서 일은 시키는건지
가해자를 안족치고 국민들이 짐을 나눠지노
뭔가 근본적인걸 먼저 고치진 않고 ..
그만큼 lh로 그 동네에 자리가 나긴 함? 서울에서 집뺏기고 지방집줄듯 출퇴근도어렵고 실효성없는...지금도 집모자라서난린데
전세금을 돌려받게 해주라고...
가해자를 처벌하라고 일부러이러나
가해자도 처벌해
가해자를 처벌하라고 하...
가해자 사형시켜
답답하다..
가해자한테서 환수해서 돌려줘야지뭔…
가해자는 왜 처벌 안하는거야??? 이번에 법도 강화한다며 무기징역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거면 망치라도 들고오는 성의는 좀 보여라 ㅡㅡ 어짜피 같은 죄목으로 두번 재판 못하는 나라아님?? 그 놈 재산이라도 몰수해야지 뭐하노
걍 예외적으로 집어넣고 항소 걸려도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질서가 더 중대 웅앵웅 판결 때리면 되는건데 ㅋㅋㅋㅋㅋㅋㅋ 판검이 일을 안해서 같음....ㅋ 존나 형랑 적게 때려
이거라도 해주면 피해자들은 그래도 숨통 트일 듯..
하 무슨...
가해자를 조져야지;;
뭐라는거임
가해자를 처벌하라고ㅅㅂ
천공이 아이디어냐
가해자 재산 다 피해자들한테 돌려줘
피해자 구제를 공공기관에 시켜버리네 ㅋㅋ 공공기관 공무원 인력은 축소하면서 시키는건 참 많아 기존 인력으로 가해자나 제대로 잡고 법개정 해서 처벌을 강화하든가 해야지 뭔..ㅋㅋ 예산이나 제대로 주면서 일은 시키는건지
가해자를 안족치고 국민들이 짐을 나눠지노
뭔가 근본적인걸 먼저 고치진 않고 ..
그만큼 lh로 그 동네에 자리가 나긴 함? 서울에서 집뺏기고 지방집줄듯 출퇴근도어렵고 실효성없는...지금도 집모자라서난린데
전세금을 돌려받게 해주라고...
가해자를 처벌하라고 일부러이러나
가해자도 처벌해
가해자를 처벌하라고 하...
가해자 사형시켜
답답하다..
가해자한테서 환수해서 돌려줘야지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