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궁금하네요그많은 판례중에 파기환송된거는 재판결이 나오지않을까싶기도하고 자판도 아니니 버려야하나요
첫댓글 저희가 교재에서 접하는 대법원 판례는 거의 파기환송 아니에요..?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ㅋㅋㅋㅋㅋㅋ
그래도 같은 생각 가진 사람이 있다는게 다행이네요. 댓글은 지우셨어요.
첫댓글 저희가 교재에서 접하는 대법원 판례는 거의 파기환송 아니에요..?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ㅋㅋㅋㅋㅋㅋ
그래도 같은 생각 가진 사람이 있다는게 다행이네요. 댓글은 지우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