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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형법제114조 <FONT color=#c84205>(범죄단체의 조직)</FONT> ①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 단, 형을 감경할 수 있다.</P>
<P>형법 제136조 <FONT color=#c84205>(공무집행방해)</FONT>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P>
<P>②공무원에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P>
<P>형법 제138조 <FONT color=#c84205>(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FONT>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P>
<P>형법 제144조 <FONT color=#c84205>(특수공무방해)</FONT>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P>
<P>②제1항의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5· 12·29] </P>
<P>형법 제347조 <FONT color=#c84205>(사기)</FONT>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P>
<P>②전항의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P>
<P>형법 제347조의2 <FONT color=#c84205>(컴퓨터등 사용사기)</FONT>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2001.12.29.] </P>
<P>형법 제349조 <FONT color=#c84205>(부당이득)</FONT> ①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P>
<P>②전항의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P>
<P>형법 제350조 <FONT color=#c84205>(공갈)</FONT>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P>
<P>②전항의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P>
<P>형법 제351조 <FONT color=#c84205>(상습범)</FONT>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P>
<P>형법 제353조 <FONT color=#c84205>(자격정지의 병과)</FONT>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P>
<P>형법 제355조 (<FONT color=#c84205>횡령, 배임</FONT>)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29]</P>
<P>②타인의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P>
<P>형법 제356조 (<FONT color=#c84205>업무상의 횡령과 배임</FONT>)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P>
<P>형법 제357조 (<FONT color=#c84205>배임수증죄) </FONT>①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P>
<P>②제1항의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P>
<P>③범인이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P>
<P>형법 제358조 (<FONT color=#c84205>자격정지의 병과</FONT>) 전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P>
<P>형법 제356조 (<FONT color=#c84205>업무상의 횡령과 배임</FONT>)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P>
<P>형법 제357조 (<FONT color=#c84205>배임수증죄</FONT>) ①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P>
<P>②제1항의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P>
<P>③범인이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P>
<P>형법 제358조 (<FONT color=#c84205>자격정지의 병과</FONT>) 전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P>
<P>형법 제366조 (<FONT color=#c84205>재물손괴등</FONT>)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P>
<P>형법 제369조 (<FONT color=#c84205>특수손괴)</FONT>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 정 95·12·29]</P>
<P>②제1항의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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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토론
대략 형법에서만도 이만큼의 법조항 적용이 가능할것 같군요..
행동의 양심
추천 0
조회 112
08.01.10 16:0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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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
그러나 그러나 기소하고 판결 까지 가면 맹박이는 벌써 취임식 해 버리자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