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에 숨어 특권 누리는 국회, 둘 중 하나는 포기하라

[상운]

[태평로]

익명에 숨어 특권 누리는 국회,

둘 중 하나는 포기하라

아무도 대통령 겁내지 않는데

시대착오적 불체포특권
체포동의안 표결만이라도

선진국처럼 기명 투표해야

----국회 본회의장----

< 2023.6.12/뉴스1 >

우리 법엔 국회의원을 ‘약자’ 취급하는

조항이 꽤 있다.

헌법의 불체포·면책특권은 불의(不義)한

권력자를 전제하고, 그로부터 의원을

보호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군사정권을 겪은 탓이다.

국회법도 권력자에게 밉보일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익명, 즉 무기명 투표를

보장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환부된

법률안 재투표,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대법원장 등 임명 동의안,

대통령과 국무위원 탄핵안 투표 등이

그렇다.

여기에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무기명 투표를 한다.

하지만 요즘 정치인들은 대통령을 무섭게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작자”

“말 안 듣는 머슴”

등 막말을 서슴지 않는다.

취임하자마자 퇴진과 탄핵을 주장했다.

여당도 30대 당대표가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맞서는 세상이다.

의원이 소신 투표를 한다고 불이익을 줄

수도, 받을 리도 없다.

무기명투표가 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른 투표를 돕는다는 주장도 있다.

예컨대 기명투표가 되면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로선 대통령보다 자신의

공천권을 쥔 이 대표가 더 무서울

것이다.

하지만 공천 불이익이 두려워 소신을 접는

의원이 있다면 그 또한 기록에 남겨야 한다.

평가는 유권자 몫이다.

국회법상 반드시 기명투표를 해야 하는

것도 있다.

헌법 개정안이다.

국민의 기본권과 나라의 권력 구조 같은

중요한 사안을 변경할 때 의원이 어떤

표결을 했는지 반드시 공개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개인 자격으로

투표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은 자신이 뽑은 대표자가 어떤 표결을

했는지 알 권리가 있다.

그래야 다음 선거에서 의원에 대한 평가를

반영할 수 있다.

민주당 혁신위가 2호 혁신안으로

체포동의안 기명투표를 제안했다.

국회법만 바꾸면 되는 일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난다”

며 반발했다.

하지만 지금도 각종 법안 투표는 전부

기명으로 한다.

비밀투표는 국회 표결이 아니라 선거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또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자체가 위헌”

이라는 지적도 있다.

불체포특권은 개헌하기 전에는 포기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선진국도 대부분 불체포특권을 두고 있다.

하지만 실제 운용 방식은 차이가 크다.

우리 국회는 제헌 의회부터 현재까지

체포동의안 가결률이 24%에 불과하다.

독일은 93%, 일본은 80%다.

더 중요한 차이는 표결 방식이다.

미국 의회는 무기명 투표 제도 자체가

없다.

독일은 2021년 코로나 사태 때 정부

방역 마스크 조달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여당 원내 부대표 체포동의안을

기명투표로 가결했다.

일본도 국회의장, 부의장 선거 외에는

모두 기명투표를 한다.

총리대신을 뽑을 때도 기명투표다.

국회의원은 약자가 아니다.

‘갑 중의 갑’이다.

연간 1억5000만원이 넘는 봉급을 받는다.

명절 휴가비만 830만원이다.

여기에 무료 KTX, 항공기 비즈니스석 등

186가지 특혜를 받는다고 한다.

그래 놓고 하는 일은 정쟁과 방탄,

입법 폭주와 꼼수뿐이다.

불체포특권은 뇌물 등 개인 비리 방탄에,

면책특권은 가짜 뉴스 생산에만 쓰인다.

돈 봉투를 받은 의원 20명이 준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 어떤 표를

던졌는지조차 알 수가 없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체포동의안은

기명투표를 해야 한다.

의원이라면 자신의 소신을 떳떳하게 밝히고,

유권자로부터 검증받아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만 결심하면 된다.

황대진 논설위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곰돌이

투표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고 우선 국회의원

혜택부터 없애자.

수색까지 혜택이 있으니까 개나 소나 다 출마를

한다고 설치고 7인회처럼 수준 이하의 인간들이

들어오는 것 아닌가.

밥좀도

세계에서 가장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조직이

한국 국회다.

권리만 누리고 의무는 방기하는 국회여서 울화통이

치민다.

국회의원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고 혜택도 대폭

낮춰야 한다.

개버린처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르는 자가

아마도 국회의원일 거다.

국힘당은 의원에서 내려오자마자 재임 기간 중

저지른 자는 몇배의 가중처벌을 하는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

면책특권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러야 한다.

ookang26

대한민국에서 가장 썩은 곳이 국회다.

더 이상 말해 무엇하리오.

로타블루

우리나라는 1,의석수 절반으로 줄이고 2,세비

절반으로 줄이고 3,불체포특권을 포함한 특권을

절반으로 줄이고 4,주민소환제를 신설해야

제대로된 입법기관이될겁니다...

세상에 30%가 전과자인 국회의원인 나라가

어디 있답디까

쪽 팔린 얘기지

삼족오

글쎄요 포기가 가능할까요 국회의원들은 처음부터

권력을 이용수단 도구로 더많은 재물 탐하는걸

목표로 국회의원 거머쥐려 덤벼든 사람들이니

하는 얘기다.

특히 종북주사파 토착불순분자가 주축인 민주당

의원들 범법의심 소행이 그렇다고 증언하지 않나

게가 수사 재판업무 방해까지 무법천지로

혈안인게 더더욱 그렇찮은가

JMS

내년 총선에서 싹 바궈야 한다. 일단 더불비리당은

사라지기 바란다.

gene1

개혁과 청산 순위 제1순위 국회, 한국의 모든

폐단은 국회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정원1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없애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안하거나

음주/성추행/부정부패, 투기나 도박, 가짜뉴스

생산 또는 전파자 등의 범법자는 자동제명,

무노동 무임금, 상시개원, 불체포특권을 비롯한

모든 국회의원특권을 없애자.

cwcwleelee

국회의원 이전에 사람같은 사람을 뽑아야 돼는데

아무나 드리데니 이게문제야!!!

대한민국 국민이면 만인이 평등해야 돼는데

각가지 특권은 왜주는지 이해 안가네

이제 전부 없애야

소망

기명 투표하려면 먼저 당대표는 공천권을

내려놔라.

기명투표가 의원들에게 족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함박

이재명 투표에 영향은 있겠지만 기명투표로

책임성과 성향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송정환

한국 국해원들 단합 잘하는 유일한 한가지

=저들을 위한 세비 올리고 보좌관 늘리는짓거리-

chwchd

이나라 국민은 뭐와 같아서 불합리 한 것을

기명 투표하여 그자를 안다 하더라도 무관심이고

심지어 다시 재선 시킨다.

왜? 잘못하고 OOO짓 해도 우리편이니까 계속지지.

이나라 국민은 소 고양이 수준과 다름 없다는 생각.

길님

대통령을 동네 강아지 취급하는 막가파 스타일

의원들의 무소불위의 특권부터 없애자..

할줄 아는거라곤 도둑질과 오리발 선전과

선동뿐이고 국무위원들에게 어거지나 부리고

큰소리나 치는 의원들은 아무 쓸모없는

식충에 다름 아니다!!

True-man

대한민국 부패의 중심에 서 있는 이 걸레만도

못한 국회를 하루 속히 해산시키고,

진솔한 100명 미만의 비례 없는 국회를

재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하루 속히 국회를 해산 시키라!!

햇살님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은 모두

없애야 할 악법이다

고대산

국회법개정하라

알비노니그로

무조건 100명아래로 국캐의원은 줄여야.......

그러면 소방관 1000명이상 뽑을 수 있다!

조조앤

국회해산법부터 회복시키자.

이후양

그러니 우리도 이번에 국제적인 관심거리도

대두된 이스라엘 정부의 사법부 권한 축소문제를

비상한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지 않나 싶다.

우리나라 역시 헌법상의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이나 사법부의 고의적인 재판지연 등에

대한 개정, 수정 및 보완대책들이 시급하지

않나 싶다.

최후보루

체포 동의안 기명투표? 이거 조선일보 논설 맞나?

완전 찢자이밍의 대변인 같은 얘기인데...?

산골촌놈

국민을 위해서 , 나라를 위해서, 가 아니고

즈그덜만 을 위한 제일 더러운 곳이 국회,, ~

CrazyHorse

익명에 숨어 온갖 혜택을 받는 5.18 유공자도

마찬가지 아님?

유공자란 공을 세웠다고 정부가 인정해주는 건데,

이렇게 자랑스러운 일을 하고 왜 이름 석자 공개를

죽어라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