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나경원 "80%는 본국 송금하는 외국인노동자, 임금 차등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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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82117135021194

나경원 "80%는 본국 송금하는 외국인노동자, 임금 차등지급해야"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에 참석한 나경원 의원(가운데) 및 국민의힘 관계자들 ⓒ나경원 의원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내국인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최저임금 차등적용론'을 제기하며 이를 "합리적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 근거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수입의 80%를 본국에 송금한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금지조약에 어긋남은 물론, 지급받은 임금을 어디에 쓰는지가 임금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느냐는 지적이 예상된다. 특히 과거 파독 광부·간호사들이 보내온 돈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 일조했다는 점에서 보면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을 못 하는 '내로남불'식 주장으로 보일 여지도 있다.

나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에서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똑같이 최저임금 적용하는게 효율적인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획일적, 일률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차등 지급을 주장했다. 나 의원은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은 수입의 80%를 본국에 송금한다"며 "근로자 1인의 생계비는 국내 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야겠지만, 그들이 송금해서 사용되는 가족의 생계비는 우리 내국인과 똑같이 지급하는 건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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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출처

[타인 닉네임]

저딴 세미나가 국회에서 국민(+외노자) 세금으로 열린 게 ㄹㅈㄷ

[EVERYTHINGOESWELL]

차별에 합리적이라는 단어를 갖다붙이는게 맞는거니

[푸리푸릴]

와..........

[아어가]

그 논리면 검머외들도 낮은 임금 지급해봐 ㅋ

[나냥일이]

느그 자식들 싹 다 유학보내느라 외화 줄줄샌다. 국회의원 임금 차등지급하자

[매국노 우리나라에서 다 나가라고]

좋다 이러면 형평성 인정할게🤭

[일더세알리미]

남의 나라 가서 최저시급 못 받고 일해봐라

[양쯔강돌고래류재숙]

역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나가서 차별 받을 거라고 생각 안하는 건가? 븅신들아

[크라피카피카]

인구절벽에서 믿을건 외국인 유치밖에 없는데 외국인 차별까지 하면 나라꼴 훤하다...

[Zonas]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가서 일할 때 차등임금 받으면 괜찮겠어?

[이맠]

진짜 지랄한다

[난부자가된다리이히]

ㅋㅋㅋㅋㅋㅋㅋ대가리가 없는거지

[아보카도추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노자일 때 그렇게 됐음 좋겠냐 차별을 당연하게 말하네

[아닙니다 최악이다 전혀다른]

국회의원 타이틀 달고 쪽팔리는 소리 좀 하지 말았으면 시발 멍청한건 쟤네인데 왜 내가 창피해야하냐고

[푸누굴이]

형평성 이지랄 그럼 우리나라보다 물가 높은 나라에서 우리나라 물가 기준으로 임금 줘도 됨? 케이팝돌들 해외 음원수입 정산해줄때 한국 음원수수료 기준으로 정산해줘도 되냐고 그게 형평성이냐

[karmakamet]

미쳤네 차별 개오져 외노자 대부분이 본국에 생활비 보태려고 해외에서 일하는건데
심지어 외노자 대부분이 돈을 안쓰니 공제 할 수 있는것도 없어서 세금도 많이내는데;ㅋㅋㅋㅋ

[안된다면안되는줄아세요]

근데 진짜 이렇게 임금 차등으로 지불하는 나라가 있어?? 카타르 말고

[타인 닉네임]

일본 지방에 따라 최저시급 다른데 그거 밑밥 까는 거 아니냔 얘기 많더라

[짱밍이]

뭐하냐 진심

[루나루니루룬]

홍콩 싱가포르 따라하는건가

[모든 일이 잘 해결된다]

우리나라 유학생들 미국 캐나다 유럽 이런데 가서 알바할때 최저보다 못받으먄 다 얘 책임

[휴미]

대놓고 인종차별하네

[하나하나천천히]

지랄하지마라 진짜

[오렌지냠냠]

국회의원 임금이나 실적기반 차등임금제로 만드세요 좀
그리고 대통령은 철밥통이 아닙니다 검사출신 대통령이 검찰휘두르는 곳도 아니고요

[덤벼 2024]

진짜 생각머리가 없는 인간이네