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justify;">항소장 심사권에서 <br><br>즉시항고 있을 때 항소장 적식여부 판단을 원심 말고 항소심 재판장에 의한 재심사 부분에 써두 되나요?<br><br>항소장 각하명령의 시기도 소송계속시설 vs 변론개시시설 이 부분도 교과서에는 항소심재판장 등에 의한 재심사 부분에만 나와있는데 원심재판장 등에 의한 심사 부분에 적어도 되나요?<br> </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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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쌤!!
iiilllilililill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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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0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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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킴이5.
26.06.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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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는원심, 항소장각하명령의 시기는 항소심 심사부분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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