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재경춘고]

(사)전환기행정학회는 지난 8월 17일 개최된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에서 ‘지방시대의 자치분권과제와 대안 모색’이라는 대주제로 학술대회 세션을 개최하였다. 이 세션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후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날 학술대회는 모두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제1세션에서는 ‘특별자치도와 자치분권에의 함의’를 주제로 김순은(46회) 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의 사회하에 진세혁 교수(평택대 행정학과/경기북부특별자치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의 ‘특별자치도 추진과 공론화 사례분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사례를 중심으로’와 손경식 위원(경기북부특별자치도 민관합동추진위원)·장인봉 교수(신한대학교 행정학과)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상황과 과제’의 2개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이에 대해 배귀희 교수(숭실대학교 행정학과/한국지방자치학회 차기 회장), 최낙혁 교수(가천대학교 행정학과), 임순택 단장(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 이정훈 단장(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연구단)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제2세션에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박병식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회장의 사회하에 조성호 선임연구위원(경기연구원)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대로 좋은가?’와 손경희 교수(경북도립대학교 자치행정학과)의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제도의 활성화 방안’의 2개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이에 대해 김흥회 교수(동국대학교 공공행정학전공), 신원득 박사(지방의회발전연구원 이사/전 경기연구원 의정연구센터장), 허훈 교수(대진대학교 행정학과), 박형규 교수(한경국립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본 학술대회를 기획한 신한대학교 지역사회개발연구소장 장인봉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부회장/전환기행정학회 총무위원장)는 “지금은 자치분권, 주민주권의 시대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현 윤석열 정부도 지방시대를 주요한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반쪽짜리 지방자치였습니다. 조직과 인력, 사무 그리고 특히 재정 등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제약과 중앙정부로부터의 통제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어디에 살든지 모든 국민이 고르게 잘 살 수 있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간다고 하고 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이제 정치적인 공약에 머무르지 않도록 자치분권을 위한 과제가 무엇이고 그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최근 국가적 과제로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특별자치도와 지방의회의 역량강화 방안에 대해 경기북부 지역사회 차원에서 한 번 검토해 보고,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무엇이 보완되어야 할 것인가를 함께 모색해 보고자 오늘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학술대회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