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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생 급감으로 인해 현재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방대학 문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미래를 위한 처방을 내놔야 하는데 정부, 정치권은 언제나 그렇듯이 한치 앞만 내다보는 임기응변으로 "지방대=저개발국 출신 유학생" "수도권대=한국인 학생"이라는 기막힌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대기업=한국인 근로자" / "중소기업 이하 대다수 건설제조업 = 저개발국 출신 외국인"으로 명확히 분리된 것처럼 대학도 그러한 방향으로 양분되겠지요.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분리된 구도는 국가 운영에 절대 바람직하지 못하고 갈등과 충돌만 대규모로 양산시킬 뿐입니다. 이를 바라보는 식자의 마음은 안타깝다 못해 타들어가기 일보직전입니다.
우리 모두는 압니다.
우리가 미국과 같은 초일류 국가도 아니고 서/북유럽과 같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명실상부한 선진국도 아닌 현 상황에서 이민정책을 추진하면 대다수 동남아, 서남아, 아프리카 계열이 러시, 정주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들의 수가 많아지면 인권, 차별, 혐오 논란은 피해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이 다문화/이민 문제에 임하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은 그들의 수가 많아지기 않도록 사전에 싹을 잘라내는 것에 있는 것이고요.
어느 분이 글을 올리셨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지난 주인가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에 대학을 많이 세워졌다는 글을 모 포털의 게시판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대학 운영에 큰 문제가 없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문제는 지난 수십년 간 일자리를 펑펑 개방해 외세에 나주며, 국민의 경제적 기반을 뒤흔든 결과 저출산이 점전직으로 심화되고, 학생이 없는 부실 대학이 우후죽순으로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학생이 없어 대학 재정이 고갈되고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다면 문을 닫는 것이 최선이요, 상책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것처럼 부실대학은 하루 빨리 정리되어야 하고, 그 부실대학이 제2의 부실기업화되는 일만큼은 없어야합니다. 이는 부실대학교 문제에 조금이라도 아는 국민들 또한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은 부실대학 이슈를 강건너 불구경으로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생각이고 대학의 교수, 직원들에 있어서는 자신과 가족의 생계문제가 걸려있다보니 정말 필사적으로 매달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일단 살고보기 위해 외국인 학생 가릴 것 없이 마구 데려와 충원하는 구조이고요. 희망구 하나 없다면 대학 관계자들은 아프리카페에서라도 부실 유학생 데려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할 것이고 우리 국민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실대학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이미 몇몇 분들이 귀한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다음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부실대학이 학교재단을 폐교하는 방향으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교수, 직원들을 설득하고, 필요한 경우 퇴직금 명목으로 공적자금 지원
- 교직원에 대한 재취업 알선 노력
- 학교 부지의 국가 매입 내지는 대학을 평생교육원, 기술훈련센터 등으로 재활용
이러한 국가 차원의 조치 없이는 부실대학은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전세계 빈민국에서라도 유학생 펑펑 데려올 것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부실화 되었지만 그곳도 80~90년대 설립인가받은 정식 대학이고, 대학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생계가 걸려있으며, 그들에게 이건 사느냐, 죽느냐에 관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실대학이 부실기업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실대학을 부실대학이라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 정치권 역시 나서야 할 점은 나서고, 중재할 부분은 중재하며 퇴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 부실대학.. 그러니 알아서 폐교해"라는 방식은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고 PC주의 인권단체의 부실대학 비교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부실대학이 폐교를 옵션으로 올려 고민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폐교 이후 교수/직원 재취업, 교육/문화 공간으로서 대학 캠퍼스 재활용, 부지 매입, 나아가 일종의 퇴직금 명목으로 폐교를 결단하는 방향으로 국가가 대학 당사자에게 퇴로를 만들어주는 운영의 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실대학이 우리 국민을 위한 교육, 기술,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정리되어 부실유학생을 막을 수 있다면 정부도 그 대학의 폐교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부실 대학 정리에 가령 1000억원이 들더라도 부실 대학 이대로 방치해 저개발/빈민국 유학생으로 도배하면 장차 그 100배, 1000배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그 뒷치닥거리는 우리 국민의 몫이니까요.
현대판 민족 말살 정책으로 인한 "한국인의 아메리칸 인디언화".. 이러한 디스토피아를 바라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